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8차 공판,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6 09:16:46
• 대법원, 제주일보 명칭사용 허락받고 발행 원고적격 부정한 원심 파기환송 “사법상 권리를 상실하면 신문법상 지위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적격을 부정한 원심판단에는 신문법상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와 원고적격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6 08:37:27
• [판결] 교육환경보호구역 스포츠마사지 영업 업주 무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스포츠마사지 영업을 한 60대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각 방에 문짝이 설치돼 있지 않고 입구 절반가량에 불투명한 커튼이 설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5 11:08:26
• [판결]채무자 및 그 가족 장기적출 인신매매 예비범행 중국 남성 항소심 기각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 2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어린아이포함)을 대상으로 삼아 장기적출을 위한 인신매매의 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5 10:43:32
• 오늘의 재판 (9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5 09:05:05
• [판결] 서류작성 실수 여직원 막대기로 종아리 때린 대표 벌금형 서류작성 중 실수를 하자 실수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나무막대기와 철제막대기로 여직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때린 물류회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4 10:20:41
• [판결] 내연녀 살해하고 절취한 카드 사용 50대 징역 17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재물(카드)을 절취해 현금 인출하거나 노래방 등에서 사용한 내연남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4 09:53:42
• 오늘의 재판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민주노총 분열 목적 특활비 사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4 09:14:43
• 대법원, 수령한 인턴지원금 전체가 반환 대상 피고가 임금을 부풀린 허위의 인턴약정서 등을 제출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액 전부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4 08:35:28
• 울산지법, 오픈코트 네번째 행사 '청소년 법정체험'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오픈코트(Open Court) 네 번째 행사로 8월 30일 신정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법정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3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3 14:49:00
• [판결] 부부싸움 며느리 훈계·폭행 시어머니 항소심도 무죄 2018년 3월 17일 오전 620분경 시어머니인 피고인 A씨(60)가 아들과 부부싸움 중인 피해자(며느리·35)를 훈계하자 피해자가 자리를 피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3 13:50:48
• 법무부, 보호관찰 인력증원 '정신질환·약물중독 범죄' 억제 최근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사건 및 마약 관련 범죄들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범죄자의 재범방지 기능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3 10:28:02
• 창원지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9월 2일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3 10:22:17
• 오늘의 재판 (9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3...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3 09:05:54
• 울산지법, 2건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집행유예, 징역 4년 울산지법은 오픈코트 기간 8월 27일, 28일 두 차례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02 17: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