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현 민주당 의원은 24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이 2003년 철도 파업 해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의원을 끌어들여 공격한 데 대해 “정치적 상처를 입히려는 수준 낮은 정략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 김현 민주당 의원 김현 의원은 이날 <철도파업 강경진압 책임을 문재인 의원에게 덧씌우는 일부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의 곡학아세>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수준 낮은 국민 호도 행위를 당장 그만둘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비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 22일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겠다며 압수수색영장조차 갖추지 못한 채 체포영장만 들이밀며 5천여명의 경력(경찰병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사옥을 강제진압 했지만, 호언장담했던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7월부터 실시된 철도노조 파업의 경우 그동안 노조 측에서 수차례 박근혜정부에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접근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5천여명의 경력과 강제진압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강제진압 당시 휴일인 관계로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이 방송사를 통해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했으며, 이런 무리한 진압에 대한 국민들은 다함께 분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실종된 박근혜정부의 불통 국정운영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수많은 경고와 충고가 이어졌으며,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2일 트위터를 통해 정부의 강경진압을 반대하며 물리력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며, 대화와 협상의 장에 나설 것을 고언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오늘(24일) 일부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문재인 의원의 발언을 꼬투리 잡으며 헐뜯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지난 2003년 철도노조 파업과 현재의 철도노조 파업을 연계시키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03년 철도노조 파업과 2013년 철도노조 파업은 그 성격이 완벽하게 다른 사안”이라며 “2003년 철도노조 파업의 경우 2002년 11월 26일 당시 철도노조 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것을 시작으로 약 5개월간 정부와 노조, 사측간 단체교섭 등의 과정을 성실히 이행한 결과 2003년 4월 20일 노사합의 및 파업을 철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당시 필요한 법적 정당성을 구비하기 위해 청와대 주재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관련 법안까지 통과됐지만, 이후 노조 일부에서 노사협의 사안이 아닌 해직자 복직을 주장하면서 재파업을 강행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이었기 때문에 당시 연세대에 모여 있던 노조원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을 투입했으며, 별다른 마찰 없이 해산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화와 타협을 성실하게 이행한 참여정부의 철도노조 파업 대응책을 불통과 무시, 강경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대응책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문재인 의원에게 정치적 상처를 입히려는 수준 낮은 정략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사실관계까지 호도하면서 정부의 불법강경진압에 대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철도노조와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이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참여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