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6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외 21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 정일영 기자|2018-06-27 07:59:22
• [판결] 취업관련 건넨 돈 돌려받지 못하자 상대 부모협박 돈 뜯은 30대 '집유' 아버지와 고모부를 통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돈을 받은 20대 A씨와 A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A씨의 아버지를 협박해 준 돈의 4배정도 돈을 뜯어낸 30대 ... 전용모 기자|2018-06-26 18:53:22
• 대구지방변호사회, 통일문제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5일 오후 4시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통일문제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배기찬 남북정상회담 자문위... 전용모 기자|2018-06-26 18:53:06
• 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이익현)은 법제처와 지난 25일 2018년도 제1차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정과제 관련 현안 문제를 수시 발굴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부처 등 관계 기관... 김주현 기자|2018-06-26 16:21:04
•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근로기준법' 이슈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지난 25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1동 1층 컨퍼런스 홀에서 130여 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블록체인/근... 김주현 기자|2018-06-26 10:40:23
• 오늘의 재판(6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2차 공판, 서울중앙지... 정일영 기자|2018-06-26 08:15:41
• 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조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법무부가 조상희(58·사법연수원 17기) 건국대 교수를 제13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 김주현 기자|2018-06-25 17:03:55
• [판결] 집행유예 받으려고 1심·2심 위증교사 되레 실형 집행유예기간 중에 특수상해죄를 범해 다시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자 1심, 2심 재판에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40대가 되레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 전용모 기자|2018-06-25 11:56:14
• 오늘의 재판(6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3차 공판, 서울... 정일영 기자|2018-06-25 08:01:50
• [심판] "자녀의 성본을 친모의 성본으로 해달라"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 가정·아동보호 2단독 정현숙 판사는 최근 사건본인(미성년자녀)의 성본을 친모인 청구인의 성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한 사안(심판)에 대해 이를... 전용모 기자|2018-06-24 20:53:22
• 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22일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김주현 기자|2018-06-23 08:00:00
•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 1억명 돌파”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현재까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출입국자가 내외국인 합쳐 1억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까지 전국 8개 공항만에 ... 김주현 기자|2018-06-23 08:00:00
•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 '먹구름'... 개혁입법 난항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입법절차에 이은 본회의 통과까지 많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1일 국... 김주현 기자|2018-06-22 15:10:06
• [판결]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또 절도 40대 실형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교도소에서 출감한지 한... 전용모 기자|2018-06-22 11:26:08
• 서울변회,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 25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를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교육문화관 1층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 김주현 기자|2018-06-22 10: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