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집행유예 받으려고 1심·2심 위증교사 되레 실형 집행유예기간 중에 특수상해죄를 범해 다시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자 1심, 2심 재판에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40대가 되레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 전용모 기자|2018-06-25 11:56:14
• 오늘의 재판(6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3차 공판, 서울... 정일영 기자|2018-06-25 08:01:50
• [심판] "자녀의 성본을 친모의 성본으로 해달라"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 가정·아동보호 2단독 정현숙 판사는 최근 사건본인(미성년자녀)의 성본을 친모인 청구인의 성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한 사안(심판)에 대해 이를... 전용모 기자|2018-06-24 20:53:22
• 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22일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김주현 기자|2018-06-23 08:00:00
•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 1억명 돌파”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현재까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출입국자가 내외국인 합쳐 1억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까지 전국 8개 공항만에 ... 김주현 기자|2018-06-23 08:00:00
•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 '먹구름'... 개혁입법 난항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입법절차에 이은 본회의 통과까지 많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1일 국... 김주현 기자|2018-06-22 15:10:06
• [판결]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또 절도 40대 실형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교도소에서 출감한지 한... 전용모 기자|2018-06-22 11:26:08
• 서울변회,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 25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를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교육문화관 1층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 김주현 기자|2018-06-22 10:25:03
• 서울변회-한국중재학회, 중재전문가 양성 위한 공동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한국중재학회(회장 김용길)와 공동으로 22일 오후 2시부터 서초구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중재연수원 및 대한상사중재원 ... 김주현 기자|2018-06-22 10:18:30
• 오늘의 재판(6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허위 고소’ 이모씨 2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 정일영 기자|2018-06-22 08:00:06
• [판결] 만취 승객 고속도로상에 내려줘 사망 방치 택시기사 실형 소변이 급하다는 술에 취한 승객을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 하차시켜 차량에 치어 숨지도록 방치한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 전용모 기자|2018-06-21 16:31:35
• 여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체적 긍정 평가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국회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여야 모두 조정안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드러냈다. 다만 내부적 문제에 휩싸... 김주현 기자|2018-06-21 14:26:00
• [판결] "노조지부장의 밀실합의, 조합원들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성과연봉제를 도입·확대하기 위한 노조지부장의 밀실합의로 받은 조합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과연봉제 ... 전용모 기자|2018-06-21 11:49:27
•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단체 사업비·무료 법률지원 실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공인인권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와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동천은 '2018년 하반기 공익인권단체 프로그램 및... 김주현 기자|2018-06-21 11:26:10
• [판결] 다른남자와 자고 있던 전 여친 폭행·감금 30대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데리고 나와 폭행하고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협박한 30대 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전용모 기자|2018-06-21 11: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