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술값문제로 일행 폭행 40대 국민참여재판 실형 술값 문제로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해 의식불명상태에 빠트린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명은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 배심으로 진행됐... 전용모 기자|2018-07-26 09:33:01
• 오늘의 재판(7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10분 '여경 성추행' 경찰관 박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오전 10시30분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손해배상' 조모씨 외... 정일영 기자|2018-07-26 08:08:34
• 변협-중앙대, 창업기업 법무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25일 중앙대학교와 창업기업 대상 법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변협 스타트업법률지원단과... 김주현 기자|2018-07-25 15:52:51
• [판결] 처의 불륜문제로 살해하고 불지른 30대 징역 13년 처의 불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처를 살해한 다음 아파트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 위해 가위로 가스 호스를 자르고, 화장지에 불을 붙여 거주지인 아파트... 전용모 기자|2018-07-25 09:12:35
• 오늘의 재판(7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1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정일영 기자|2018-07-25 08:01:08
• [판결] 협력업체들에 7년간 5억 금품수수 영업이사 실형·추징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여개의 협력업체들로부터 약 7년 동안 5억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영업이사가 실형과 추징... 전용모 기자|2018-07-24 10:35:41
• 오늘의 재판(7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8차 공판, 서울중... 정일영 기자|2018-07-24 08:02:22
•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상록원 초중생 대상 인권·법률 교육 실시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회장 김정욱 변호사, 센터장 전정환 변호사) '함께'는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에서 초등, 중학생을 대상... 김주현 기자|2018-07-23 16:51:33
• [판결] 돈 문제로 화가 나 도시가스 배관 잘라 불 지르려다 미수 60대 실형 돈 문제로 화가나 도시가스배관을 잘라 불을 붙여 15가구 사람들의 생명 등 참사를 일으키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8-07-23 13:06:42
• [기고] 법령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다 “법령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다”법제처의 업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은 좋은 법에 담길 때 비로소 국민들의 손에 닿... |2018-07-23 10:15:56
• 오늘의 재판(7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정일영 기자|2018-07-23 07:59:10
• [판결] 내연녀 사생활로 협박·블로그에 성적수치심 댓글 단 40대 실형 10개월에 걸쳐 피해자와 관계된 은밀한 사생활을 타인이나 남편에게 알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블로그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전용모 기자|2018-07-22 15:22:29
• 대구지방변호사회, 5~6월분 성금 1365만원 6곳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8년 5~6월분 성금 1365만원을 모금해 '우리복지시민연합' 후원을 위해 240만원, '남구종합사회복지관' 후원을 위해 220만원을... 전용모 기자|2018-07-21 18:47:58
• [판결] 군청 소유 보조금 19억 상당 횡령 사회복지사 실형 업무상 보관하던 모 군청 소유의 보조금 합계 19억2024만원(미변제 피해액 8억1763만원)을 임의 사용해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 행사한 사회복지사가 ... 전용모 기자|2018-07-20 17:28:29
• 오늘의 재판(7월 20일 금요일) ▲오전 9시30분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정의실, 인종차별 보고대회▲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정일영 기자|2018-07-20 08: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