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태평양, 베트남 M&A 포럼 올해의 딜 선정과 올해의 자문사 상 동시 석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8월 6일 베트남 호찌민 젬센터(Gem Center)에서 열린 2019 베트남 M&A 포럼에서 ‘올해의 딜(The best M&A deals...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7 11:50:15
• [판결]애완견 학대 견주 벌금형 집행유예…벌금 300만원 애완견을 학대한 견주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누구든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8년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7 11:35:04
• 오늘의 재판 (8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7 09:00:46
• 대구지법, 제7회 중·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7일 본선 8월 7일 오후 1시부터 대구지법 대강당 및 법정(신별관 2, 3층)에서 제7회 중·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이 치러진다.올해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대구,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6 17:56:01
• [판결] 이혼조정조서에서 합의했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인정 이혼사건의 조정조서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까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6 15:20:34
• 제10회 태평양공익인권상 후보자 모집…9월 27일까지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재단법인 동천이 <태평양공익인권상>의 10번째 수상자를 찾고 있다. 오는 9월 27일까지 모집하는 제10회 태평양공익인권상의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5 16:29:47
• [판결] 층간소음 제대로 확인 없이 욕설·민원제기 아랫층 손배책임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층간소음을 유발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아니한채, 층간소음을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윗층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5 11:28:37
• [인사] 법무부 ◇4급 과장직위 전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김정열(현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장)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장 강의곤(혁신행정담당관실) 8월 6일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5 10:07:56
• 오늘의 재판 (8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10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강간치상' 건설업자 윤중천씨 3차 공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5 09:04:43
• [판결] 4년간 동거인 강간죄로 무고·명예훼손 벌금 1500만원 약 4년간 동거한 동거인을 강간죄로 무고하고, 지인들에게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여)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2018년 4월 25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3 10:38:37
•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2 22:38:15
• 2019년 하반기 추가 검사 인사 [전보(26명)]◇서울고검△ 검사 안권섭(安權燮)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서울특별시 파견◇부산고검△ 검사 박용호(朴鎔浩) (서울고검 검사)◇광주고검△ 검사 김 환(金 萑)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 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2 21:51:48
• [판결] 교통흐름 방해하지 않기 위해 5m음주운전 '긴급피난'무죄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2차선 도로에 방치하고 떠나자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5m가량 차량을 운전한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가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2 12:29:36
• [포토]신임검사 임관식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8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제5회 변호사시험 법무관 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1 14:14:36
• [판결]버스기사 취업 부정청탁 받고 2천만원 수수 노조위원장 항소심도 벌금형 신규 버스기사 채용에 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용해 버스기사 취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한 노조위원장과 채용대가로 돈을 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1 10:5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