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상 첫 행시 출신 대검 사무국장 탄생하나…이영호 대구고검 사무국장 1순위 천거 사상 처음으로 행시 출신 대검 사무국장 탄생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일반직 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행정고시 출신 이영호 대구고... 편도욱 기자|2017-09-17 09:51:49
• 검찰 '시국사건 피해자 18명에 무죄 구형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발생한 시국사건 6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사가 과거 시국사건 피해자에게 무죄를 구형하기 위해 재심을... 편도욱 기자|2017-09-17 09:39:25
• [판결] 부산가정법원, 친양자 입양 자녀 성추행 실형 '친양자 파양사유' 남편이 친양자 입양한 배우자의 자녀를 성추행하는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아내로부터 친양자파양 청구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친양자 파양사유에 해당한다며 아... 전용모 기자|2017-09-16 21:18:09
• [판결] 성년축하 구실 외사촌여동생 강간 20대 징역 7년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한다는 구실로 외사촌여동생과 술자리를 가진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 전용모 기자|2017-09-16 15:05:14
• [판결] ‘민청학련 사건’ 유인태 前의원, 국가배상 소송 2심서 패소 박정희 정권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선고 받았던 유인태(69)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이슬기 기자|2017-09-15 16:45:10
• [판결] “태워줄게” 초등생 성추행한 배달원 집행유예 평소 안면이 있던 초등학생을 추행한 음식 배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배달원 A(47)씨에게 징역 2년6개... 이슬기 기자|2017-09-15 15:22:31
• [판결] 말년 휴가 중 가출한 미성년자 성매매 시킨 20대 ‘징역형’ 마지막 휴가를 나왔던 20대 군인이 가출한 미성년자 여학생에게 조건만남을 시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 이슬기 기자|2017-09-15 14:38:50
• [판결] ‘필리핀 한인 3명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30년 필리핀에서 함께 지내던 한국인 3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의 항소심... 이슬기 기자|2017-09-15 14:15:52
• [투고] 맘충(mom蟲)과 민주시민교육 어린 자녀를 핑계로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부모를 비하하는 신조어 ‘맘충(mom蟲)'. 공공장소에서 자녀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부모의 육아 이기주의를 뜻... 전용모 기자|2017-09-15 14:08:43
• '검찰' 군 심리전 前단장 소환…국정원 예산 지원 여부 집중조사 검찰이 이태하 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을 소환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군 사이버... 편도욱 기자|2017-09-15 14:04:12
• [판결] 애정어린 문자주고받은 상간녀에 위자료 1000만원 남편이 대학동기(여성)를 만나 애정 어린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불륜을 저지를 것이 화근이 돼 이혼을 한 뒤 원고가 상간녀(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전용모 기자|2017-09-15 13:49:07
• 변협,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민사 국선대리인 도입’ 오는 18일 논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필수적... 김주현 기자|2017-09-15 13:37:35
• [판결] ‘학력 허위기재’ 이철규, 항소심서 무죄 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고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이슬기 기자|2017-09-15 11:24:29
• 헌재 “무이자 정치자금 대여 처벌 규정 합헌” 정치자금법 중 정치인에게 무상으로 직접 정치자금을 빌려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단했다.헌재는 정치자금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김주현 기자|2017-09-15 10:59:20
• 법제연구원, ‘토지공법 개혁과제와 입법평가’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5일 동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새 정부의 토지공법의 개혁과제와 입법평가’를 주제로 한국토지공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이슬기 기자|2017-09-15 10: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