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질서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법관이 위장전입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그런 법관이 하는 재판을 누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대통령도 위장전입, 대법관도 위장전입, 장관들도 위장전입, 그야말로 위장전입 일색이다. MB정부에서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위장전입은 필수과목인가? 그야말로 ‘불법불감증’ 정권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정부시절 작은 티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일일이 문제를 삼던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는 ‘도덕성보다 능력이 우선’이라며 감싸고돌기에 급급하다”며 “MB정부에서 그동안 등용된 인사들이 하도 문제가 많아서 이제는 위장전입 정도는 눈 감아 줘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들을 대신해 감시와 견제를 할 의무가 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라며 “국회가 대법관 후보의 위장전입을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넘어가는 것은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대법관은 법치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당사자인 만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며 “이인복 후보자는 아무리 인품과 능력이 훌륭하다 해도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점이 밝혀졌다. 민주당이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위장전입 전력을 가진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