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가정법원, 취약가정 지원 업무협약 및 장학금 전달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오동석),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본부장 이진호),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본... 전용모 기자|2018-10-30 19:42:47
•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법분권 없이 지역발전 없고 법조발전 없다’ 세미나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11월 6일 오후 4시 대구지방변호사회 5층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와 공동주관으로 ‘사법분권 없이 지역발전 없... 전용모 기자|2018-10-30 18:06:20
• [판결] 부정행위하고도 이혼소송 제기한 아내 청구 기각…반소 남편 청구 인용 내연남과 부정행위를 하고 돈을 빌려주는 등을 하고도 집을 나가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아내의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한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 전용모 기자|2018-10-30 14:49:11
• 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법제처는 공동으로 오는 31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 김주현 기자|2018-10-30 11:03:41
• 오늘의 재판(10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 정일영 기자|2018-10-30 08:02:58
• [판결] 면허범위 벗어난 필러 시술 상해 한의사 항소 기각 면허의 범위를 벗어난 필러 시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하게 한 한의사인 A씨(53)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지만 기각 당... 전용모 기자|2018-10-29 13:47:28
• 법무법인 화우-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문예 발전 위한 MOU 체결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문화콘텐츠팀이 로펌 최초로 한국방송작가협회와 25일 한국방송작가협회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김주현 기자|2018-10-29 13:38:19
• 오늘의 재판(10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7차 ... 정일영 기자|2018-10-29 08:02:10
• [판결] 97억 대출중개·3억 사기방조 30대 실형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97억의 대출을 중개하고 이 과정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해 부정한 방법으로 1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3억 상당의 사기방조까지... 전용모 기자|2018-10-27 11:54:59
• 오늘의 재판(10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장호준씨(故 장준하 선생 3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 정일영 기자|2018-10-26 08:19:25
• 부산가정법원, 소년법상 통고제도 설명자리 가져 부산가정법원은 25일 오후 4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부장 선생님(238명)을 초청해 소년비행의 실태와 현황, 소년법... 전용모 기자|2018-10-25 19:24:41
• [판결] 손님카드로 담배구입한 택시기사 항소심서 감형 택시 안에서 손님이 떨어뜨린 신용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카드를 이용해 담배를 구입한 개인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가지 범... 전용모 기자|2018-10-25 10:07:37
• 오늘의 재판(10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뇌물 공여’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전 10시 ‘최인호 정보 누설’ 추모 검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정일영 기자|2018-10-25 08:08:05
• 경남지방변호사회, 11월·12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은 11월·12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4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전용모 기자|2018-10-24 15:01:15
• [판결] 5일간 무단결근 공무원 견책처분 '적법' 5일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게 내린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경남도 지방시설주사로 근무하던 A씨는 5일간... 전용모 기자|2018-10-24 14: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