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상고 기각 김문기(원고) 전 상지대 총장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2명(오승훈, 고경태)을 명예훼손 혐의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전용모 기자|2019-03-19 19:55:17
• 오늘의 재판(3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정일영 기자|2019-03-19 08:13:09
• 법무부, 검찰에 마약·음주운전 사범 보호관찰 적극 구형 지시 법무부는 검찰에 마약 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고, 실... 전용모 기자|2019-03-19 07:52:45
• 화우, 신동훈 전 부장판사 영입… 송무분야 강화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가 신동훈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신동훈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2001년부... 김주현 기자|2019-03-18 10:53:41
• 오늘의 재판(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8... 정일영 기자|2019-03-18 08:20:16
• 세종시 부시장 명예훼손 인터넷신문 기자 무죄 확정 세종시 부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신문사 ‘세종in뉴스’ 발행인과 취재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 전용모 기자|2019-03-18 06:05:00
• 재량사업비로 예산편성 해주고 뇌물 수수 전주시의원 유죄 확정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시의원 2명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시의원... 전용모 기자|2019-03-18 00:38:24
• 대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임금소송 일부 원심파기 환송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상대로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시간외 수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전용모 기자|2019-03-17 13:00:37
• 대법원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 기한 재판 위법"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 전용모 기자|2019-03-16 13:37:54
• [판결] 차량서 절도하고 소액결제 20대 집유 차량에서 4차례 절도를 하고 훔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4)는 2018년 5월 13일부터 5월 중순경까지 심야... 전용모 기자|2019-03-16 11:06:23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3월 18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3급승진△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육승훈◇4급 승진△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김세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 전용모 기자|2019-03-15 20:13:00
• 법무법인 율촌, 부장 판·검사 출신 대거 영입 법무법인 율촌이 부장 판·검사 출신 6명을 대거 영입하고, 송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장검사 출신의 이시원 변호사(연수원 28기)와 이영상 변... 전용모 기자|2019-03-15 20:04:34
• [판결] 근로관계 위장해 회사자금 빼돌린 세탁회사 대표 집유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내세워 그 이름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채무 등으로 사용한 세탁회사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변모(64)씨는 세탁회사인... 전용모 기자|2019-03-15 18:34:18
• [판결] 모친 살해 조현병 증세 아들 징역 10년 확정 조현병 증세가 있는 아들이 모친을 살해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현병 증세가 있는 피고인 A씨(47)는 2018년 2월 2일 오후 2시... 전용모 기자|2019-03-15 09:38:04
• 오늘의 재판(3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3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 정일영 기자|2019-03-15 08: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