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력’에 끊임없는 돌직구를 던지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22일 새누리당을 향해 “제정신인가? 당신들 보면 답이 없다”며 “최소한 조폭 수준의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면박을 줬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잇따라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새누리당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정부 정책에 대한 억측과 황당한 괴담이 퍼지고 있고 판단해 이에 맞대응하는 TF(태스크포스팀) 기구를 구성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경찰대 교수를 역임한 표창원 박사는 이날 트위터에 <새누리 “SNS 괴담 막아라”…TF 구성> 기사를 링크하며 “십알단, 국알단, 군알단에 이은 새알단 탄생! 정당과 국회를 행정부의 일부로 만드는 창조정치 You win!”이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표 박사는 또 페이스북에 [새누리, 정부 위해서 사이버 심리전단 설치, 운영하겠다고? 제정신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 새누리당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표 박사는 먼저 “새누리는 참 잘 잊네요”라며 ▲제18대 대선, 새누리당 SNS단장 윤정훈, 여의도에 불법 선거운동사무실 차리고 알바생들 고용 사이버 여론조작하다 선관위에 단속, 고발되어 유죄판결,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 불법 유출된 국가기밀 공개, 왜곡하며 상대후보 종북으로 몰며 비방 확인. 검찰 수사중,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권력기관 동원 사상 초유의 사이버 선거범죄 배후로 의심. 수사과정 방해 및 국정조사와 감사 등 정치과정 전반에 걸쳐 공범자 입장에서 방탄 및 옹호라고 거론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 정당 자체가 선거범죄자. 역사와 국민이 내릴 처벌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죠”라며 “그런데, 국가예산으로 국가기관 동원해 ‘몰래’하던 ‘대국민 사이버심리전’ 못하게 되니 이제는 아예 국가예산으로 지급하는 정당보조금 사용해서 대놓고 하시겠다?”라고 따져 물었다.

여기서 잠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1월 15일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2013년도 4/4분기 국고보조금 95억1850만원을 4개 정당에 배분ㆍ지급했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은 43억4354만원(45.6%), 민주당은 39억8207만원, 통합진보당은 6억8447만원, 정의당은 5084만원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년에 매분기별 4회(2월, 5월, 8월, 11월)에 걸쳐 각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로이슈>가 확인한 결과 중앙선관위는 2013년도에 4개 정당에 총 379억4064만원을 지급했다. 이중 새누리당은 올해에만 173억6842만원을 받았다.

표창원 박사는 그러면서 “배짱이 두둑한 건가요, 무식한 건가요, 아님 새머리처럼 망각을 잘하는 건가요? 당신들 보면 그저 ‘답이 없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네요”라며 맹비난했다.

표 박사는 “보수 정당의 품격과 전문성, 정직성 이런 건 기대하지도 않지만, 최소한 조폭 수준의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면박을 주며 “조폭은 그래도 검거되면 잘못했다 고개 숙여 사죄하고, 이젠 ‘바르게 살겠다’ 다짐은 합니다. 다음에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갈지언정”이라고 새누리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 표차원 전 경찰대 교수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 최경환 “국민들 온갖 괴담과 억측 난무…괴담 횡횡하던 광우병 사태 떠올라”

한편, 새누리당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20일 최경환 원내대표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적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최 원내대표는 “철도 민영화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 관계 장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모든 사람들과 집단들이 이야기 함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또 정부의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계획 발표를 두고 의료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냐며 국민들 사이에 온갖 괴담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SNS상에는 의료법 개정, 다시 말해 의료법인 자회사를 허용하게 되면 맹장수술비가 1500만원이 되고 모든 진료비가 10배로 치솟을 것이라는 등 그야말로 황당 괴담이 퍼지고 있다. 초등학생 사이에도 이 괴담이 화제가 되고 있다니 참으로 황당할 지경”이라며 “몇 년 전 ‘뇌송송 구멍탁’으로 대표되는 어처구니없는 괴담이 횡횡했던 예전 광우병 사태가 떠오른다”고 덧분였다.

최 원내대표는 “일부 세력들은 악성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있어 정말 사회적 암적 존재”라고 규정하며 “과도하게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포장시켜 괴담을 유포하는 것을 보면 광우병 괴담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불순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