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변호사회-한국법무부호복지공단,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5월 13일 변회 대회의실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과 청년변호사와 수용자 자녀의 결연(멘토링) 추진을 위한 업... 전용모 기자|2019-05-14 15:04:33
• 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연 15% ⇒ 연 12%로 하향 법무부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2019년 6월 1일 부터는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 전용모 기자|2019-05-14 14:52:46
• [판결] 제3자뇌물수수 이상득 전 의원 실형 확정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과 관련된 직무집행의 대가로 포스코 측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 전용모 기자|2019-05-14 14:40:15
• [역사 속 오늘] 헌재,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탄핵소추안이 제출된지 64일만의 일이었다.이날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 정일영 기자|2019-05-14 08:32:07
• 오늘의 재판(5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후 3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 정일영 기자|2019-05-14 08:13:37
• 율촌-온율-KEB하나은행, ‘범죄피해자 지원 후견신탁계약’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 ∙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은 5월 10일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과 소위 '인천 뱀파이어 친모 살인사건'의 지적... 전용모 기자|2019-05-13 15:46:56
• [판결] 허위신청서 제출로 보조금 편취·뇌물수수 영천시 공무원 실형 자신이 FTA피해보전사업관련 허위의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 억대의 폐업지원금을 편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조금을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 전용모 기자|2019-05-13 15:23:40
• 오늘의 재판(5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민주노총 분열 목적 특활비 사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일영 기자|2019-05-13 08:15:36
•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뇌물’ 의혹 검찰 또 출석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조사 이후 사흘 만인 12일 뇌물 수수 및 성범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또다시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후... 최영록 기자|2019-05-12 15:21:14
•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법무부는 오는 7월 24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5월 10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전용모 기자|2019-05-12 11:50:23
• [판결] 복수노조사업장에서 한 노조에 격려금 지급행위는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회사가 한곳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전용모 기자|2019-05-12 10:45:07
• [판결] 길가던 미성년자 차로 들이받아 강간 30대 징역 10년 확정 일면식도 없던 만 18세의 미성년을 차로 들이받아 차량에 태워가 약취·감금한 상태에서 한적한 곳에서 폭행한 뒤 간음한 30대 남성에게 선고된 원심 징역 10년이... 전용모 기자|2019-05-12 09:13:02
• 검찰,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시점 논란 "미룰 수 없었을뿐" 검찰이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수사권 조정 논란 시점에서 임의로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밝혔다.11일 서울중앙... 임한희 기자|2019-05-11 18:18:37
• [판결] 식당에 불질러 5명의 사상자 낸 60대 징역 12년 경찰조사를 받은 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60대... 전용모 기자|2019-05-10 09:17:22
• 오늘의 재판(5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외 1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1시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 정일영 기자|2019-05-10 08: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