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지도감독 불응 보호관찰대상자 심사원 유치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재봉)는 지난 9일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과 사회봉사명령 이행지시에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여, 17세)를 구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 김주현 기자|2019-01-10 13:54:36
• 변협-사법정책연구원, 연구역량 강화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과 지난 9일 오후 변협 대회의실에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 김주현 기자|2019-01-10 11:18:07
• [판결] “안전띠 매세요” 말에 택시 공차 표시등 손괴 40대 집유 “안전띠를 매세요.”라는 말에 택시 공차 표시등을 발로 차 손괴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0대 남성 피고인은 2018년 8월 26일 오후 6시25분... 전용모 기자|2019-01-10 09:20:34
• 오늘의 재판(1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오전 11시10분 '포스코 비리'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 외 1명... 정일영 기자|2019-01-10 08:24:21
• [판결]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 전용모 기자|2019-01-09 22:44:56
• [판결] 5억 넘는 뒷돈 챙긴 부곡하와이 전 이사 항소심서 감형 10여개의 협력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이들로부터 합계 5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부곡하와이 전 영업이사가 원심의 4년에서 항소심에서는 1년 감형을... 전용모 기자|2019-01-09 20:25:58
•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상... 전용모 기자|2019-01-09 15:01:21
• 검찰 과거사위원회, 피디수첩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피디수첩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1월 7일 이를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먼... 전용모 기자|2019-01-09 12:50:44
• [판결] 미성년자들 간음·성매매강요 50대 항소심서 징역 26년 간음하거나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사리분별에 취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해 국내·외로 유인한 다음 반복해 강제로 간음하고, 수개월에 걸... 전용모 기자|2019-01-09 12:03:54
• 오늘의 재판(1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10분 '수행비서 성추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항소... 정일영 기자|2019-01-09 08:19:58
• 허위의 튜닝완료작업증명서로 검사 받게한 자동차정비업자들 '집유' 공모해 허위 내용의 승용차 튜닝완료작업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한 자동차정비업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전용모 기자|2019-01-09 07:53:22
• 허창환 울산지검 소년담당검사, 소년사건 처리절차 강의 허창환 울산지방검찰청 소년담당 검사는 1월 8일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를 방문해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대해 강의했다.이날 허 검사는 울산청소년... 전용모 기자|2019-01-08 23:50:50
• [프로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대법관 1월 11일자로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조재연 대법관은 1956년 강원 동해 출생으로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1974년 한국은행에 근무했다. 이후 성균관대 법대를 졸... 전용모 기자|2019-01-08 11:35:16
• 법무법인 원, 마음치유 기금 1억원 인권재단사람에 기부 법무법인(유) 원(대표 강금실, 윤기원)은 7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재단법인 인권재단사람(이사장 이일영)에게 ‘마음치유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하고 그에 따... 김주현 기자|2019-01-08 11:08:14
• 오늘의 재판(1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모씨 외 3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 정일영 기자|2019-01-08 08: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