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과 관련,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바라보는 시각차가 조금은 달랐다.

먼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어제 대법원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역시 민주당에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대법원의 판결로 대통령이 초래한 혼란은 종식됐지만, 민주당의 역할은 계속돼야 하고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법원의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판결을 존중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가 언급한 “대통령이 초래한 혼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8일 미국 방문 중의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미 최고경영자 라운드테이블에서 댄 애커슨 GM(제너럴모터스) 회장은 “한국에 8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려면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며 박 대통령에게 대놓고 ‘민원성’ 카드를 내밀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나가겠다”며 “지엠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조계 등에서 많은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었다.

반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법원이 노사 간 오랜 갈등과 논란의 원인이 됐던 통상 임금 의미에 대해 고정성ㆍ일률성ㆍ정기성이라는 3대 원칙을 분명히 했다”며 “이 판결이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지만, 바람과 달리 국회와 정부, 노사에 많은 숙제와 갈등의 불씨를 여전히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이것이 휴일ㆍ야근ㆍ연장근로 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유리하게 적용돼 근로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 부담이 증가해 투자가 위축되고 기존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의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서는 것 또한 사실이고, 안 그래도 불안한 우리 경제 상황에서 향후 이 원칙의 개별적 적용에 의해 노사 간 새로운 분열과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는 대법원 판결의 정신에 맞춰 차일피일 미뤄왔던 통상임금 기준에 대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고, 국회도 진영논리에 편승해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노동자의 복리와 국민경제 사이에서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며 “노사 또한 서로가 협력 공존 공생하는 공동 운명체임을 명심하고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윈윈하는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