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검사 68명 전보인사 법무부는 2018년도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6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월 1일자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4회 변호사시험(2015년)에... 전용모 기자|2019-02-23 02:20:14
• [판결]의료생협 의료기관 4곳 운영 183억편취 부부 실형·집유 지난 2006년 2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의료생협이 직접 의료기관 4곳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 그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 전용모 기자|2019-02-22 13:18:56
• 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전보 인사 법무부는 3월 1일로 예정된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에 따른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반고위직 공무원(전보)△수원고검 ... 전용모 기자|2019-02-22 11:56:50
• 오늘의 재판(2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30분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주장' 가모씨 외 27451명, 기아자동차 상대 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1부, 306호 정일영 기자|2019-02-22 08:40:42
• 대법원, 일실수입 산정 기초 '가동연한' 만 65세로 상향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이 30년만에 만 65세로 상향됐다.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년... 전용모 기자|2019-02-21 22:45:35
• 법무부·소방청·정부법무공단,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소방청·정부법무공단은 2월 21일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차관 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직무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 전용모 기자|2019-02-21 19:39:20
• 대법원, 쌀소득 직불금 전액의 2배 추가징수 '이중 제재'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월 21일 김모씨가 옥천군수(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2014두12697)에서... 전용모 기자|2019-02-21 18:45:48
• '공립어린이집원장 지위확인'소 상고심서 위탁기간 만료로 각하 위탁자인 부산시 부산진구가 수탁자인 2곳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이 만60세가 됐다는 이유로 위탁을 종료하자 2곳 어린이집원장이 정년조항 조례무효를 이유로... 전용모 기자|2019-02-21 14:07:00
• 부산가정법원, 부제소합의하고 다시 손배소송제기 각하 원고가 협의이혼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아내)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후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 전용모 기자|2019-02-21 10:36:20
• 오늘의 재판(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10분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 정일영 기자|2019-02-21 08:16:27
• [판결] 오규석 기장군수 벌금 1000만원 군수로서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인사위원회 인사위원들로 하여금 군수가 선정한 사람들을 승진자로 의결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오규석 기장군수에... 전용모 기자|2019-02-20 23:08:22
• 수원고검 개청 검찰 고위 간부 등 검사 인사 법무부는 3월 1일로 예정된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에 따라 수원고검장 및 차장검사 등을 신규 보임하고, 후속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등검사장급 1명, 검사장급 2명, 고등검찰청 검사 7명 전보. 경기... 전용모 기자|2019-02-20 20:24:04
• [판결] 공갈미수 혐의 김해지역 주간지 사장 '집유' 언론보도와 관할관청에 고발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 소유의 임야 일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전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전용모 기자|2019-02-20 13:11:36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원 '나눔의 숲' 캠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은 소년원 학생 총 143명들에게 답답한 수용생활에서 벗어나 대자연의 품에서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 전용모 기자|2019-02-20 12:13:14
• 김해공항 질주 BMW운전자 항소심서 1년 감형 지난해 10일 낮 12시 50분경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택시기사(49)를 치어 중상을 입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B... 전용모 기자|2019-02-20 09: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