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법조인들 “각본대로 채동욱 흠집내 찍어내…참 잔인한 대통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며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채동욱 총장이 지난 13일 사표를 제출한 지 15일 만이고, 박 대통령이 지난 4월 ... |2013-09-28 16:37:10
• 박근혜 대통령, 법무장관 건의 받아 채동욱 검찰총장 사표 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혼외 아들’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채 총장이 사표를 제출한 지 15일만이다. ... |2013-09-28 10:39:44
• 민주당 법사위원들 “황교안 법무부장관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등법원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 단장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퇴... |2013-09-24 20:24:40
• 김한길 “박근혜 불통정치…야당의원 원내투쟁은 특권이자 의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통정치’라고 비판하며 “야당 국회의원의 원내투쟁은 특권이자 의무이다. 이것은 민심을 얻는 바른 길이기도 할 것”이라며 원내외... |2013-09-23 20:59:12
• “서울고법 공소제기명령, 국정원 댓글사건 최초 사법부 판단 의미 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법 제29형사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가 23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인용해 검찰에 공소제기명령을 내린 것과 관... |2013-09-23 20:35:33
• 진선미 의원 “국가공무원 징계 10명 중 4명이 경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국가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징계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명예를 안았다. ... |2013-09-23 18:04:30
• 박영선 “박근혜 대통령, 공작정치 치명적 유혹서 벗어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이 어제 3자회담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정상회담 대화록 무단공개가 ‘박... |2013-09-17 19:28:44
• 박지원 “곽상도 민정수석 ‘채동욱 파일’ 넘겨…8월 사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6일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찰하고, 곽 민정수석은 해임(지난 8월5일 경질) 당하자 이중희 청와... |2013-09-16 13:12:20
• 진선미 “작년 경찰 징계부과금 6배 증가…미수납 무려 9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경찰 징계부과금이 2011년 대비 6배 증가해 11억8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3-09-16 11:10:41
• 정세균 “채동욱 사태, 청와대ㆍ국정원 표적사정…청부보도 공작정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정세균 의원(민주당 상임고문)은 15일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국정원, 언론사의 삼각공조 아래 저질러진 표적사정, 조선일보를 동원한 청부보... |2013-09-15 18:56:21
• 박영선 “청와대 꼼수, 채동욱 사표 수리 안 해…식물총장 만들고 검찰장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5일 청와대가 혼외아들에 대한 진실규명이 우선이라며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청와대의 꼼수”... |2013-09-15 18:25:56
• 안철수 “채동욱 감찰이 법무부 단독결정이면 청와대는 허수아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의원은 15일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에 대해 “법무부는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지시는)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았고 단독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대한 일을 협의하지 않... |2013-09-15 17:41:49
• “경질될 사람은 채동욱 아니라, 황교안ㆍ김기춘ㆍ홍경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물러날 사람은 채동욱이 아니라 황교안 법무장관, 김기춘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이다”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검찰 내의 분노가 들불처... |2013-09-15 17:06:19
• 변호사 출신 송호창 의원 “검찰총장 내쫓는 치사한 수법 분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송호창 의원은 15일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막무가내식 권력남용이 박근혜정부에 와서 검찰총장을 찍어 내쫓는 극단적 행태로 이어지고 있는 치사한 수법에 치가 떨... |2013-09-15 16:10:14
• 선대인 “청와대가 조선일보 살려줘…관료들 조선 눈치 볼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 14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전격 사의 표명과 관련, 조선일보에 대해 “엄청난 오보를 했음에도 청와대가 살려줘 이제 조선일보는 이 정권의 실세 중 실세... |2013-09-14 17:3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