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10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10분 '이태원 살인사건' 조모씨 외 4명, 아더 존 패터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오전 11시3... 정일영 기자|2018-10-11 08:04:39
• ‘변호사 미팅’하러 감옥간 롯데 신동빈 회장… ‘유전무죄’ 특권 논란 증폭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구속기간동안 총 282회의 변호인 접견을 하는 등 '황제 수감생활'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 김주현 기자|2018-10-10 14:37:34
• 변호사 개인사업자 17%, 최저임금도 못 번다 2017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이른바 ‘사짜’ 직종 중 월매출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100명 중 12명인 것으로 나... 김주현 기자|2018-10-10 11:38:25
• 오늘의 재판(10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10분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족) ▲오전 10시30분 '노무현 명예훼손'... 정일영 기자|2018-10-10 08:07:49
• [판결] 모바일로 휴대폰 사기 친 10대 고소취하·피해금액 변제에도 벌금형 모바일로 하루 동안 피해자 5명에게 휴대전화 판매 사기를 친 10대가 고소취하와 피해금액 변제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 전용모 기자|2018-10-08 19:18:35
•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사소송의 대상아냐"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한 판결이 나왔다.원고 A(남편)는 피고 B(아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용모 기자|2018-10-08 11:13:13
• 오늘의 재판(10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 정일영 기자|2018-10-08 08:06:32
•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권리금소송=임대인에게 권리금 받는 것 아냐" “권리금회수 보호기간이 기존에는 3개월 이었는데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6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중 권리금소송 관련 내용... 전용모 기자|2018-10-07 20:27:28
• 편의점 ‘갑-을 분쟁’ 1위는 '세븐일레븐'…정승인의 미니스톱 인수전 '먹구름' 롯데와 신세계가 편의점 미니스톱의 예비입찰에 뛰어들면서 두 ‘유통 공룡’의 맞대결이 예고된 가운데, 세븐일레븐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분쟁조정 건수를 기... 편도욱 기자|2018-10-07 11:50:41
• 기아차, ‘더 멤버십 스팅어 서킷 챌린지’ 참가자 모집 기아자동차가 더 멤버십 스팅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킷 주행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더 멤버십 스팅어 서킷 챌린지(THE MEMBERSHIP STINGER Circuit Challenge... 편도욱 기자|2018-10-07 10:49:00
• '화이트·블랙리스트' 다른 재판에 같은 결론…몸통은 김기춘 지난 5일 법원은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재구속 했... 김영삼 기자|2018-10-06 10:27:44
• 이명박 1심서 징역 15년 실형… ‘다스’ 실소유 의혹 인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김주현 기자|2018-10-05 15:53:22
• [판결]여성상인들 상대 불안감조성·강제추행 고리의 무등록 대부업자 실형·집유 시장 주변 여성상인들을 상대로 고리의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강제추행에까지 한 50대가 실형과 집행... 전용모 기자|2018-10-05 14:05:14
• [판결] 처음만난 여성에게 폭탄문자 보낸 20대 벌금형 처음만난 여성에게 자신의 이상형이라며 100여회 폭탄문자를 보낸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3·대학생)는 2017년 8월 28일 ... 전용모 기자|2018-10-05 10:52:51
• 오늘의 재판(10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45분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1시20분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정일영 기자|2018-10-05 08: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