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교통사고 위장 보험사 합의금 챙긴 40대 '집유' 일명 손목치기 등으로 1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위장해 이에 속은 보험사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 상당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전용모 기자|2018-04-21 10:19:15
• 율촌, 국제건설 계약과 분쟁 대응 지침서 발간 국제건설 계약 및 분쟁에 전문가로 손꼽히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박기정 영국 변호사가 ‘국제건설 계약법의 이해’(도서출판 자유미디어)를 지난 16일 출간했다... 전용모 기자|2018-04-20 21:07:36
• 법무법인 태평양, 방준필 외국변호사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 국제중재소송팀의 방준필 외국변호사(미국 뉴욕, 뉴저지주)가 20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에서 열린 ‘중재심리시설 개소... 김주현 기자|2018-04-20 15:33:36
• [판결] "왜 열차가 없어" 역무원 폭행 50대 벌금형 강원도로 가는 열차고 없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버스터미널로 안내하는 역무원을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전용모 기자|2018-04-20 14:45:24
• 오늘의 재판(4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 정일영 기자|2018-04-20 08:07:49
• [판결] 기초생계급여 계속받으려 허위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60대 '벌금형 집유' 기초생계급여를 계속 수급하기 위해 취업을 해 기준액(63만원)을 넘는 임금을 받게 되자 초과하는 부분을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으면서 허위의 고용 임금 확인... 전용모 기자|2018-04-19 19:20:44
• 대구지방변호사회·광주지방변호사회, 제2회 달빛교류 행사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지난 14일 경남 합천해인사에서 '제2회 달빛교류행사'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대구변호사 2... 전용모 기자|2018-04-19 19:10:23
• 동천NPO법센터,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 모집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을 모집한다.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은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만 50세 이상의... 김주현 기자|2018-04-19 14:32:37
• [판결] 내연녀와 몰래 사귀던 남성 살해미수 50대 실형 자신의 내연녀와 몰래 사귀던 남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내연녀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8-04-19 11:16:04
• 오늘의 재판(4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1차 공판, 서... 정일영 기자|2018-04-19 08:07:09
• [판결] 마트서 6만어치 절도 지적장애인 벌금형 집행유예…검찰 1년 구형 마트에서 생리대와 마이쮸와 치즈 등 4차례에 걸쳐 6만어치를 절취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 검찰의 1년 구형에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 전용모 기자|2018-04-18 20:43:39
•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법의 쟁점Ⅲ’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의 조세그룹이 세법 관련 이슈 및 판례평석을 정리한 ‘조세법의 쟁점 Ⅲ(경인문화사)’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주현 기자|2018-04-18 16:47:16
• [판결] 초등학생 상대 간음한 여교사 항소심도 징역 5년 당시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초등학교 6학년(당시 12세)을 상대로 6차례 간음하고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전용모 기자|2018-04-18 15:31:02
•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쇠창살' 없앤다... 인권위 권고 수용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8일 외국인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2일 인권위는 외국... 김주현 기자|2018-04-18 13:44:23
• [판결] 만남 회피 내연녀 상대 성관계 동영상 협박·강간 40대 실형 자신의 내연녀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 하는 소리를 우연히 녹음하고,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도 녹화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른 남자와 헤어지라며 지속... 전용모 기자|2018-04-18 09: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