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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특위 “이인복 위장전입 유감…대법관 부적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대법관인사청문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성... |2010-08-16 16:22:43
• 손잡이 잡지 않아 다친 버스 승객도 3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내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자리에 앉으려고 이동하던 중에 버스가 출발해 승객이 넘어져 다친 경우 손잡이를 잡지 않은 승객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시내버스 ... |2010-08-16 14:47:44
• 주택가 통행로 공사 현장 사고…시공사 6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택가 통행로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진행하는 하수관거 공사 현장을 지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시공사에게 6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J(44)... |2010-08-16 14:27:16
• 군복무 중 태권도 격파하다 부상…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 입대 후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면서 격파를 하다 손목을 다친 제대군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06년 11월 육군에 입대한 J씨는 이듬해 4월부터 ... |2010-08-16 12:59:16
• 홍준표 “흠 있는 인사, 국회청문회서 옥석 가려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인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후보자들의 위장전입과 관련, “내각인사의 면면을 보니까 흠 있는 인사들도 있고, 책임져야 할 인사... |2010-08-16 12:34:03
• “고위공직자 위장전입 별거 아니라는 MB정권 한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에 대해 현 정권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사검증 분위기와 관련, 보수성향 법학자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돈 교수는 16일 “이명박 대통... |2010-08-16 11:28:42
• 대법 “증인 추가 신문 없이 1심 판단 뒤집는 건 잘못”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증인의 증언에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항소심 재판부가 별도의 추가 증인신문을 하지 않은 채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1심 판단을 뒤집는 것은 위법하다... |2010-08-16 10:21:52
• 뿔난 천정배 “경제인 광복절 특사는 조폭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정의’는 조폭식의 ‘정과 의리’인가?”라며 맹비난했다. ... |2010-08-14 11:59:47
• “수갑 차고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까지 차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엄연히 수갑 차고 감옥에 있어야 마땅한 사람까지 차관급 인사에 포함된 것은 명백히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민주노동당은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박영준 국무차장을 지식경제부 제... |2010-08-14 11:24:14
• 야속한 민주당 “법원, 유독 민주당에만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법적 형평성에 의... |2010-08-14 11:04:33
• “불법 위장전입 법관의 재판을 누가 신뢰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질서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국... |2010-08-13 17:22:22
• 대법관 후보자는 ‘막말 판사’ 어떻게 생각할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서 인격 모욕적인 ‘막말’ 재판을 진행하는 일부 판사들로 인해 사법부가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막말 판사를 어떻게 바라볼까.변호사 출신 조윤선 한... |2010-08-13 16:52:15
• 초등생 강제추행 10대에 ‘전자발찌 20년’ 족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교 여학생만 있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10대에게 법원이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H(19)군은 지난 5월 부산 동래구 ... |2010-08-13 15:37:18
• 공무원노조 “국세청장 비판한 김동일 즉각 복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는 12일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 |2010-08-13 15:16:10
• 이 대통령 “사회통합 위해 서청원 특별히 감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18대 총선 사범 특별 감형과 관련, “이번에는 특별히 사회화합과 통합을 위해 감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 |2010-08-13 13:4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