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동정]조국 법무부장관,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참석 조국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9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조 장관은 축사에서 “전자증권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18:48:58
• 김명수 대법원장,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초청 특강 가져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16일 오후 4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초청 특강을 했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18:38:46
• 법무부, 전담분류센터 및 심리치료과 등 재범방지기구 확대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등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특정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담 분류센터 및 심리치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16:20:25
• 법무법인 광장, 19일 제약바이오 기업들 위한 합동세미나 법무법인(유) 광장은 9월 19일 오후 2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에서 미국 로펌 Morgan Lewis와 함께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위한 합동세미나’를 개최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11:49:14
• 대법원, 서울광장 1인시위자에 500㎡기준 변상금부과 파기환송 서울광장 1인시위자에 대한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관련 사건에서 시위자의 무단점유는 인정하면서도, 변상금 부과는 법령상 분명한 근거 없이 실제 무단점유하지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11:08:14
• [판결] 부모가 사망했음에도 9년여간 노령연금 부정수급 아들 실형 노령연금 수급자인 부모가 사망했음에도 그 이후로 9년여간 1083만원 상당의 노령연금을 부정수급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54)는 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09:29:08
• 오늘의 재판 (9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명 16차 공판, 서울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09:06:32
• 대법원, 금융투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징역 12년 확정 부사장 및 본부장과 공모해 인가를 받지 않은 금융투자업으로 7000억원을 모집해 수수료로 1400억원을 챙기고 1800억원의 사기 피해를 낸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5 14:41:34
• '조국 5촌 조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조국(54)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핵심인물로 평가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를 체포한 검찰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5 11:03:10
• [판결]해외연수중 가이드폭행하고 접대부 노래방 안내 요청 군의원들 제명처분 적법 의정활동의 일환인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있는 노래방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북 예천군 의원들에 대한 제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4 14:56:19
• 조국 법무부장관, 고 김홍영 검사 묘소 참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상관의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전 검사의 묘소를 방문했다. 14일 오전 조 장관은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4 12:40:04
• [판결] 항거불능 부하여직원 2차례 추행 상사 징역 6년 원심 확정 만취상태인 부하직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주점과 자신의 아파트에서 2차례 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침실을 벗어나려고 시도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3 09:00:00
• 검찰, 추석 반납 '조국 수사' 강행군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2일 검찰에 따르...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2 17:27:38
• [판결]변호사법위반·조세포탈 전관 변호사 2명 원심 확정 ‘전관 변호사’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현직 판사, 검사들과의 친분관계 내지 연고관계를 통해 청탁을 하거나 수사나 재판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2 12:53:26
• 의정부·천안 꿈키움센터 확충 통한 지역 간 비행예방 교육편차 해소 최근 소년 강력범죄의 지속적 발생 등으로 인해 청소년 비행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선도와 교육을 통한 ‘청소년 비행의 사전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1 21: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