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서 인격 모욕적인 ‘막말’ 재판을 진행하는 일부 판사들로 인해 사법부가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막말 판사를 어떻게 바라볼까.

변호사 출신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회에서 이인복 후보자에게 “최근 막말 재판 진행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그런 판사들의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이인복 후보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때 “법정에서 사건 당사자들의 속마음까지 들어주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등 허심탄회한 법정 분위기를 조성해 당사자들로부터 호응이 매우 높다”고 평가한 베테랑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1월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법관평가 결과에서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고, 법원공무원노조가 조사한 다면평가에서도 1위를 할 정도로 법조계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어 그의 대답이 궁금했다.

판사 임관 이래 26년간 줄곧 재판 업무를 맡아온 이 후보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실 그것 때문에 춘천지법에 있을 때 관내 법관들을 불러 워크숍을 하면서 제 경험을 얘기하며 토론을 한 적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후보자는 올해 2월 춘천지법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그때 후배 법관들에게 한 얘기 중에 ‘선의(善意)를 가지고 있을 때 (말)조심해라’고 말했다”며 “보통은 형사재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엄벌을 하겠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 법정에서 진행 중에 전혀 세게 하지 않는다. (반면에) 이 사람을 풀어주겠다는 생각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저기 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민사법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사자에게 선의를 가지고 잘해주겠다고 할 때 조금 말이 함부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선의에 의한 실수’라는 취지로 후배 법관을 감싸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