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6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외 3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 ▲오전 10시50분 '임종석 주사파 명예훼손' 지만원씨 6...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7 09:18:08
• 대법원, 일실수입산정 기초 가동연한 만 60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만65세가 아닌 만60세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가해차량(개인택시)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6 15:04:50
• [판결] 고통호소 아동 발로차고 방치 어학원교사·이사장 원심 확정 고통을 호소하는 아동을 발로차고 2시간 동안 방치한 어학원 교사와 이사장에게 선고한 원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A씨(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6 12:37:08
•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장관 표창 법무부는 6월 25일 지난 1년간 적극 행정을 펼친 법무부 공무원 및 산하공공기관 직원 6명을 선정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장관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6 11:52:42
• 법무법인(유) 원∙사단법인 선, ‘사랑의 제빵 나눔’ 봉사활동 법무법인(유) 원∙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은 지난 22일 오후 2시 대한적십자사 송파 봉사 나눔터에서 변호사 및 직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빵을 만들어 주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6 11:21:49
• 오늘의 재판(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후 3시30분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6 09:03:05
• 오늘의 재판(6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5 17:45:58
• 대법원, 약사법위반 제약회사 영업사원들 무죄 정당 내과의사에게 현금과 식사권을 제공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5 17:03:11
• [판결] 김정선 함안군의회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소속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김정선 함안군의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5 15:06:44
• [판결]출동한 경찰관 얼굴 때린 20대 무죄 원심 파기환송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린 20대 남성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5 11:30:09
• [판결]결빙된 도로 주행하다 일가족 추락 사망 '국가 책임 20%' 결빙된 도로를 주행하다 교량아래 개천으로 추락해 일가족이 사망한 사안에서 도로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관리자인 국가의 손해배샹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5 09:59:10
• 대구변호사회, 제20회 인권세미나 '검경 수사권 조정'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6월 24일 오후 4시 대구변회 5층 대회의실에서 제20회 인권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변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4 17:35:55
• 법무부, 소년보호관찰 전담직원 37명 증원 배치 법무부는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 정신질환 병력, 소년범의 증가, 누범 등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월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6월 현재 373명) 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4 12:26:30
• 대법원,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행사 청산조항 적용안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청산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법원은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4 11:58:49
• 대구지법, 제7회 중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8월 7일 오후 1시 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 및 법정에서 대구 ‧ 경북에 재학 중인 중 ‧ 고등학생(동아리도 참여 가능)을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4 11:5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