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방변호사회, 성금 61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18년 12월분 성금 610만원을 모금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에 21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 전용모 기자|2019-01-29 18:40:38
• [판결] '아내가 다른남성과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기각 남편이 아내와 남성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원고와 박0... 전용모 기자|2019-01-29 13:56:01
• 범죄징후 예측시스템 실무 도입…성범죄 사전차단 기능 탑재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월부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피부착자의 이상 징후를 시스템이 스스로 감지해 알... 전용모 기자|2019-01-29 13:15:11
• 대법원, 소송핑계 직원 임금 미뤄온 대학총장 벌금형 확정 퇴사한 직원에게 민사소송결과를 보고 8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미뤄온 대학총장에게 벌금형(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 전용모 기자|2019-01-29 09:39:50
• 오늘의 재판(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7차 공판, 서... 정일영 기자|2019-01-29 08:14:29
• 경남지방변호사회, 19대 신임회장에 안창환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8일 창원 인터내셔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단독출마한 안창환(55·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를 2년 임기의 제19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 전용모 기자|2019-01-28 22:31:26
• 김명수 대법원장, 김창보 중앙선관위원 내정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19년 3월 5일 만료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김창보 법... 전용모 기자|2019-01-28 21:51:23
• [인사]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대법원은 2월 14일 및 2월 18일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2월 25일자로 대구가정법원장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하고,... 전용모 기자|2019-01-28 21:22:16
• 서울변회 신임 회장에 박종우 변호사 당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신임 회장으로 박종우 변호사가 선출됐다.서울변회는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 결과 임원선출에서 박... 김주현 기자|2019-01-28 15:58:41
• [판결] 특정후보 낙선목적 허위사실 SNS게시 50대 벌금형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SNS에 게시한 50대여성이 벌금형... 전용모 기자|2019-01-28 14:12:42
• 오늘의 재판(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정일영 기자|2019-01-28 08:13:08
• [인사] 법무부-상반기 검찰직 등 5급이상 승진·전보 법무부는 1월 28일 자로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승진 26명(일반직고위공무원 1명, 검찰부이사관 3급 2명, 검찰수사서기관 4급 21명, 검찰사무관5급 1명, 마약수사사무관 1명), 전보... 전용모 기자|2019-01-27 15:02:35
• 외국인 불법입국·취업 등 브로커 집중 신고기간 운영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월 1~3월 31일(2개월 간) 대규모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취업, 허위 난민신청 등 알선 브로커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용모 기자|2019-01-27 14:36:37
• 대법원, 시민단체 제기 정보공개청구 패소 확정 시민단체의 간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과 관련해 각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1심은 원고 일부승소판결,... 전용모 기자|2019-01-27 13:37:37
• [판결] 금전문제 다툼 아버지 살해 아들 징역 20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소에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던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때리자 이에 격분해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피고... 전용모 기자|2019-01-27 12: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