청와대·국회

• 새누리 이정현, 도종환 의원 시 교과서 삭제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민주통합당 도종환 의원의 시를 국어교과서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 |2012-07-09 13:07:48
• 김신 대법관 후보의 항소심 재판장 판결 성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울산지방법원장에 재직하다 대법관에 임명제청된 김신 후보자에 대한 판결을 질타했다. ... |2012-07-08 19:33:32
• “김신 대법관 후보 4대강 판결은 정부 ‘면죄부’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4대강 사업 판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 우원식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2012-07-08 19:09:30
• “장로 판사 김신 후보 종교 편향…대법관 치명 결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8일 울산지방법원장에 재직하다 대법관에 임명제청된 김신 후보자에 대해 ‘종교 편향성’ 문제를 들어 ‘정교분리와 양심에 따... |2012-07-08 18:37:25
•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TK라인에 의혹 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박영선, 이춘석, 최재천, 박범계, 우원식, 이언주)들은 인천지검장 출신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와 친재벌ㆍ친대기... |2012-07-06 18:09:29
• 이해찬 “‘공작정치’ 검찰 관행 완전히 뿌리 뽑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검찰에 단단히 뿔났다. ‘공작정치’하는 검찰의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검찰이 저하고 아무리 싸워야 검찰이 이길 수 없다는 강경한 ... |2012-07-06 13:41:58
• 새누리 “대법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 합법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며 “더 늦기 전에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환영했다.유경희 수석... |2012-07-06 11:48:01
• ‘사법개혁 아이콘’ 국민판사 서기호 국회 입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의 우여곡절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승계 받게 될 ‘사법개혁 아이콘’ 서기호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 6일 “미안하고, 무거운 책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12-07-06 11:25:04
• “대법원이 끝내 강정마을 주민들 평화의 손 뿌리쳤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끝내 강정마을 주민이 내민 평화의 손을 뿌리쳤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일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2012-07-06 10:39:42
• 대법관 후보 4명 판결 분석…‘재벌 편들기’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박영선, 이춘석, 최재천, 박범계, 우원식, 이언주)들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고영한ㆍ김병화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2012-07-05 19:20:10
• 대법관 인사청문회 10~13일…임명동의안 16일 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는 4일 오후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으로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간사는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과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선임됐다.또한 7월 10일부터... |2012-07-04 17:11:59
• 박지원 “보해저축은행 돈 받았다면 목포역전서 할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금품수수 관련 의혹에 대해 ‘할복’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부인했다.박 원내대표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역구 목포! 보해저축은행에서 돈 ... |2012-07-04 16:38:55
• 대형마트 매주 일요일 쉬고…영업금지시간 확대 추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대형마트와 SSM(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금지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의... |2012-07-03 16:13:43
• 박지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 싸잡아 비판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문과 관련,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3일 새누리당의 강력한 대선 주자인 박근혜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 |2012-07-03 12:18:35
• “검찰, 이상득 대선자금 아닌 주변 뱅뱅 도는 헛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이 3일 저축은행 로비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자 ‘만사형통’으로 불리는 현 정권 최고실세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2012-07-03 11:2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