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집무실 압수수색… 친형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도피 협력 의혹 검찰은 12일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최 사장은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 생활을 도와준 혐의를... 김주현 기자|2018-11-12 15:14:18
• 율촌 김세연 변호사, ALB '올해의 여성변호사'선정 법무법인(유) 율촌의 김세연 변호사가 올해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변호사로 선정됐다. 아시아 법률전문 매체인 ALB(Asian Legal Business)가 지난 11월 9일 서울... 전용모 기자|2018-11-12 15:06:53
• 법무법인 태평양 장승연 외국변호사, ‘조세 분야 라이징 스타’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의 장승연 외국변호사가 8일 홍콩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된 ‘2018 유로머니 아시아 여성 변호사 시상식(Euromoney L... 김주현 기자|2018-11-12 14:10:55
• [판결]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서 무단 수산물 포획 선장 실형 선원, 선장, 대리선장을 포섭하고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범해 수산물을 포획한 선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과 C,... 전용모 기자|2018-11-12 13:04:55
•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창립… 초대 이사장에 전효숙 前헌법재판관 다양한 법 분야 이슈를 젠더와 관련된 시각으로 연구하는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가 설립된다.‘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는 다양한 법 분야를 젠더와 관련된 시각으로 연구하여 그 연구 성과를 공... 김주현 기자|2018-11-12 10:28:17
• 서울변회, ‘통일시대 대비 법제도 정비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신영호)와 공동으로 12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법제도 정비 ... 김주현 기자|2018-11-12 09:44:02
• 오늘의 재판(11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9... 정일영 기자|2018-11-12 08:13:23
• [판결] 빌딩복도서 장애인 추행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대낮에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빌딩 복도에서 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3년과 5년간 위치추적 ... 전용모 기자|2018-11-10 15:48:32
• 법무법인 화우, ‘제1회 게임산업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가 국내 및 국외 게임산업 관계자들과 변호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 8일 화우연수원에서 ‘제1회 게임산... 김주현 기자|2018-11-09 13:22:26
• 오늘의 재판(11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정일영 기자|2018-11-09 08:23:04
• 오늘의 재판(11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청와대 행진시도'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항소심 선... 정일영 기자|2018-11-08 08:09:27
• [판결] 국정자문위원회 부산시총괄위원장 사칭 사기 60대 실형 국정자문위원회 부산시 총괄위원장의 직위에 있는 것처럼 사칭하면서 만 23세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를 매입했다가 되팔면 상당한 수익을 얻... 전용모 기자|2018-11-07 11:41:19
• 오늘의 재판(11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10분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항... 정일영 기자|2018-11-07 08:07:34
• [판결] 헤어진 여자친구 나체사진 지인들에 전송 3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에 헤어진 여자 친구의 나체사진 등이 담긴 영상파일을 휴대전화로 여자 친구의 지인들에게 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8-11-06 10:07:38
• 서울변회,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기념 강연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6일 오후 5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주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기념 강연... 김주현 기자|2018-11-06 10:0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