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만2세여아 식판에 얼굴받아 뱉도록 한 보육교사 '집유' 밥을 못 먹겠다고 뱉으려하는 만2세 여아를 식판에 얼굴을 박아 뱉도록 하는 등 28회에 걸쳐 9명의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 전용모 기자|2018-03-20 13:30:39
• 변협, ‘수습변호사 처우개선’ 가이드 제정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20일 신규 변호사들의 실무수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자 처우 개선을 위한 가이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이날 변협은 "변호... 김주현 기자|2018-03-20 11:18:36
• 변협, 우수변호사 10인 선정 시상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19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10인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변협에 의해 ... 김주현 기자|2018-03-20 08:16:25
• 오늘의 재판(3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10분 '수임료 은닉' 변호사 박모씨 ... 정일영 기자|2018-03-20 08:06:04
• 율촌, 쿠웨이트 법무부 전문중재인 초청 연수 개최 법무법인 율촌(대표 우창록 변호사)은 19일 오후 2시 파르나스빌딩에서 쿠웨이트 법무부 전문중재인 총 16명을 초청, 연수 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교... 전용모 기자|2018-03-19 18:43:18
• 검찰,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우려” 뇌물 수수와 조세포탈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김주현 기자|2018-03-19 18:13:22
• 김현 변협 회장, 서울대 로스쿨 특강 21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은 오는 21일 서울대 법과대학 우천법학관에서 '법치주의,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회장은... 김주현 기자|2018-03-19 16:36:59
• [판결] 환자 복도에 19분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대학병원 의사 벌금형 수면내시경으로 담석제거술을 시행한 후 복도에 19분 동안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했고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사망에 이르게 한 대학병원... 전용모 기자|2018-03-19 11:48:22
• 안희정 “성폭행 아닌 합의 관계... 檢조사 성실히 받겠다” 비서 성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서부지검 청사로... 김주현 기자|2018-03-19 10:53:47
• [판결] 만 11세여아 간음·강제추행 남성 3명 실형·집유 각 랜텀채팅으로 알게된 만 11세 여아를 간음하거나 강체추행한 30대 남성들이 실형과 집행유예,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 전용모 기자|2018-03-19 10:08:35
• 조광희 변호사, 신작 소설 ‘리셋’ 웹 연재 조광희 변호사의 신작 스릴러 장편소설 '리셋'이 문학뉴스에 연재된다.‘리셋’은 새로운 감각의 스릴러 소설이다다. 현직 서울시장의 요청을 받고 전임 시장이 ... 김주현 기자|2018-03-19 09:34:53
• 오늘의 재판(3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인천 초등생 살인' 박모씨 외 1명 7차... 정일영 기자|2018-03-19 08:05:43
• MB, 구속심사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 될까?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19일 검찰의 손에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혐의가 무겁고 이들 대부분을 부인하는 만큼 구속 수... 김영삼 기자|2018-03-18 12:21:25
• [단독] 꼼수소송으로 입찰 참여 ‘담합 군납업체’ …공정위 제재 무용론 확산 "학생들이 형사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학교에서 퇴학당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학교가 '학생이 항소 했으니 기다려보자'면서 퇴... 김주현 기자|2018-03-16 17:18:46
• [판결]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정지상태서 오토바이 운전했다면?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 전용모 기자|2018-03-16 14:5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