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어린딸 2명 신체적 학대 친모 무죄 확정 친모가 자신의 딸이 밥을 깨작깨작 먹는다며 신체적 학대를 한 사안에서 1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전용모 기자|2019-01-20 11:42:30
• 대법원, 검도부 학생 폭행·추행 코치 상고 기각…원심 확정 자신이 지도하는 고등학교 검도부 소속 학생들에게 폭행해 상해를 가하거나 위력으로 추행을 한 코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 전용모 기자|2019-01-19 13:31:23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조, 쟁의행위 결의…25일 파업예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위원장 최봉창)은 1월 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그러면서 “만약 1월 2... 전용모 기자|2019-01-18 23:11:14
• 울산지법, 바로미봉사단 창단 14주년 기념식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월 18일 오전 11시 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바로미봉사단 창단 14주년 기념식’을 갖고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길을 모색했다고... 전용모 기자|2019-01-18 21:44:53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박병대 재청구 검찰이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이장훈 기자|2019-01-18 16:05:42
• 대법원, 모친·계부·이부동생 살해 유복자 무기징역 확정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계속된 경제적 지원을 거절한 어머니를 살해하고 어머니의 예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가족들과 뉴질랜드로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어머니... 전용모 기자|2019-01-18 08:29:00
• 오늘의 재판(1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30분 '유우성 증거 조작' 이태희 전 국정원... 정일영 기자|2019-01-18 08:20:56
• 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연구회, 모바일 부모 홈페이지 제작·오픈 법원은 1월 16일 이혼하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과정에서 갈등을 완화하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전용모 기자|2019-01-17 14:39:34
• 대법원, JTBC·PD·기자 무죄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1월 17일 ㈜제이티비씨 방송사와 그 보도국 소속 PD 및 기자 등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 전용모 기자|2019-01-17 12:36:57
• 대법원, 횡령죄기소 대한방직 대표이사 원심판결 파기 환송 대한방직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공장부지 매각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뒤 이를 인출해 추징금 납부에 사용해 업무상횡... 전용모 기자|2019-01-17 12:12:57
• 검찰과거사위원회,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검사의 잘못된 기소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은 KBS 정연주 사장(2003년~20... 전용모 기자|2019-01-17 11:08:04
• 검찰과거사위원회, '약촌오거리사건' 대표적 인권침해사건…검찰총장 사과해야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게서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 전용모 기자|2019-01-17 10:34:19
• [판결] 2억 횡령·자판기영업 방해 장애인 사업본부장 실형 장애인협회의 영향력을 이용해 자판기 및 파라솔 운영·수익권 보증금 등 2억이 넘는 금액을 횡령하고 자판기영업을 방해하거나 손괴한 사업본부장이 실형을 선고... 전용모 기자|2019-01-17 10:15:23
• 오늘의 재판(1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50분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항소심 2... 정일영 기자|2019-01-17 09:00:32
• 제2영동고속도로 ‘예비비’ 공방…GS건설 1심 뒤집고 승소 GS건설이 민자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사 간 공사 예비비 관련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GS건설은 지난해 총 16개사가 공구... 최영록 기자|2019-01-16 17: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