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 제26기 수료식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이석화)은 3월 25일 오후 6시 변호사회관 5층에서 소송실무연수원 제26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기자|2019-03-26 16:24:41
• 가수 강다니엘 법률대리 율촌 염용표 변호사 입장 밝혀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26일 "우선 강다니엘은 현재 진행중인 논쟁으로 인해 자신을 아껴주는 ... 전용모 기자|2019-03-26 15:23:25
• 배당사건 매형인 변호사에게 소개시켜 준 전 검사·변호사 원심 확정 검사로서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을 매형인 변호사에게 소개시켜 주고 변호사는 사건 당자에게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1억 가까운 수임료를 받았음에도 청탁명목으... 전용모 기자|2019-03-26 14:41:20
• [판결] 게임그만하라는 친모 살해 지적장애·조현병 아들 징역 7년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는 친모의 주의를 듣고 격분해 모친을 살해한 지적장애 2급이자 조현병 증세가 있는 아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전용모 기자|2019-03-26 12:48:54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 전용모 기자|2019-03-26 11:47:02
•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등 양형기준 최종의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3월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 전용모 기자|2019-03-26 10:48:17
• 대법원, 악취·유해가스 발생 민원 상주시 책임 50% 하수·음식물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 설비의 하자로 악취와 유해가스 발생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상주시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전용모 기자|2019-03-26 10:04:56
• 오늘의 재판(3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중간 역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 정일영 기지|2019-03-26 08:13:49
• 대구지방변호사회, 안중근의사 109주기 추모미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안중근 의사 순국 109주기 추모미사' 및 '평... 전용모 기자|2019-03-25 19:08:34
• 김학의 전 차관 사건관련 ‘특가법위반(뇌물) 등’수사 권고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월 25일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전용모 기자|2019-03-25 18:22:18
• 대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논란 종지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60개월(5년)로 정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에 변제기간의 상한을 36개월(3년)단축하는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 전용모 기자|2019-03-25 17:31:45
• [판결] 피해아동들 정서적 학대 유치원 교사 '집유' 108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유치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관리·감독을 소홀한 유치원 원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 전용모 기자|2019-03-25 10:39:50
• [판결]핸드폰 하면서 잠을 자지 않는 딸 학대 아버지 '집유' 자신의 딸이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하면서 잠을 자지않는다는 이유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고인 A씨(38)는... 전용모 기자|2019-03-25 10:19:20
• 오늘의 재판(3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정일영 기자|2019-03-25 08:17:08
• 음주교통사고 내고 도주 개인택시기사 면허취소 정당 음주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개인택시기사에 대한 행정청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원... 전용모 기자|2019-03-24 09:3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