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성매매알선행위 모텔 영업정지처분 정당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모텔에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구청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 동구청은 지난해 7월 17일 원고의 처 B가 운영하는 모... 전용모 기자|2018-05-10 16:53:33
• 창원지법, 중·고교 30곳 '찾아가는 판사와의 대화'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소속 법관들이 관내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진로와 법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찾아가는 판사와의 대화'를 진행한... 전용모 기자|2018-05-10 16:53:23
• 화우 변호사들, 해외입양인 법률지원 나선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 소속 변호사들이 해외입양인들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선다. 화우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설립한 화우공익재... 김주현 기자|2018-05-10 11:30:41
• 법무법인 태평양, 하도급 분야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태평양 제1별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기술탈취... 김주현 기자|2018-05-10 10:16:00
• [판결] 헬멧으로 음주단속 경찰관 때린 60대 '집유'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헬멧을 휘둘러 얼굴부위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전용모 기자|2018-05-10 09:49:29
• 오늘의 재판(5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1시20분 '이태원 살인사건' 조모씨 외 4명, 아더 존 패터슨 외 1명... 정일영 기자|2018-05-10 08:08:56
• [판결] 아이두고 집나간 아내보다 남편이 혼인관계파탄 잘못 커 아내의 실수로 아이가 감기에 걸렸음에도 돌보는데 소홀했고 곧바로 집을 나가 아이가 입원한 병원에 오지 않은 아내보다 게임과 음주에 몰두하고 경제활동을 소... 전용모 기자|2018-05-09 20:10:36
• [기자수첩] 흑석9구역 재개발 ‘확정이익 보장제’…법적 문제없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건설사들의 ‘조합원 표심 잡기’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지난해 ‘이사비 7000만원 지원’ 카드가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최영록 기자|2018-05-09 15:55:38
• 법전원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10일 개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오는 10일 오후 5시부터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짤트홀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법전원협의회가 진행하는 이번 기념식은 협의회 창립 10주년... 김주현 기자|2018-05-09 11:04:20
• 법무법인 화우, 어버이날 행사 후원금 소외계층에 전달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지난 4일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기부금으로 홈리스와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동자동 사랑방’ 어버이날 행사... 김주현 기자|2018-05-09 10:57:02
• [판결] 환경문제 보도 미끼 광고비 수주 기자 2명 벌금형 보도된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환경문제를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어 광고비를 뜯어내거나 뜯으려다 미수에 그친 기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 전용모 기자|2018-05-09 10:38:09
• 오늘의 재판(5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단원 성폭행' 이윤택 전 예술감독 1차 공판준비기... 정일영 기자|2018-05-09 08:01:33
• ‘개전의 정→ 반성하는 태도’... 어려운 법률 용어 한글로 바꾼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법률안의 한자식 용어 표기를 한글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8일, 일반 국민이 법률... 김주현 기자|2018-05-08 15:08:15
• [판결] 편의점서 물건 훔친 초등학생 사진 게시 업주 벌금형 초콜릿 등을 훔친 초등학생의 얼굴이 촬영된 CCTV영상을 출력해 출입문에 붙여 명예를 훼손한 편의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초... 전용모 기자|2018-05-08 09:55:02
• 오늘의 재판(5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 정일영 기자|2018-05-08 08: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