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재결합 거부한 여친 병원서 살인미수한 남성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손도끼로 피해자를 내리쳐 살해하려고 했으나 저항하는 ... 전용모 기자|2018-07-09 14:18:48
• 변협, 헌재소장 후보에 강일원·유남석 재판관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강일원, 유남석 재판관을 공식 추천했다. 변협은 이날 "헌재가 더욱 공고하게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독립적... 김주현 기자|2018-07-09 11:57:57
• 오늘의 재판(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 정일영 기자|2018-07-09 08:05:00
• [판결] 폭행사건 합의했다는 이유로 상해 가한 남성 실형 피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남성이 누범이 참작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8-07-08 22:44:39
• 지난해 '몸캠 피싱' 피해 '1234건' 아동과 청소년을 부추기거나 속여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사건이 급증하면서 검찰이 신속한 신고... 편도욱 기자|2018-07-08 11:26:29
• [판결] 이혼은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기각 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혼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혼은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 전용모 기자|2018-07-06 10:35:04
• 오늘의 재판(7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3차 공판, 서울... 정일영 기자|2018-07-06 08:00:47
• [판결] 만취한 항거불능 상태 여성 간음 외국인 실형 체류기간을 위반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무면허운전을 했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와 쓰러지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 전용모 기자|2018-07-05 19:50:53
• 세금도둑잡아라,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서 2심도 승소 5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심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내용은 피고인 국회측 항소를 기각한다는 것이었... 전용모 기자|2018-07-05 16:19:52
• 법무부,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6일 개최 법무부는 오는 6일 경기도 과천 과천시민회관에서 '2018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는 법무부와 YTN, 중앙일보, ... 김주현 기자|2018-07-05 14:07:14
• [판결] 주점서 불법 보도방운영 업주 협박 40대 '집유' 주점에서 불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상대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전용모 기자|2018-07-05 10:53:43
•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法 “범죄성립 법리상 의문점 존재” 강원랜드 지인 채용 청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권 의원에 ... 김주현 기자|2018-07-05 10:27:51
• 오늘의 재판(7월 5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예치금 횡령' 변호사 김모씨 외 3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0차 공판, 서울... 정일영 기자|2018-07-05 08:03:09
• 창원지법, 관내 가사조정위원·상담위원 워크숍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5시20분까지 창원지방법원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본원 및 지원 소속 가사조정위원 및 가사상담위원 워크... 전용모 기자|2018-07-04 16:56:06
• 한국법제연구원, 개원28주년 기념 학술행사 6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6일 오후 1시부터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법제적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개원 28주년 기념 학술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 김주현 기자|2018-07-04 11: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