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헤어진 후 여친과의 성관계장면 유포 20대 항소 기각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친구(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노트북을 이용해 유포한 20대가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전용모 기자|2018-09-25 11:52:06
• [판결] 무허가 총포·모의총포 수십정 구입 보관 남성 '집유' 무허가 총포, 실제 총과 유사한 모의총포 수십 정을 구입해 보관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총포·도검·화... 전용모 기자|2018-09-23 14:29:12
• [판결] 동영상 촬영하던 여성 강제추행 남성 '무죄' 집회 중이던 피해자에게 여러사람이 보는 가운데 욕설해 모욕하고 동영상 촬영하던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모욕 혐의만 인정받고 강제추... 전용모 기자|2018-09-23 14:07:33
• [판결] 경찰관얼굴 주먹으로 1회 때린 남성 실형 술에 취해 욕설을 제지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49)는 지난 6월 5일 0시30분경 부산... 전용모 기자|2018-09-22 11:34:26
• 율촌, Asialaw 아태지역 ‘올해의 사건상’ 수상 법무법인(유) 율촌이 Asialaw 아태지역 ‘올해의 사건상’을 수상했다. 지난 20일 홍콩에서 열린 ’Asialaw and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Dispute Res... 전용모 기자|2018-09-22 11:34:03
• 검찰, 국회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실시 검찰이 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유출 의혹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이날 오전... 김주현 기자|2018-09-21 11:05:08
• 울산지검, 모 방송 간부기자 벌금 300만원 구약식 기소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울산지역 모 방송사 간부기자 A씨를 B씨에 대한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으로 구약식 기소했다.판사가 구약식 기소된 ... 전용모 기자|2018-09-21 08:49:42
• 오늘의 재판(9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뇌물 공여’ 드루킹 김모씨 1차 공판준비기... 정일영 기자|2018-09-21 08:12:01
•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취약가정 5가구 방문 생필품 전달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은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및 취약가정 5가구를 방문, 아동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미리 요청받아 준비한 아동의... 전용모 기자|2018-09-20 15:28:59
•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에 권한 넘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휩싸였던 법원행정처에 대해 폐지하고, 법행처의 권한을 (가칭)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넘기겠다... 김주현 기자|2018-09-20 11:08:39
• 오늘의 재판(9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1시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 정일영 기자|2018-09-20 08:20:36
• 서울변회, '창립 111주년 기념행사' 20일 개최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창립 제111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오는 20일 엘타워컨벤션 6층 그... 김주현 기자|2018-09-19 10:49:04
• [판결] 폭행에 상해가하고 무고까지 60대 실형·벌금형 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수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고도 되레 무고까지 한 60대가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전용모 기자|2018-09-19 08:56:48
• 오늘의 재판(9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전 10시 ‘홍콩서 강제추행’ 변호사 김모씨... 정일영 기자|2018-09-19 08:14:21
• 대구지방변호사회-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18일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한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변호사회장 및... 전용모 기자|2018-09-18 19: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