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9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 정일영 기자|2018-09-11 08:03:46
• 부산가정법원, 제7회 가족사랑 그림 공모전 우수상 시상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0일 오후 4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과 수상학생 28명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전용모 기자|2018-09-10 21:17:33
• 법률구조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법률구조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HUG는 1992년 주택도시기금법을 근거로 설립됐으... 김주현 기자|2018-09-10 15:14:18
•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적 편향성' 두고 여야 격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0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두고 대립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김주현 기자|2018-09-10 12:33:16
• 법무법인 화우 이대호 변호사, ‘인니법-인도네시아 법령 소개서’ 출간 법무법인(유) 화우는 10일 부동산건설그룹 소속의 이대호 변호사가 ‘인니법-인도네시아 법령 소개서’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 김주현 기자|2018-09-10 10:56:35
• [판결] 음주운전 신고되자 술집에 들어가 소주 반병 더 마신 5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신고 되자 음주측정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근처 술집에 들어가 소주 반병을 더 마신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 전용모 기자|2018-09-10 10:22:06
• 오늘의 재판(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최인호 정보 누설’ 추모 검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13호▲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1차 공판... 정일영 기자|2018-09-10 08:09:32
• [판결] 오케스트라 단원 6명 강제추행 중학교 교사 실형 오케스트라 단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1년 6개월에 걸쳐 무려 17회나 강제추행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중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전용모 기자|2018-09-08 11:24:05
• [판결] 국적다른 사람끼리 재혼 '이혼은 인정, 각 위자료 기각' 국적이 다른 사람끼리 재혼을 이뤄 살면서 갈등상황을 애정과 신뢰 및 인내로써 슬기롭게 해결하는 등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이... 전용모 기자|2018-09-07 15:06:36
• 부산지법, 법원의 날 기념 결혼이민자 등 초청 오픈코트 행사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및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결혼이민자(다문화가정) 등과 백혈병 어린이들에게 법정 체험과 판사... 전용모 기자|2018-09-07 11:18:33
• 법률구조공단, 경찰·소방공무원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확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과 KB국민은행은 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은행 본점에서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 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김주현 기자|2018-09-07 09:48:09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용문중 학생 대상 '진로캠프'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지난 3일부터 나흘간 용문중 1학년 전학생 74명을 대상으로 ‘꿈 찾기 진로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자유... 김주현 기자|2018-09-07 09:42:59
• 오늘의 재판(9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40분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술감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1시 ‘대검 폭파시도’ 차모씨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 정일영 기자|2018-09-07 08:15:45
• 울산지법, 사회적 약자 복지단체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6일 오전 6층 중회의실에서 사회적 약자 복지단체와의 간담회(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인식 개선방안 및 법원에 바라는 점)를 개... 전용모 기자|2018-09-06 22:51:25
• [판결] 처방전없는 전문의약품 판매·허위처방전 요양급여 편취 약사 집유 의사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하거나 배송해주고 의사에게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고 받은 허위의 처방전으로 요양급여를 편취까지 한 약... 전용모 기자|2018-09-06 18: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