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혼인생활 단기간 파탄, 결혼식 비용 등 배상해야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됐고,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아니어... 전용모 기자|2018-12-17 13:50:00
• 화우, Asian-Mena Counsel 18개 분야 ‘올해의 한국로펌’ 선정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아시안-메나카운슬(Asian-Mena Counsel)의 사내변호사 평가로부터 18개분야에서 올해의 한국로펌에 선정되는 등 거의 전... 김주현 기자|2018-12-17 11:01:31
• 오늘의 재판(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 정일영 기자|2018-12-17 08:18:33
• [판결] 24일간 편의점 4곳 위장취업 절도 등 20대 실형 편의점 4곳에 위장 취업해 단기간에 1300만원이 넘는 현금과 물품 및 포스기로 기프트 카드와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무면허운전에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접근매... 전용모 기자|2018-12-15 13:14:31
• 대구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5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8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우수법관으로 △대구고등법원 이흥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 전용모 기자|2018-12-14 16:32:32
• [판결]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지갑 절취 1심 무죄·2심 유죄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절취한 피고인들에게 1심은 특수절도죄가 성립안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 전용모 기자|2018-12-14 13:42:15
• 울산법원 법관 및 직원, 이웃사랑 성금 전달 울산법원 법관 및 직원은 12월 13일 울산지법 7층 의전실에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시준)에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기금 등으로 마련된 577만9000원을... 전용모 기자|2018-12-14 10:58:50
• 오늘의 재판(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9차... 정일영 기자|2018-12-14 08:06:49
• 대구지법, 법원장후보 추천제 시범실시…준비위 구성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12월 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법원장후보 추천제에 대한 시범실시 협조 요청을 받아, 12월 28일까지 법원장후보 3인 내외를 추천하... 전용모 기자|2018-12-13 17:08:05
• 화우,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공기연장 간접비’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주최한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공기연장 간접비’ 세미나가 지난 12일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주현 기자|2018-12-13 14:37:28
• 울산지검, 선거사범 47명 기소…당선자 5명 포함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제7회 지방선거(울산·양산) 및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사범을 수사해 총 92명을 입건했고, 그 중 당선자 5명을 포함해... 전용모 기자|2018-12-13 12:39:47
• [판결] 자동차전용도로서 술취한 사람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무죄 택시 운전사가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을 심야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키고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후행 차량에 들이받혀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택시 운전사에게... 전용모 기자|2018-12-13 10:24:07
• 오늘의 재판(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8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이태원 살인사건' 조모씨 외 4명, 아더 존 패터슨 ... 정일영 기자|2018-12-13 08:14:47
• 청소년회복센터 개설 8년만에 첫 국가예산지원 소년법상 가벼운 1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돌보는 대안 가정인 청소년 회복센터가 개설 8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부산가정법원(법원장... 전용모 기자|2018-12-12 14:33:07
• 법무법인 지평, 제25회 기업혁신대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수상 법무법인(유) 지평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5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기업혁신... 김주현 기자|2018-12-12 10: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