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사] 법무부, 고검검사급 검사 등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조두현(曺斗鉉) (전주지검 부부장)△ 대변인 박재억(朴在億) (부산지검 부부장) (서울특별시 파견복귀)△ 감찰담당관 노만석(盧萬錫)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31 16:12:40
•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인사 법무부는 7월 31일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8월 6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제정·시행된 「검사인사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31 15:43:35
• ‘수사 대상인 외국인’ 출국정지기간 연장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31 12:30:55
• [판결] 약사면허증위조해 월급받고 조제·판매까지 한 30대 여성 실형 위조업자와 공모해 약사면허증을 위조한 다음 약사 행세를 하면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약국 10여 곳에 부정 취업해 월급을 받고 환자들을 상대로 약을 조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31 12:14:04
• 김영민 울산지검 검사, 학폭예방 교원 직무연수서 강의 김영민 울산지방검찰청 소년 담당 검사는 7월 30일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에서 강의를 했다.이날 김영민 검사는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진행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30 17:14:29
• [판결] 고의로 차량충돌사고(보복운전) 낸 운전자 1심서 실형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기 돼 고의로 차량충돌사고(보복운전)를 일으킨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2)는 2018년 8월 7일 낮 12시2분경 포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30 17:05:48
• [판결]승인처분 번복 감사까지 나선 자치단체에 책임묻기 어려워 민원제기를 이유로 승인처분 된 사항을 번복하고 감사까지 나서는 바람에 일실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피고 소속 공무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30 12:54:53
• 법무부, 8월부터 '엄마의 목소리'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는 8월부터 수용자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엄마의 목소리」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청주여자교도소에서 시범운영 후 전국 기관에 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9 15:31:54
• [판결] 종합주류도매업 '동업 경영'이유 면허취소는 적법 종합주류도매업 허가를 받은 원고들이 주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업 경영을 했다는 이유로 울산세무서장이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과 법원의 집행정지 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9 14:49:54
• 법무법인 율촌, '201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법무법인 율촌이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위원회가 마련한 '2019 대한민국 일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9 11:24:12
• 부산가정법원,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8월 8일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부산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2019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 8일 오후 1시 부산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17:02:51
• 울산지법, 7월 29~8월 9일 하계휴정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휴정 기간 동안 민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16:43:54
• 울산법원, 인문학 아카데미 두 번째 강연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3층 대강당에서 지난 6월 10일에 이어 7월 22일 인문학 아카데미 두 번째 강연회를 가졌다고 26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16:24:48
• 법무부, 검찰고위간부 인사…기수와 서열문화 탈피 법무부는 7월 26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월 3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규 보임 18명(고등검사장급 4명, 검사장급 14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15:25:39
• 대구지방변호사회, 한국무용협회 대구시지회와 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7월 25일 오전 변호사회 4층 회의실에서 (사)한국무용협회 대구광역시지회(회장 강정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상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12: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