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설기구 설치 없는 제도특검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상설특검의 기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명백히 파기하는 것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상설특검 공약, 새누리당이 버리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제도특검으로 포장 말고 차라리 공약파기 선언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법관' 법복 입은 서기호 의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기호 의원은 지난 6월 기존의 한시적인 특검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수사의 발동 요건은 국회의원 재적 1/3 이상의 요구로 해 실질적인 특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임기 3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등 기구로서의 상설특검임을 명확히 했다.

‘국민법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서기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별도의 기구ㆍ조직ㆍ인력을 갖춘 상설특검’을 공약했으나,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기구’가 아닌 ‘제도’특검으로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서 판사는 특히 “심각한 것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특검의 발동요건에 대해 일반 의결정족수로 하자는 방안으로 절충점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구체적인 특검 대상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매번 다수당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특검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만약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특검의 발동요건을 국회의 일반 의결정족수로 합의를 한다면,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새누리당이 파기하는 것이며, 민주당은 들러리를 섰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상설특검이 집권세력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그 친족 등의 권한 남용,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특별수사기구를 의미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러므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있으나마나 한 ‘무늬만 특검’을 만들을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상설’특검의 본질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상설특검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한심하다”며 “기구특검에서 제도특검으로 후퇴, 특검실시 요청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 1/3에서 1/2로 후퇴. 이게 무슨 상설특검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민 여망 무시하고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 생색내기’에 들러리 서기로 작정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