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태평양, 허철호 전 창원지검마산지청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허철호 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장을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허철호 변호사(사법연수원... 전용모 기자|2017-09-12 15:55:31
• [판결] 불륜 들키자 내연남 무고한 40대 ‘집유’ 불륜 사실을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몰아세운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이슬기 기자|2017-09-12 15:30:29
• 참여연대 “김이수 인준안 부결, 참담한 결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사태와 관련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이날 사법감시센터는... 김주현 기자|2017-09-12 15:05:08
• [김명수 청문회] 野 “편향적·경륜 부족” vs 與 “근거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12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쏟아졌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경험 부족을 주로 지적했고, 여당은 근거 없는 정... 김주현 기자|2017-09-12 14:42:44
• 법제연구원, 네팔서 아시아 토지보상제도 법적과제 논의 아시아의 토지보상제도에 관한 법적 과제에 대해 아시아 각국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논의해 국제협력에 관한 시사점 도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이슬기 기자|2017-09-12 14:01:21
• 김명수 “31년간 재판 업무만 전념, 이념잣대 의미없어”... 좌편향 우려 일축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12일 일축했다.김 후보자는 ... 김주현 기자|2017-09-12 10:21:20
• [판결] '아내가 음식에 약탄다'의심 살해 망상장애 남편 징역 8년 아내가 음식에 약을 탄다고 생각하고 빨래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망상장애를 가진 남편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겸... 전용모 기자|2017-09-12 09:49:47
• 변협 “헌법재판관 후보 ‘유남석·윤영미·이은애·황정근’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1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을 비롯한 4인의 후보를 추천했다.변협이 추천한 후보군들은 유남... 김주현 기자|2017-09-12 08:27:15
• 오늘의 재판(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6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 항소심 ... 김주현 기자|2017-09-12 08:11:08
• [김이수 인준안 부결] 민주당 ‘충격’·한국당 ‘환호’... “단 2표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장장 111일을 표류하던 김 후보자 임명안은 '결사반대'를 외쳐온 자유한국당의... 김주현 기자|2017-09-11 16:21:27
• [판결] 法 “온라인게임 욕설 행위도 위자료 지급 책임 있다” 온라인게임 중 상대방에 대한 욕설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1일 광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이정훈)는 온라인 게임 중... 김주현 기자|2017-09-11 15:17:57
• 박주민·참여연대, 공수처 설치법 입법청원 참여연대는 1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을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는 국회 정론관에... 김주현 기자|2017-09-11 14:17:26
• [판결] 울산지법, 보훈치정의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처분 취소 부사관(원고)으로 근무중 고막이 파열돼 진주종성 중이염을 입게 됐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비해당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 전용모 기자|2017-09-11 13:31:02
• 울산지법, 법원의 날 기념 '행복나눔 바자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지난 8일 청사 일원에서 ‘행복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 전용모 기자|2017-09-11 13:22:07
• 창원지법,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대상 호계중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지난 8일 315호 대법정에서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대상... 전용모 기자|2017-09-11 13: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