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사, 쟁점 합의…파업 철회키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1월 23일 오후 3시30분 본부(김천)에서 공단 변호사 노조(위원장 최봉창)와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키로... 전용모 기자|2019-01-23 21:14:32
•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안태근 전 검사장 1심 유죄판결 환영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인사권 악용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행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지... 전용모 기자|2019-01-23 21:04:08
• 부산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이영갑 회장 취임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월 21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정기총회에서 25년 이상... 전용모 기자|2019-01-23 09:17:08
• [판결] 여제자 7명 강제추행 전 교사 항소심서 벌금형 여제자 7명을 상대로 손이나 무릎, 허벅지, 어깨 등 신체를 만지고 껴안거나 “여자로 보인다, 사랑한다” “속살도 하얗냐” 등의 말로 강제추행하고 성희롱에 ... 전용모 기자|2019-01-23 08:39:23
• 오늘의 재판(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6차 공... 정일영 기자|2019-01-22 08:13:33
• 대법원, 보이스피싱피해금 인출행위 무죄 원심 파기 환송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 피해금(보이스피싱)으로 추정되는 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만 기소된... 전용모 기자|2019-01-22 06:57:10
• 50대 변협 회장에 이찬희 전 서울변회 회장 당선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됐다.변협에 따르면 21일 실시된 신임 회장 선거결과 단독 후보로 출마한 이... 김주현 기자|2019-01-22 00:26:46
• 대법원, 여성상대 금품강취 살해 무기징역 원심 파기환송 도박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하자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한 혐의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 전용모 기자|2019-01-21 18:54:44
• 법무부, 제1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월 21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대강당에서 서울시 거주 귀화허가자 65명을 대상으로 첫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 전용모 기자|2019-01-21 17:52:10
• 법무부, 2018년 출입국자 수 9천만명 육박 사상 최고 법무부는 2018년 출입국자 수는 9000만 명에 육박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2018년 우리나라의 총 출입국자는 8890만8422명(국민 5786만명, 외국인... 전용모 기자|2019-01-21 11:36:01
• 법무부-경찰청, 유흥·마사지 업소 공동 대처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경찰청은 외국인에 대한 불법체류와 풍속저해를 조장하는 유흥·마사지 업소에 대해 공동 대처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기... 전용모 기자|2019-01-21 10:04:26
• 대법원, 명예훼손 조응천 의원 원심판결 확정…500만원 MBC 보도국장이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이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조응천 국회의원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 전용모 기자|2019-01-21 09:02:46
• [판결] 김해지역 일간신문사 대표이사 '집유' 횡령,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해지역 일간신문사의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L씨는 김해시에 있는 일간지 대표이사로... 전용모 기자|2019-01-21 08:52:12
• 오늘의 재판(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정일영 기자|2019-01-21 08:16:09
• 대법원, 어린딸 2명 신체적 학대 친모 무죄 확정 친모가 자신의 딸이 밥을 깨작깨작 먹는다며 신체적 학대를 한 사안에서 1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전용모 기자|2019-01-20 11: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