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한국법제연구원, ‘연결사회 법 운영’ 논의 법학포럼 21일부터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서울 JW메리어트 호텔 3층 미팅룸에서 ‘연결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운영되는가(How Law Operates... 김주현 기자|2017-09-20 11:11:16
• [판결] '암보험 진단금' 편취 50대 여성 항소심서 풀려나 피해자를 기망해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풀려났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전용모 기자|2017-09-20 10:53:49
• 檢, 하성용 전 KAI 사장 긴급체포 검찰이 경영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하성용(65)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사장을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0일 오전 2시... 편도욱 기자|2017-09-20 09:27:31
• 오늘의 재판(9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1시 '최경환 인사 외... 이슬기 기자|2017-09-20 08:01:47
• 대구변호사회, 8월분 성금 65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8월분 성금 650만원을 모금해 대구이주민선교센터의 '제11회 이주민 추석축제'후원을 위해 22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19일 밝혔... 전용모 기자|2017-09-19 21:41:19
• 부산지법, 전자독촉 이용자 간담회 실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제3회 법원의 날을 기념하고 독촉절차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9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부산지방변호사... 전용모 기자|2017-09-19 17:34:11
• [판결] ‘관물대 영창’ 등 후임병 괴롭힌 20대 집유 후임병을 관물대에 가두고 성추행한 20대 전역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군복무 시절 후임병을 괴롭힌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양모(23)씨에게 징역 1년... 이슬기 기자|2017-09-19 16:57:30
• [판결] ‘창렬스럽다’ 김창렬, 식품회사 상대 명예훼손 항소심도 패소 가수 김창렬(44)씨가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나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계약을 맺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 이슬기 기자|2017-09-19 16:29:30
• 김동철 “김명수 표결 자유투표 원칙 견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9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어떤 압력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의원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 원칙을... 김주현 기자|2017-09-19 16:22:49
• [판결] 만취 상태서 동료 살해한 60대 경비원 ‘징역 20년’ 술에 취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 이슬기 기자|2017-09-19 16:06:34
• 변협, 법관평가 법제화 논의 토론회 21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관평가 법제화를 논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 김주현 기자|2017-09-19 16:01:45
• 한진 조양호 회장, 文정부 재벌오너 수사케이스 첫 대상자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재벌오너 수사의 첫 대상자가 됐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이후 또 다시 한진그룹에 오너리... 김주현 기자|2017-09-19 14:25:20
• [칼럼] 고은솔 변호사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통장이 압류됐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 압류되는 사례 빈번, 법률 및 복지 도움 의뢰인 강모씨(65세)는 IMF 시절 급격한 사업 타격으로 가세가 기울었고, 배우자가 집을 나가면... |2017-09-19 13:51:11
• [판결] 내연녀에 가짜 이혼서류 내민 50대 ‘집유’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본처와의 가짜 이혼소송 서류를 꾸민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이슬기 기자|2017-09-19 13:29:24
• [판결] 대포차 운행하다 교통사고 낸 20대 항소심도 벌금형 대포차를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 전용모 기자|2017-09-19 11: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