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영장기각’ 法 “혐의 인정되나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댓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사이버외곽팀 팀장의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검찰이 공직선거법... 김주현 기자|2017-09-08 11:39:52
• 오늘의 재판(9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6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황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 이슬기 기자|2017-09-08 08:03:58
• [입법 이슈] 소년법 개정 논란, 올바른 방향성은 부산, 강릉 등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의 잔혹 범죄들이 잇따름에 따라 소년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국회에서는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개정에 대... 김주현 기자|2017-09-07 16:47:59
• [판결] ‘술 취해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 공무원 1심서 징역형 길에서 처음 만난 70대 노인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7일 중상해 혐의로 구... 이슬기 기자|2017-09-07 16:24:42
• [판결] ‘화재경보기 꺼 주민 사망’ 경비원, 2심서 무죄 평소 소음 민원을 걱정해 아파트 화재경보기를 꺼두는 바람에 불이 난 사실을 몰라 독거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 이슬기 기자|2017-09-07 15:36:18
•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 취소소송, 8일 선고 국회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한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가 8일 열릴 예정이다.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이날 참여연대가 제기한 비공개 취소... 김주현 기자|2017-09-07 15:00:11
• [판결]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영교 의원 무죄 확정 지난 20대 총선 당시 거리 연설 중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 이슬기 기자|2017-09-07 14:15:50
• 변협, 소방관법률지원단 발대식 8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오는 8일 오전 11시에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소방관 법률지원 업무협약식'과 '소방관법률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 김주현 기자|2017-09-07 14:00:53
• 검찰 “부산 여중생 사건 피해 동영상 유포시 처벌” 검찰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7일 이같이 말하며 “폭행 사건의 피해... 이슬기 기자|2017-09-07 13:56:56
• 법무법인 광장-베리타스,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세미나’ 12일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재훈)과 멀티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선도 기업 베리타스코리아(대표 조원영)는 오는 12일 오후 1시30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 전용모 기자|2017-09-07 11:57:22
• 주호영 “정치편향된 연구모임, 사법부 장악할 것”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인사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연설... 김주현 기자|2017-09-07 11:10:19
• 한법협 “송선미 남편 살해범, 로스쿨 출신 법학도는 오보”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살해범이 로스쿨 출신 법학도로 보도된 것은 오보라고 7일 밝혔다.이날 한법협은 지난 6일 보도된 모 언론... 김주현 기자|2017-09-07 09:31:43
• 엄용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 출석…12시간 조사끝 귀가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출석 12시간 30분만인 6일 오후 10시30분경 귀가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보좌관 유모(55·... 편도욱 기자|2017-09-07 09:08:59
•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앞두고 대표 변호인 교체한 속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인이 교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최근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변... 편도욱 기자|2017-09-07 09:01:23
• [판결] “동승자 성추행 피하다가” 교통사고 낸 20대 女 ‘무죄’ 차량 운전 중 동승자의 갑작스러운 성추행으로 인해 핸들이 꺾여 차량을 들이받은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고권홍)은... 김주현 기자|2017-09-07 08: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