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 '노무현 8000억' 허위 발언 김경재 유죄 '징역행'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 발언을 한 김경재(77) 전 자유총연맹 총재에게 명예훼손 및 사... 임한희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8 12:37:02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명예훼손 김경재 전의원 '집유'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 원을 걷어서 이 돈을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고, 특히 피해자(이해찬 ...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8 12:04:22
• 대구지방변호사회, 적십자와 함께 무료급식 봉사활동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함께 6월 4일 달성공원 내 원숭이사육장 앞에서 600여명의 어르신 등에게 배식, 간식 등을 나눠주는...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8 09:46:46
• 법무법인 바른, ‘블록체인 산업과 정보보호’ 세미나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6월 12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블록체인 산업과 정보보호’를 주제로 하는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7 13:14:01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신협 이사장 상고기각 신협 불로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건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을 실행한 것은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신협의 ...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7 12:26:42
• 이영운 변호사, 부산 서구 초청 '보이스피싱 대처방법'강의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6월 13일 오후 4시 서구청 신관 다목적홀에서 제163회 서구미래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초청 강사인 이영운 서부산변호사...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7 11:43:25
• 채권자목록에 송달가능한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파산신청은? 채권자목록에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이 불성실한 경우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항고심 결정이 나왔다.항고심(2018라27...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7 11:35:31
• 대구지법, 경북 평산아카데미서 전체법관 원외 세미나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6월 10일 오후 2시 경북 칠곡군 평산아카데미에서 전체 법관의 원외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의 재판실무개선을 위...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5 19:09:13
• [판결] 자신의 법당에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승려 실형·벌금형 한의사가 아님에도 자신의 사찰(법당)에서 사람들에게 침, 뜸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승려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피고인 A씨(62)는...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5 08:25:48
• [판결] 명예전역취소 선발 취소는 현역 군인신분 대상만 효력 2015년 3월 30일자로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한다는 피고(국방부장관)의 처분이 원고에 대한 전역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군인신분아님)인 2015년 4월 3일에야 ...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5 08:07:23
• 대구지방변호사회, 선풍기 240대 기증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은 2019년 4월분 성금 630만원을 모금해 독거노인 및 불우한 세대 등이 많은 서구지역에 서구청을 통해 선풍기 240대를 기증했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4 16:55:44
• 대구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업무 컨퍼런스 8월 개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업무와 관련된 법관, 변호사, 교육청 공무원, 외부 전문가, 시민들이 모여 '학교폭력사건의 실태 및 소송 현황'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4 15:44:11
• [판결] 이사해임 부당 손해배상 청구 원심 기각 대법원 확정 이사 해임이 부당하므로 이사로서 해임된 이후 임기 만료일까지 받지 못한 보수를 달라고 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에 이은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확...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4 12:43:30
• [인사] 대법원-서기관 이상 일반직 공무원 138명 대법원은 7월 1일자로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김재환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3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4 10:40:07
• 대법원, 김재환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임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7월 1일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김재환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법원이사관)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법원관리관)으로 승진 임명했...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4 09: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