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최순실 연루' 뉴스테이촉진지구 지정 명목 3억 수수 업자 실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4월 3일 피고인 한모(38)씨에 대한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 전용모 기자|2019-04-03 11:20:19
• [판결] 암행순찰로 7분사이 난폭운전 14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적법 약 7분 사이에 난폭운전 14회(벌점 251점)를 한 운전자(암행순찰로 단속)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남경찰청장은 2018년 8월 11... 전용모 기자|2019-04-03 09:22:59
• 오늘의 재판(4월 3일 수요일) ▲오전 11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전 11시 '소녀상 말뚝테러' 스즈키 노부유키씨 1차 공판... 정일영 기자|2019-04-03 08:12:06
• 친구 어린딸 수차례 간음 50대 징역 12년 원심 확정 중학교 동창인 친구의 딸인 나이 어린 초등학생에게 위력을 행사해 수차례 간음하고 신체 중요부위를 촬영한 50대 남성에게 선고한 징역 1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전용모 기자|2019-04-02 14:17:19
• 의약품 한약에 넣어 판매한 '약사법위반' 한의사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모씨(남, 36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 김가희 기자|2019-04-02 13:56:50
• 울산지검, '증인 및 고소인 협박용 허위인터뷰 사건' 참고인 중지… 피해자 '보복성 2차피해' 검찰의 ‘참고인 중지’ 사건이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기소여부 등을 할 수 없다보니 그 동안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안전장치가 없어 무... 전용모 기자|2019-04-02 12:43:16
• 오늘의 재판(4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정일영 기자|2019-04-02 08:09:33
• [포토]박상기 법무장관, 신임검사 임관식 참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4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법무관출신 18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2019-04-01 17:14:14
• 여환섭 수사단장, "김학의 사건 원칙대로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했다.1일 여 단장은 서울동부지검 출근길에 취재진들을 만나... 김가희 기자|2019-04-01 16:36:29
• [법무부 인사]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장소영 법무부는 4월 1일부로 법무부 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고위공무원 신규임용(1명)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장소영 전용모 기자|2019-04-01 15:04:01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원심 확정 공정거래위원회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 전용모 기자|2019-04-01 08:38:55
• 옷 갈아입는 여성모습 훔쳐보고 SNS댓글 모욕 20대 실형 창문을 통해 여성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페이스북에서 댓글로 피해자를 모욕한 20대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7)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전용모 기자|2019-04-01 08:34:59
• 오늘의 재판(4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정일영 기자|2019-04-01 08:08:01
• 법무부,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입법안 추진 법무부는 국가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의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 입법안을... 전용모 기자|2019-03-31 13:08:29
• 친손녀 성적·정서적학대 할아버지·방임 할머니 실형 원심 확정 친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방임한 할머니에게 징역 7년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전용모 기자|2019-03-31 11: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