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8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10분 '수임료 축소신고' 최인호 변호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오전 11시50분 '등기관 과실로 인한 손해 주장' 이모씨, 대한민국... 정일영 기자|2018-08-29 08:06:01
• [판결] 내연관계 폭로하려하자 격분해 목졸라 살해·유기 40대 징역 15년 교제하던 내연녀(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행동하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 전용모 기자|2018-08-28 11:04:03
• 법무법인 원 강금실 대표, '제12회 중국 연변∙두만강지역 국제투자무역박람회' 참석 법무법인(유) 원 강금실 대표가 28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열리는 ‘제12회 중국 연변∙두만강지역 국제투자무역박람회’에 초청받아 참석한다. 강 대표는 중국 흑룡강성 치치하얼시 특별고문, 연... 김주현 기자|2018-08-28 10:43:06
• 오늘의 재판(8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10차 공판, 서울중앙... 정일영 기자|2018-08-28 08:09:33
• 신선숙씨 등 2명, 자의적인 검찰권행사 헌재 심판청구 통해 무효화 '눈길' 일반 주민이 국선변호인(정샛별)의 도움을 받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헌재 심판 청구를 통해 무효화시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울산남구 삼산동 세양청구... 전용모 기자|2018-08-27 17:55:09
• 허익범 특검 “정치권의 편향된 비난 유감… 공소유지에 최선”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는 27일 "정치권의 편향된 비난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허 특검은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에... 김주현 기자|2018-08-27 16:25:46
• [판결] 190억 상당 강제집행면탈 리조트그룹 사장 등 실형·집유 H리조트 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정당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약 4년에 걸쳐 임원들과 공모해 다른 계열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그 신용카... 전용모 기자|2018-08-27 12:34:36
• 재단법인 동천 주최,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 성료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과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박원연)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의 후원을 받아 지난 24일 주최한 '제1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 김주현 기자|2018-08-27 11:21:55
• 오늘의 재판(8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공방'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공... 정일영 기자|2018-08-27 08:14:01
• 부산지법, 임대인에게 건 '권리금' 오랜 관습 깨지는 판결 나와 건물주가 받은 권리금이 보증금과 같은 성질이라는 부동산업계의 오랜 관습이 깨지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부부이고 김△△(피고의... 전용모 기자|2018-08-25 18:31:20
• 법무법인 케이씨엘 "영광학원에 대한 사분위 심의결과 부당"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정이사인 박영선, 함귀용을 대리한 법무법인 케이씨엘(담당변호사 정동욱·이은영)은 지난 20일 교육부(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 전용모 기자|2018-08-24 20:42:44
• [판결] 음란물 전시·배포 대가로 받은 배너광고 수익금도 추징 대상 음란물을 전시·배포한 대가로 받은 배너광고 수익금도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 전용모 기자|2018-08-24 15:22:15
• 최순실, 2심도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2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징역 형량은 같지만 벌금은 20억원 가중됐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 김주현 기자|2018-08-24 14:50:26
• [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고위공무원 승진 ▲부산구치소장 김진구 ▲서울동부구치소장 최제영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유승만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박병용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김명철 ▲서울지방... 김주현 기자|2018-08-24 11:12:48
•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 1년 가중 '국정농단'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보다 가중된 ... 김주현 기자|2018-08-24 10: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