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자살용 유독물은 위험…판매 미수범도 엄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타인 명의로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뒤 자살용 청산칼륨을 판매하려던 회사원에게 법원이 비록 범죄전력이 없고 실제로 팔지도 못했으나, 유독물의 위험성을 고려해 엄단했다.검찰의 공소... |2009-06-16 18:14:49
• 형수 강제추행 시동생…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형수를 강제로 추행했으면서도 이를 항의하는 조카와 형수를 협박죄로 고소까지 한 적반하장 40대 시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09-06-16 17:45:22
• 가짜로 알 만큼 만들었다면 문서위조죄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누가 봐도 ‘가짜’ 문서로 생각될 만큼 공문이 허술하게 만들어졌다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등촌동 A아파트 주민대표회... |2009-06-16 17:18:54
• 금품관련 비리 판검사 징계시효 늘려 철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회장의 금품 로비 사건에 판사와 검사가 연루되는 등 문제가 되는 가운데 금품관련 비리를 저지른 판사와 검사에 대한 징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 |2009-06-16 14:53:51
•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법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촛불사건’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그동안 법원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요구를 함부로... |2009-06-16 13:51:40
• 동거남 몰래 아이 낳고 버리려 한 2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전 남자친구의 아이라는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동거남 몰래 영아를 낳고 살해 후 버리려 했던 철부지 스물한 살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2... |2009-06-15 15:57:18
• 아버지 숨지게 한 ‘은둔형 외톨이’ 집행유예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분열증으로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있던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려던 아버지를 밀쳐 넘어뜨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했으나,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2009-06-15 15:33:54
• 근로계약 없이 부친 사업 돕다 다쳐도 산재보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식 근로계약 없이 아버지 사업을 돕다가 사고를 당했어도, 매월 일정액을 받아왔다면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신OO(29)씨는 지난... |2009-06-15 12:56:30
• 음주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으로 금지된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처벌 할 수 있을까.A(41)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 |2009-06-15 12:08:52
• 재판부도 치를 떨게 한 친딸 상습 성폭행 4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딸을 수년에 걸쳐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간 범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도 ‘혐오스럽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7)씨... |2009-06-15 12:08:00
• 전여옥 팬클럽 회장 “DJ도 盧처럼 자살하라” 막말 “김대중씨도 차라리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살을 하라! 그러면 또 한 번 한 무리들의 굿판이 경복궁 앞에서 벌어져 또 한 명의 자살 열사가 될 수 있으니 말이다. 바위에 올라갈 힘이 없으면 본인 자택 2층 옥상에... |2009-06-14 17:47:54
• 대법 “회사 홍보 마라톤 준비 중 숨지면 산재” [법률전문 인터네신문=로이슈] 회사 홍보를 위해 마라톤대회에 참석할 것을 권유받고 달리기 연습을 하다가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농협중앙회 포항권역보증센터에 근무하던 A... |2009-06-14 16:24:32
• 환자에게 수술 선택권 주지 않은 의사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력교정 수술을 원하는 환자에게 라식수술의 부작용과 다른 시력 교정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의... |2009-06-14 15:30:46
• 동거녀 살해 뒤 집에 불 지른 4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별한 동기도 없이 동거녀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러 범행을 은폐하려 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44)씨는 2004년 전처와 이혼하고 지난해... |2009-06-12 15:51:51
• 교복수선 여중생들 추행 세탁소업자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복을 수선하러 온 여중생들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며 추행한 50대 세탁소 업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주 덕진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2009-06-12 13: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