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용호 “검경 기소·불기소 불일치 사례, 올해만 12만 8천명” 경찰의 기소‧불기소 의견과 검찰 처분이 엇갈린 피의자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총 332만 7678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주현 기자|2017-09-11 11:07:07
• 제3차 전국법관회의, '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 논의한다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모이는 '제3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 열린다. 이날 경기 일산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은 Δ전... 김주현 기자|2017-09-11 10:16:53
• [판결] 창원지법, 같은 남성 직장동료 유사강간 상해 20대 '집유' 같은 남성인 직장동료를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20대가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 전용모 기자|2017-09-11 09:19:49
• 오늘의 재판(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6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1차 공판, ... 이슬기 기자|2017-09-11 08:02:53
• ‘양심적 병역거부’ 1심서 또 무죄.. “처벌 아닌 대체복무제로” 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20대 남성 두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과 상반된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 조기성 기자|2017-09-10 11:33:49
• 박근혜 내달로 구속 만기··.. 검찰, 추가영장 발부하나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시간 끌기' 전략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김영삼 기자|2017-09-09 16:15:52
• 부산고법, 법원의 날 기념 '시민·학생과 함께하는 행사' 부산고등법원(법원장 황한식)은 9월을 맞아 부산고등법원 개원 30주년(9월 1일)과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 기념으로 시민·학생과 함께 하는 다채로운 행사... 전용모 기자|2017-09-08 23:38:33
•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아동학대사건 피해아동 4가구 방문 지원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9월 13~18일까지 3회에 걸쳐 사회적 약자인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4명의 집(총 4가구)을 직접 방문해 미리 요청받아 준비한 가전제... 전용모 기자|2017-09-08 23:38:24
• [판결] 검찰수사 무마 청탁 명목 받은돈 일부만 전달 횡령 30대 무죄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회사 대표의 구명을 위해 받은 돈을 검찰수사를 무마해준다는 브로커에게 일부만 전달하고 횡령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 전용모 기자|2017-09-08 16:44:10
• 박상기 법무부장관 "교정시설 신축, 과밀수용 해결할 것"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8일 오전 9시20분께 의정부교도소를 찾아 과밀수용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수용자 심리치료 등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 편도욱 기자|2017-09-08 16:16:29
• 法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공개해야”... 참여연대 승소 국회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한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8일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 김주현 기자|2017-09-08 16:14:24
• [판결] SNS에 투표지 인증샷 올린 50대 벌금형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재외국인 투표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기표한 사진을 SNS에 올린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 이슬기 기자|2017-09-08 16:01:37
• [판결] 대선후보 행사에 ‘탈북자 알바’ 동원 단체대표 벌금형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장성민(54) 전 의원의 북콘서트에 돈을 주고 탈북민 아르바이트를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 이슬기 기자|2017-09-08 15:28:01
• 박상기 법무장관 “교정시설 과밀수용, 근본적 문제해결 나서겠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8일 교정기관의 과밀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으로 의정부교도소를... 김주현 기자|2017-09-08 14:48:44
• 울산지법, 법원의 날 ‘제2회 행복나눔 음악회’ 개최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법원의 날 주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소통 행사를 마련했다. 그 일환으로 ... 전용모 기자|2017-09-08 13: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