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전관예우 막기 위해 ‘시니어 재판관’제도 도입해야 |2008-10-23 00:19:00
• 법원행정처는 법원 안에 ‘귀족 법관’…‘하나회’ |2008-10-22 13:24:08
• 교도소내 폭행 심각…폭행 당하는 교도관 수두룩 |2008-10-22 12:08:40
• 법관 10%는 재판하지 않아…비가동 법관 242명 |2008-10-22 11:41:34
• 사법연수원생 보수 혈세 아닌 대출로 전환해야 |2008-10-21 14:44:58
• 법원 영장기각 해마다 증가…속타는 검찰 “휴∼” |2008-10-21 13:58:20
• “법관들은 절대 무과오의 신적 존재처럼 인식” |2008-10-21 12:58:26
• 검사 청와대 편법 파견 여전…검찰 중립성 우려 |2008-10-20 16:07:00
•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 ‘전관예우’ 관행 여전 |2008-10-20 14:10:45
• 대구지검 긴급체포 남발…영장청구 없이 방면 |2008-10-17 11:34:21
• 범죄 줄었으나 현실불만·유흥비 마련 범죄는 증가 |2008-10-16 20:25:58
• 박지원 의원 “약자보호 판결 존경”…법원 칭찬 눈길 |2008-10-16 18:24:00
• 불법추심과 살인금리 대부업법 위반자 급증 |2008-10-16 17:27:13
• 해외도피사범 속수무책…“검찰과 법무부 뭐하나” |2008-10-16 16:52:12
• 사기 등 8대 범죄 피해액 12조 육박…회수는 1.7%뿐 |2008-10-16 15:31:18
• 노역 일당 2억 4580만원?…일반인과 5000배 차이 |2008-10-16 14:57:13
• 국방부, 군내 부정부패 비리에 솜방망이 처벌 |2008-10-15 00:08:23
• 국정감사장서 난타 당한 광주고법 제1형사부 왜? |2008-10-14 23:14:35
• 피의사실 공표한 검찰과 경찰…‘기소 1건도 없어’ |2008-10-14 18:01:46
• 군검찰은 장교 아닌 사병이면 일단 구속시키나 |2008-10-14 16:44:41
• “광주지법과 광주지검, 잘 좀 하세요”…의원들 눈총 |2008-10-14 15:24:57
• 무죄 판결 84%가 법원과 검찰의 견해차 때문 |2008-10-13 16:33:26
• 군인 매년 71명 자살…경직된 병영문화 탓 |2008-10-13 11:36:27
• 판사 3명…무단결근에 품위손상으로 징계 받아 |2008-10-13 11:07:18
• 돈 없으면 감옥 가라?…“사회봉사로 대체 처벌해야” |2008-10-13 10:08:41
• 아동 성폭력은 증가…구속은 오히려 감소 |2008-10-10 17:25:51
• ‘조폭’은 증가 vs 단속은 감소…‘검찰 뒷짐지나’ |2008-10-10 16:41:06
• “악성 댓글…검찰과 법원만 제대로 하면 잡는다” |2008-10-10 15:04:04
• 정부, 판검사 로펌 취업제한…법원행정처, 반대 |2008-10-10 13:00:49
• 체포·구속 피의자 절반은 구속적부심서 석방 |2008-10-10 09: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