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내연녀와 해외여행 간 프로골퍼 무슨 일이? 내연녀와 해외 골프여행을 갔다가 또 다른 여자 문제로 다투다가 밀어 넘어뜨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프로골프 선수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프로골프 선수인 K(40)씨는 2005년 12월부터 S... |2008-08-22 09:23:23
• 성매매 거절당하자 강제추행한 40대 신상공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했다가 거절당하자 허벅지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고 판결했다.정OO(48)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9시경 술에 취해 울산... |2008-08-22 09:22:09
• 대법원 “ 가수 싸이 현역병 재입대는 정당”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친 가수 싸이가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현역 입영대상자였던 싸이는 2003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병역특례업체에서 20... |2008-08-22 09:20:59
• ‘화해’ 시켜주고 1500만원 챙긴 트로트 가수 벌금형 변호사가 취급하는 ‘화해’ 사건을 처리해 주고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한국연예예술인협회 모 지방도시 지부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트로트 가수로서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지방도시 지부장을 맡고 있는 A(4... |2008-08-22 09:19:50
• 사망사고 내고 도주한 뺑소니 30대 주부 실형 도로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할아버지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주부 이OO(37·여)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0시경 자신의 승용차를... |2008-08-21 22:44:07
• 재산 물려주지 않는다며 모친 폭행…법정구속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7년 동안이나 폭행해 온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A(45)씨는 2006년 12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66·여)에게 “부모라고 나... |2008-08-21 11:39:19
• 유명 작가들에 표절 시비­-협박한 작가 형사처벌 자신의 드라마 대본을 표절했다며 유명 여류작가들에게 전화로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드라마 작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드라마 작가 A(53·여)씨는 2006년 12월... |2008-08-21 10:58:56
• ‘7000원 든 현금카드’ 청탁 받은 공무원 날벼락 시공업체 선정심사를 앞두고 관련업체 직원으로부터 잔고가 6970원인 현금카드를 받았던 공무원이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1000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안양시청 소속 과장인 김OO(57)씨는 2006년 9월 정부투자... |2008-08-21 10:48:16
• 치아교정 후 부작용 확인 않은 치과의사 벌금형 치아교정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부산 동구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김OO(75)씨는 2005년 4월 자신의 병원에서 치아 ... |2008-08-21 10:47:20
• 원산지 ‘나주배’로 둔갑시킨 과수원 주인 벌금형 광주광역시에서 생산한 배를 ‘나주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과수원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김OO(54)씨는 지난해 9월17일 광주 광산구 요기동 자신이 운영하는 배밭에서 수확한... |2008-08-21 10:45:39
• 고객 억대 투자금 가로 챈 증권사 직원 법정구속 주식투자금을 선물투자전문가에 맡겨 고수익을 받도록 해 줄 것처럼 고객을 속여 억대의 돈과 명품가방을 받아 챙긴 증권회사 직원에 대해 법원이 법정 구속했다.증권회사 직원인 정OO(33)씨는 2004년 10월 광주 금남... |2008-08-20 19:20:34
• 정연주 前 KBS 사장 해임집행정지신청 기각 최근 KBS 사장에서 해임된 정연주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가 20일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임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 |2008-08-20 18:27:15
• 검찰의 법원직원 체포 움직임에 법원 ‘발끈’ 보수언론사를 상대로 한 네티즌들의 ‘광고중단 운동’을 위해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에 개설된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에서 도우미로 활동한 법원 직원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2008-08-20 18:09:48
• 출산 100일도 안 된 산모 성폭행 40대 중형 출산한 지 채 100일도 지나지 않은 산모가 애원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3회에 걸쳐 강간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강OO(42)씨는 지난 6월13일 새벽 4시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사는 A(23․여)씨... |2008-08-20 15:58:34
• 시내버스서 여중생 허벅지 만진 40대 엄벌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중생의 허벅지를 만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리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49)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8시경 천안시 성정동... |2008-08-20 15: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