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주말 학교폭력예방·법 캠프 실시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달곤)는 지난 16일 금강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말 학교폭력예방 법캠프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김주현 기자|2018-06-18 13:04:55
• 오늘의 재판(6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0차 공판... 정일영 기자|2018-06-18 08:03:01
• [판결] 서류위조·허위물품대금채권 담보 185억 대출 편취 40대 징역 8년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의 물품대금채권을 담보로 185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송금 받아 편취한 40대가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용모 기자|2018-06-15 20:08:30
• 법무법인 지평ㆍ사단법인 두루,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 MOU 체결 법무법인(유) 지평ㆍ사단법인 두루(이하 '지평ㆍ두루')는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이사장 고승덕, 회장 김기남)와 15일 서울 서대문구 지평 회의실에서 전국 청소년... 김주현 기자|2018-06-15 15:01:18
•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판사 13명 징계… 수사 적극협조” 김명수 대법원장은 15일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법관 13명을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국... 김주현 기자|2018-06-15 14:16:08
• 한국법제연구원, 제31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18일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털 서울파르나스 로즈룸에서 전 대법관인 양창수 한양대 법전원 교수를 발제자로 초청해 ‘... 김주현 기자|2018-06-15 13:42:10
• 서울변회,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관련문건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15일 대법원에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관련 미공개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변회는 이날 오... 김주현 기자|2018-06-15 13:26:53
• [판결] 생후 10개월 아동 정서적·신체적 학대 아이돌보미 무죄 아이돌보미인가 생후 10개월 된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한 증... 전용모 기자|2018-06-15 10:34:54
• 오늘의 재판(6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312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정일영 기자|2018-06-15 08:05:42
• [판결] 친모가 자고 있는데도 의붓딸 간음한 계부 징역 10년 친모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같이 잠을 자던 의붓딸을 2차례 간음한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해자(여)의 계부인 A씨는 2016년(... 전용모 기자|2018-06-14 19:33:32
• 법무법인 바른, ‘오렌지팜’과 스타트업 법률 지원 MOU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김재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 김용균)은 14일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이사장 권혁빈)가 운영하는 스타... 김주현 기자|2018-06-14 15:29:40
• [판결] 훔친카드로 명품가방·귀금속 구입 부정사용 20대 실형 전국을 무대로 병원 등 30회에 걸쳐 금품 절취하고 훔친 카드로 명품가방이나 귀금속 구입에 부정사용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 전용모 기자|2018-06-14 13:35:13
• 한국법제연구원-한국경쟁법학회, '공정거래법 개편방안'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경쟁법의 현대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의 전면개편 방안’을 주제... 김주현 기자|2018-06-14 09:57:33
• 오늘의 재판(6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9차 공판, 서울중앙... 정일영 기자|2018-06-14 08:01:31
• 법무법인 화우, 중동 건설법 중요이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11일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에서 ‘중동 건설법 등의 주요이슈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김주현 기자|2018-06-12 14: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