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원합의체판결]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조항은 탈법행위로 무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 전용모 기자|2019-04-20 18:32:15
• 건설업자' 윤중천 구속 실패…김학의 수사 계획 차질 불가피 20일 법원의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에따라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김영삼 기자|2019-04-20 11:29:15
• 법무법인 원 강금실 대표, '2019 아시아미래기업포럼'서 기조강연 법무법인(유) 원 강금실 대표가 4월 22일 아시아경제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2019 아시아미래기업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펼친다고 밝혔다.강금실 대... 전용모 기자|2019-04-20 09:17:18
• 분당차여성병원, '신생아 낙상 은폐 의혹' 의사 2명 결국 구속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 2명이 신생아 낙상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법원은 19일, 갓 태어난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뒤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 김영삼 기자|2019-04-19 20:54:04
• [전문] 문형배 헌법재판관 취임사 평소 존경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님, 이선애 재판관님, 이석태 재판관님, 이은애 재판관님, 이종석 재판관님, 이영진 재판관님, 김기영 재판관님, 이미선 재... 전용모 기자|2019-04-19 17:32:03
• [판결] 상담료 1만원이 비싸다며 변호사 욕설·업무방해 여성 벌금 100만원 상담료 1만원이 비싸다며 변호사에게 욕설하고 변호사 업무를 방해한 60대 여성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5·여)는 2018년 8월 16일 오후 4시경... 전용모 기자|2019-04-19 16:14:33
•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강에류㈜ 감사패 전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4월 19일 법무부 소회의실에서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한 나눔의 선행을 펼치고 있는 이강에류㈜ 양재연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전... 전용모 기자|2019-04-19 15:46:38
• 법무부, 진주 방화·흉기 난동사건피해자 보호·지원 4월 17일 경남 진주 소재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명의 사상자(사망 5, 중상 3, 경상 3, 연기... 전용모 기자|2019-04-19 10:56:39
• [판결] 다단계사업 실패로 권유한 중학교 동창 살인미수 50대 '집유' 중학교 동창의 권유로 다단계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고 이혼까지 한 상황에서 그 동창에게 고향에 갈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 전용모 기자|2019-04-19 09:54:57
• 오늘의 재판(4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3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씨 외 9명 항소심 1차 공... 정일영 기자|2019-04-19 08:13:14
• ‘피고인 처벌해달라’ 수감자가 보낸 탄원, 항소심 결심공판서 역풍?… 검사가 무죄 취지 구형 피고인과 적대관계에 있던 C씨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자신과 상관없는 항소심에서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B씨를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 전용모 기자|2019-04-18 21:57:13
• 박상기 법무부장관,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 방문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4월 18일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인 경기도 시흥시 ‘사랑나눔’ 농장을 방문해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안산보호관찰소 ‘... 전용모 기자|2019-04-18 16:43:56
• 대법원 "후단경합범은 형기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감경" 후단경합범에 대해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용모 기자|2019-04-18 16:27:43
• [판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 시킨 정형외과 의사 항소심도 실형 비 의료인에게 수술을 시키고 수술 및 그 후 조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간호기록지를 거짓 작성하기까지 한 정형외과 전문의와 수술을 한 영업사원이 ... 전용모 기자|2019-04-18 12:18:50
• 오늘의 재판(4월 18일 목요일) ▲오후 3시 ‘인사권 남용’ 안태근 전 검사장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오후 4시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항소심... 정일영 기자|2019-04-18 08: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