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 인정…1심 부적합 각하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는 원고가 부동산개발업을 하던 중국인 부부에게 500만 위안을 대여하고 대한민국 제주도에 있던 피고 소유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가압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0 15:24:24
• 법무법인 태평양, 27일 ‘스타트업과 투자’ 세미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27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에서 ‘스타트업과 투자’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0 12:09:16
• [판결]성매매죄 전력과 임신사실 숨기고 재혼한 여성 '혼인취소' 성매매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성매수남들을 성폭행 등으로 무고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자신을 믿고 도와주다 결혼까지 해준 남성에게 배신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0 11:11:52
• [판결] 90여회 여성 치마속·여자화장실 몰래 촬영 남성 실형 버스정류장이나 버스 안 또는 여자화장실에서 90여회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1)는 2018년 4월 하순경부터 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9 15:04:11
• [판결] 아내를 직원으로 등재 수억 급여 챙긴 김무성 의원 사위 벌금형 아내를 피해회사들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명목으로 3억 상당을 횡령한 김무성 국회의원 사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B씨(자유한국당 김무성 국회의원 사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9 11:46:28
• [판결] 20년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해야 지자체가 2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었다면 토지소유자는 자자체에 20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9 10:28:49
• 대구지방변호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5월분 성금 640만원을 모금해 남성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사회재활을 지원하는 '가정복지회 미래지움'에 200만원을 직접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8 17:09:02
• 대구지법, 공제조합 가입 택시 벤츠차량 출동… 1심 공소기각 정당 공제조합 가입 택시가 피해차량을 충돌한 사안에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상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여러 사정상 피해차량의 수리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8 15:56:16
• [판결] 임신한 것처럼 속여 혼인했다면 혼인취소 사유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신한 것처럼 기망해 혼인에 이르렀다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8 11:44:46
• 법무법인 바른·예일세무법인, 전략적 MOU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예일세무법인(대표세무사 임승환)과 서비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8 09:39:48
• 대법원, '종북의 상징'표현은 인격권 침해 아냐‥손배책임 원심 파기환송 박상은 전 의원(피고)이 성명서를 통해 임수경 전 의원(원고)을 '종북의 상징'으로 지칭한 것은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7 13:07:46
• 삼성전자 기술자료(산업기술) 반출해 집에보관 무죄 원심 확정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정보보호지침에 위반해 보안용지에 출력된 기술자료를 아무런 승인 절차 없이 사업장 밖으로 반출해 집에 보관한 행위는 ‘유출’에 해당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7 11:23:01
• 'KT 채용비리' 법정공방 돌입…19일 첫 공판준비기일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KT 전 임원들에 대한 재판이 내주부터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6 07:48:16
• 범죄피해자돕는 나눔걷기 제6회 다링 행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범죄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 주자는 의미의 기부 캠페인인 다링(DaRing) 행사가 6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5 15:10:34
• 15세 소녀 성매매 강요, 돈 뺏은 18세 '집행유예' 선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낸 여후배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뺏은 1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5 11: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