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률 속에서 장애인 비하 버젓이…백치·불구자 ‘백치’‘불구자’ ‘정신병자’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법률 용어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 |2008-10-17 14:34:46
• 대구지검 긴급체포 남발…영장청구 없이 방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지검의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우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2005년부터 2008년 7월... |2008-10-17 11:34:21
• 조카딸들 7개월간 성폭행 일삼은 파렴치한 삼촌 자신의 어린 조카딸들을 7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OO(33)씨는 천안 등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실직하고 지난해 5월부터 충남... |2008-10-17 10:47:06
• 대법 “안방서 클릭 한번으로 모든 경매정보 OK” 법원에 가지 않고도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모든 경매 정보를 얻는 길이 열렸다. 또한 비싼 회원가입비를 내고 사설 경매사이트에 가입할 필요도 없게 됐다.대법원은 16일 국민이 편리하고 손쉽게 경매 관련 정보를... |2008-10-17 10:10:39
• 텔레비전 소리로 다투다 ‘상해치사’로 징역 4년 옆방에 사는 40대에게 텔레비전 소리를 줄여달라고 했다가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OO(39)씨는 지난 ... |2008-10-17 10:08:59
• 범죄 줄었으나 현실불만·유흥비 마련 범죄는 증가 2006년에 비해 2007년에는 범죄가 크게 줄었으나 현실불만, 호기심, 유흥비 마련 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 |2008-10-16 20:25:58
• 박지원 의원 “약자보호 판결 존경”…법원 칭찬 눈길 감사대상 기관인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례적으로 칭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 |2008-10-16 18:24:00
• 잔머리 수용자들 정보공개청구로 교도관 괴롭혀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정보공개청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수용자들이 한꺼번에 수백 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청구했다가 이를 취하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정보공개... |2008-10-16 17:43:33
• 불법추심과 살인금리 대부업법 위반자 급증 불법추심과 살인적인 금리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부업법 위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검찰은 대부분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기소로 처분하고 있어,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2008-10-16 17:27:13
• 해외도피사범 속수무책…“검찰과 법무부 뭐하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는 매년 수백 명에 달하고 게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와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2008-10-16 16:52:12
• 탤런트로 키워주겠다고 속여 거액 챙긴 매니저 “전속매니저가 돼 탤런트로 키워주겠다”고 속여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연예인 매니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연예인 매니저인 류OO(36)씨는 지난 2005년 7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2008-10-16 15:43:56
• 사기 등 8대 범죄 피해액 12조 육박…회수는 1.7%뿐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범죄 피해액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조 69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16일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2008-10-16 15:31:18
• 노역 일당 2억 4580만원?…일반인과 5000배 차이 법관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 가운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유치명령을 받았을 경우 수형자간 일당 차이가 무려 5000배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8-10-16 14:57:13
• 출소 직후 노모와 친형 폭행하고 감금한 40대 출소한 지 20일만에 자신의 노모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하고, 또 이를 말리는 친형까지 폭행하고 감금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진OO(42)... |2008-10-16 14:11:19
• 계약 만료되자 상가 열쇠 바꿔 단 임대인 벌금형 임대기간 만료에도 상가를 명도하지 않자 자물쇠를 바꿔 단 임대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4?여)씨는 지난해 2월10일 B씨에게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자신 소유 2층 건물 중 1... |2008-10-16 1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