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과 만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6일 오후 3시30분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특별 초청된 대법원 견학 참석자들을 약 30분간 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9 11:33:21
• 대법원, 비서 강제추행 안희정 징역 3년 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9월 9일 피고인 안희정(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안희정에게 일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9 11:20:59
• [판결]강간치상죄 집유기간 다시 주거침입·살해 전 남편 징역 30년 확정 별거기간중 피해자에게 강간치상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혼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전 남편)에게 선고한 원심 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9 09:55:48
• 오늘의 재판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10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3차 공판, 서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9 09:06:47
• 검찰 '조국 부인' 소환 임박 검찰이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조사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7 15:00:44
• [판결] 2천만원 건네받다 검거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약속받고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7 13:41:16
• 법무부,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 실시 법무부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8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5주 간을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들이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가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7 11:02:27
• '은나노와이어 기술 유출' 항소심서 일부무죄 원심파기 징역형 나노 소재 전문 중소기업이 보유한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을 빼돌려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해외로 유출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기술 개발자가 항소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6 17:13:03
• 검찰 ‘조국 후보자 가족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한투에 압수수색 진행 검찰이 5일 하루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6 13:30:05
• [판결] 술에 만취해 택시운전자 폭행 20대 '집유' 술에 만취해 택시비가 없자 승객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던 운전자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6 10:42:25
• 대법원,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10일 거행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9월 10일 오전 11시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법원은 지난 2015년 매년 9월 13일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6 09:52:55
• 오늘의 재판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8차 공판,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6 09:16:46
• 대법원, 제주일보 명칭사용 허락받고 발행 원고적격 부정한 원심 파기환송 “사법상 권리를 상실하면 신문법상 지위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적격을 부정한 원심판단에는 신문법상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와 원고적격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6 08:37:27
• [판결] 교육환경보호구역 스포츠마사지 영업 업주 무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스포츠마사지 영업을 한 60대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각 방에 문짝이 설치돼 있지 않고 입구 절반가량에 불투명한 커튼이 설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5 11:08:26
• [판결]채무자 및 그 가족 장기적출 인신매매 예비범행 중국 남성 항소심 기각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 2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어린아이포함)을 대상으로 삼아 장기적출을 위한 인신매매의 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5 10:4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