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시민과 함께하는 ‘5월의 사랑’ 대구법원 음악회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5월 28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5월의 사랑’ 대구법원 음악회를 개최한다.대구지법 ‘한소리합창단... 전용모 기자|2018-05-25 18:07:28
• 법무법인 지평,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 세미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은 24일 상암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평 IPㆍIT팀과 노동팀이 주관한 이번 세... 김주현 기자|2018-05-25 08:19:47
• 오늘의 재판(5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대법 판례 비판 후 인사 불이익 주장' 전 국세청 소득세과장 조모씨,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 정일영 기자|2018-05-25 08:00:23
•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 봉사단', 첫 무료급식 활동 대구지방변호사가 지난 2월 12일 발족한 '저스티스 봉사단'은 24일 희망교 밑에서 이담 회장 외 회원 21명이 '함께하는 마음재단 사랑의 집'이 실시하는 무료급식... 전용모 기자|2018-05-24 17:43:25
• [판결] 음주단속 요구에 도주하고 경찰차 손괴 중국 남성 실형 무면허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단속 경찰관의 요구에도 그대로 도주하고 쫓아오는 경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중국 국적의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국... 전용모 기자|2018-05-24 11:35:07
• 화우 김한칠 변호사, 우즈베키스탄 증권거래소 사외이사 선임 법무법인(유) 화우 김한칠 러시아 변호사가 민간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증권거래소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지난 5월 초, 우즈벡 증권거... 김주현 기자|2018-05-24 10:46:13
• 오늘의 재판(5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전방위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10분 'KAI 방산비리' 공모 구매본부장 외 2명 항소심 2차 공... 정일영 기자|2018-05-24 08:06:52
• 공익사단법인 정-법무법인 바른, 상록보육원서 봉사활동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용균, 김재홍)은 지난 21일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소재 상록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전용모 기자|2018-05-23 23:14:35
• [판결] '공안사범 이유' 4년간 작업·교육기회 주지않은 교도소장 위법 공안사범이란 이유만으로 교도소장이 4년간 작업 및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원고(... 전용모 기자|2018-05-23 10:05:20
• 한국법제연구원, 사회보장·교육 법제 분야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모색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5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에서 ‘입법평가의 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2018 입법평가 연합학술회의를 개... 김주현 기자|2018-05-23 10:05:05
• 오늘의 재판(5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 정일영 기자|2018-05-23 08:04:12
• [판결] 임단협 교섭촉구 옥상 점거 농성 현대중공업 전 노조간부들 벌금형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시의회의 옥상 및 도로를 점거하면서 7일간 불법 시위를 벌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전 노조간부들에게 벌금형이 ... 전용모 기자|2018-05-21 11:31:30
• ‘드루킹 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원 인터넷 불법 댓글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 김주현 기자|2018-05-21 11:17:00
• 오늘의 재판(5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 정일영 기자|2018-05-21 08:06:33
• [판결] 별거조건으로 받은 아파트 재산분할 포함되자 다시 위자료 소송 '정당' 아내가 이혼소송에서 남편으로부터 아파트를 위자료로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배척당해 재산분할에 포함되자,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 전용모 기자|2018-05-20 20: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