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노조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등 형사고발”… 무기한 단식 돌입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이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관련자들의 형사조치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 박... 김주현 기자|2018-06-08 15:37:10
• 전국 변호사들,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시국 선언 전국의 변호사들이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진행한다.8일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모임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김주현 기자|2018-06-08 14:59:17
• 공익사단법인 정, 11일 ‘디지털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제’ 심포지엄 개최 법무법인(유)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 김용균)은 오는 11일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디지털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 김주현 기자|2018-06-08 10:02:40
• [판결] 대학 홍보대사 여학생 2명 추행 교직원 '집유' 대학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여학생 2명을 위력으로 추행한 모 대학 전 홍보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8-06-08 09:46:27
• 오늘의 재판(6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선고 공판... 정일영 기자|2018-06-08 08:03:10
• [판결] 인터넷광고로 자동차번호판 위조 판매자들 실형 중고차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의뢰를 받고 자동차번호판을 다수 위조해 판매한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인 A씨와 B씨(피고인들)는 2017... 전용모 기자|2018-06-07 09:51:41
• 울산지방법원, 배석판사회의 개최…"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통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5일 오후 1시 법원 중회의실에서 배석판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배석판사 18명 중 17명이 참석했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전용모 기자|2018-06-07 09:26:54
• 오늘의 재판(6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20분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4차 공... 정일영 기자|2018-06-07 08:02:10
• [판결] "전세금 바로 달라" 몽니부린 임차인 선고유예 전세금을 바로 달라며 집주인 현관에 드러누워 몽니를 부린 임차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A씨(59)는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 소유 다세대주택의 1층에서 거주... 전용모 기자|2018-06-05 16:59:51
• 법무부, ‘제주도민 헌신’ 맥그린치 신부에 명예국민증 헌정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민의 자립과 복지를 위해 64년간 헌신하다 지난 4월 23일 선종한 맥그린치(Patrick James M... 김주현 기자|2018-06-05 16:15:40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초등학생 일일 법‧진로체험 실시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달곤)는 5일 센터 내 대강당에서 연신초등학교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일일 법‧진로 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주현 기자|2018-06-05 16:02:53
• 재단법인 동천, 공익법총서 4편 '사회적경제법연구'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의 공익법총서의 4번째 결과물인 '사회적경제법연구'가 출판됐다. 태평양과 동천은 ... 김주현 기자|2018-06-05 14:26:57
• 재단법인 동천, 제3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교육 실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2일 오후 2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2별관 아카데미실에서 제3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김주현 기자|2018-06-05 08:22:47
• 오늘의 재판(6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311호 ▲오전 10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정일영 기자|2018-06-05 07:58:19
• 몽골여성판사협회, 부산지법 방문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지난 30일 몽골여성판사협회(협회장 돌람수렁)가 부산지법을 방문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몽골여성사협회의 사전 방문요청... 전용모 기자|2018-06-04 1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