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헌법연구관 율사 출신이 독식…전체 91% 차지 헌법재판관은 물론 율사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헌법연구관의 인적구성을 다양화, 전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친박연대)은 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 |2008-10-07 19:57:40
• 위헌소송 심판 헌법재판관 8명이 종부세 대상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위헌소송이 계류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종부세 대상자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2008-10-07 17:02:21
• 헌법재판소도 재판관과 연구관 출신에 ‘전관예우’ 전직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이 수임한 사건에 대한 위헌성 결정율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평균 보다 무려 3.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헌법재판소도 ‘전관예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2008-10-07 15:27:58
• 경제적 약자 국선대리인 선임에 인색한 헌법재판소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6년 동안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국선대리인 선정을 단 1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변호사 강제주의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한 국민이 ... |2008-10-07 13:11:02
• 분신 으름장에 라이터 건넨 ‘연적’ 자살방조 무죄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에게 “그럼 죽어봐”라며 라이터를 건넸는데, 정말 불을 붙여 분신 자살한 경우 라이터를 건넨 사람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죄가 없다. 먼저... |2008-10-07 12:33:46
• 검찰 관리대상 ‘조폭’ 1만 2000명…부산 가장 많아 검찰이 감시활동을 벌이는 관리대상 조직폭력배가 1만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병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6일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국내... |2008-10-07 12:03:08
• [황당] 간통 들키자 시아버지 ‘무고’한 며느리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간통으로 고소한 시아버지를 무고하고 위증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6·여)씨는 자신의 간통사실이 시아버지인 ... |2008-10-07 11:21:27
• 손님에 등유 붓고 불 붙여 살해한 식당주인 중형 내연녀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데 단골손님이 내연녀의 특정 신체부위를 거론하며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하는 것에 격분해 손님의 몸에 등유를 붓고 불을 질러 전신화상을 입혀 사망케 한 40대에게... |2008-10-07 11:20:38
• ‘철가방’으로 때려 상해 입힌 배달원 벌금형 중국음식 배달이 늦다고 욕설을 하자 배달통인 이른바 ‘철가방’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중국음식점 배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음식점 배달원 A(36)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전 10시... |2008-10-07 11:20:04
•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챙긴 50대 실형 각막에 이상이 생겨 일을 할 수 없음에도 선불금을 주면 배에 승선해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3000만원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 챈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0)씨는 2003년 2월... |2008-10-06 15:04:20
• 법정권위 추락…인분투척부터 판사 멱살까지 법정에서 검사의 구형이나 재판부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욕설과 고성은 기본이고, 계란이나 인분을 투척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 |2008-10-06 13:51:46
• 주차문제로 다투다 모녀 상해 입힌 30대 법정구속 주차문제로 아래층에 사는 이웃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모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히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3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J빌라에... |2008-10-06 09:32:34
• 휴게실 관리하던 40대 여성 성매매하다 징역형 자신이 관리하는 남성휴게실에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3·여)씨는 지난해 8월19일 새벽 1시40분께 충남 홍성군에 있... |2008-10-06 09:30:48
• 귀가 경로 이탈해 숨졌다면 공무상 재해 아냐 면장을 수행하며 출장을 마친 뒤 시의원에 집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까지는 출장업무로 인정돼도, 이후 귀가하기 위해 노래방에서 나와 귀가경로가 아닌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 |2008-10-06 09:29:46
• 옥소리와 이혼 법정공방…박철 손들어 준 재판부 연예계의 대표적인 ‘잉꼬부부’ 중 한 쌍으로 알려졌던 탤런트 박철-옥소리 부부가 지난 11개월 동안의 이혼을 둘러싼 법정공방 끝에 결국 양쪽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하지만 박철은 ... |2008-10-02 18: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