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신경민 최고위원은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날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심판의 잣대는 대통령 심기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JTBC뉴스에 대한 방통심의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은 우리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기준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며 “외눈박이 세상에서는 두 눈이 멀쩡한 사람이 손가락질 당한다는 우화가 생각나게 한다”고 일갈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JTBC뉴스부 손석희 앵커에 대한 징계를 보면, 이런 편파심사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질타하며 “이명박 정권 때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다”라고 맹비난했다.

신 최고위원은 또 “방심위는 이보다 훨씬 심각하고 편파적인 프로그램으로 종일 도배질하는 방송에는 침묵해 왔다”고 꼬집으며 “심판의 잣대는 대통령의 심기라는 말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가 열렸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고, 대변인 등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JTBC 뉴스9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 중징계

앞서 전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보도프로그램 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내용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조치다. 이를 중징계라고 하는 이유는 3년마다 실시하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 제재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날 방통심의위가 중징계 의결의 근거로 삼은 것은 2가지 이유다.

▲ 손석희 앵커 먼저 “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사안을 다루면서 당사자인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일방의 입장을 가진 전문가만을 출연시켜 장시간 의견을 들었다”는 것이다.

당시 이 뉴스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내용을 다루면서 진보당 대변인 김재연 의원과 인터뷰하고, 헌법학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대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뉴스진행자인 손석희 앵커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방통심의위는 “이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진행자가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는 의견은 22.0%,… 재판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은 19.3%,… 의견을 합치면 41.3% 인데요, 이것은 이번 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 47.5%와는 오차범위 내이긴 하나, 전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번 정부 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그러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 보도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사안을 다루면서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지 않아 시청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징계 여부를 놓고 의견 대립을 보였다. 그러나 표결을 진행한 결과 여당 추천 위원 6명은 찬성표를, 야당 추천 위원 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야당 추천 위원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한 항의 차원에서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