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창녀” 비하 말에 격분해 남편 살해한 주부 중형 술만 마시면 윤락녀로 일한 과거를 문제삼으며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OO(45·여)씨는 2002년 대구 중구에 있는 윤락가 속... |2008-09-17 10:31:57
• 가정법률상담원, 무료 수요생활법률 강좌 연다 법률구조 법인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이 오는 10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매주 수요일 무료생활법률 강좌를 연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 |2008-09-16 17:01:03
• 교통사고 피해자 주차장에 버린 10대 실형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차량 지붕에 떨어지자, 인근 주차장으로 장소를 옮긴 뒤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대학생 A(19)군은 지난 7월13일 밤 12시... |2008-09-16 16:18:32
• 맥주병 깨뜨려 ‘묻지마 살인’한 30대 무기징역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로 일어난 집단싸움 과정에서 싸움과 무관한 20대를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살해하고, 또 싸움의 상대방에게도 중상을 입힌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2008-09-16 15:40:11
• 친딸 수년간 강제추행 파렴치한 50대 집행유예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성추행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한 파렴치한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S(56)씨는 2003년 10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 |2008-09-16 15:39:27
• 재판부도 깜짝 놀란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건 폭주족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던 중 오토바이가 자신의 승용차를 추월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승용차로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2008-09-16 12:33:07
• 초등생 형제 장롱 안에 가두고 방화한 10대 엄벌 절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본 초등학생 2명을 장롱 안에 넣은 뒤 집안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흉악한 10대 가출 청소년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18)군은 지난 6월 고등... |2008-09-16 12:32:36
• 뺑소니 3개월만에 또 뺑소니한 50대 법정구속 뺑소니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3개월만에 또다시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50대에게 법원이 법정 구속했다.권OO(51)씨는 지난 6월18일 오후 8시 4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대구 동구 신암동 ... |2008-09-16 12:14:43
• 감정평가사 낀 257억원 대출 사기 일당 구속기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틈을 타서 분양되지 않은 상가 등을 헐값에 인수한 후 감정평가사에게 돈을 주고 허위 감정평가서 등을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 257억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일당이 붙잡혔다.인천지검 특별... |2008-09-12 17:52:25
• 전직 비서로 ‘이명박 리포트’ 낸 김유찬씨 유죄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기자회견과 출판기념회를 통해 이명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유찬(47)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김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2008-09-12 13:15:09
• 한국인 아내 외도 의심해 집 불지른 주한미군 선처 한국인 아내가 다른 미군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아내와 아들이 살고 있는 빌라에 불을 질러 모두 태운 주한미군에게 법원이 여러 딱한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관용을 베풀었다.주한미군인 A(27)씨는... |2008-09-10 17:01:03
• 앙심 품고 횟집 수족관 깨뜨린 40대 징역형 주문한 회를 변경하려다 거절 당한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새벽에 횟집 앞에 있던 대형수족관에 벽돌을 던져 깨뜨려 광어 등을 폐사시킨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A(41)씨는 지난 5월21일 새벽 5시40분께 ... |2008-09-10 16:06:10
• 이종격투기 미끼로 5억 넘게 챙긴 40대 실형 이종격투기 게임 유치 및 선수 양성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유사수신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지난해 6월15일부터 8월9일까지 부산 연제구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2008-09-10 14:24:07
• 국민참여재판 활성화…국선변호인 2명으로 확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보다 충실한 변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2명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된다.대법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참여재판 활성... |2008-09-10 13:38:10
• 모욕과 폭행 일삼은 남편 살해한 주부 징역 7년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고, 또 수시로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심지어 면전에서 내연녀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 |2008-09-10 12: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