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단법인 선, 영국 노동당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은 지난 30일 오후 7시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영국 노동당 국회위원 사라 챔피언(Sarah Champion)을 초청해 ‘성 착취 피해 ... 전용모 기자|2018-09-02 13:32:55
• 이명박, 내달 6일 1심 재판 심리 결론 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31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다음 주 목요일(9월... 김영삼 기자|2018-09-01 12:12:23
• [판결] 증언 리허설 동성애자마사지 실업주 실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기위해 자신의 지시를 받는 바지사장과 종업원에게 위증교사하고... 전용모 기자|2018-09-01 11:51:15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침수피해 지역민 봉사활동 실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31일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센터는 침수피해를 당한 2가구에 사회봉사대상자를 긴급... 김주현 기자|2018-08-31 16:21:10
• 검찰, ‘화이트리스트’ 혐의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6년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김주현 기자|2018-08-31 15:10:25
• [판결] 14년간 동거했지만 사실혼관계 인정 못받아 왜? 14년간 동거를 했지만 사실혼관계를 부인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전용모 기자|2018-08-31 10:00:56
• 오늘의 재판(8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8명 27차 공판,... 정일영 기자|2018-08-31 08:18:50
• 부산지검, 제13회 해양범죄연구회 및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 개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은 해양범죄연구회, 해양범죄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공동주관으로 30일 오후 부산지검 13층 중회의실에서 ‘제13회 해양범죄연구... 전용모 기자|2018-08-30 18:38:11
• [인사] 한국법제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승진▲기획조정본부 정명운 선임연구위원▲재정경제법제연구실 한정미 선임연구위원◇ 보직발령 △기획조정본부장 정명운 선임연구위원△법령번역센터장 류화열 책임행정원△감사실장 정두호 선임연... 김주현 기자|2018-08-30 15:31:22
• 서울행정법원,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첫 정보공개판결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 전용모 기자|2018-08-30 15:22:23
• 부산지방변호사회-민변 부산지부,'혐오표현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 산하 인권위원회(위원장 윤재철)와 민변 부산지부(지부장 권혁근)는 9월 3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혐오표현 실태와 대... 전용모 기자|2018-08-30 11:01:55
• [판결] 동성애자 모임 가입 등 명목 2억5천만원 편취 20대 실형 동성애자 모임에 가입시켜 주거나 자신이 펀드매니저인 것처럼 속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 전용모 기자|2018-08-30 10:50:05
• 오늘의 재판(8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 정일영 기자|2018-08-30 08:22:49
• 부산지방변호사회, ‘초록우산 아이리더’350만원 후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은 28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부산지역 저소득층 인재양성 지원을 위한 ‘2018년 초록우산 아이리더’ 사업에 후원금 350만... 전용모 기자|2018-08-29 23:10:04
• 부산가정법원,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2019년도 정부예산 확정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8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 돼 국회에 제출됐다. 예산안에는 전국에 있는 청소년회복센터 20개... 전용모 기자|2018-08-29 22: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