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산책하던 피해자 물리게 한 견주 벌금형 산책하던 개에 입마개를 하지 않고 피해자 일행과 좀 더 거리를 이격시키는 등 주의의무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개에게 물리게 해 상해를 가한 견주에게 벌금형... 전용모 기자|2019-04-07 10:40:17
• 서울행정법원 "갑질｜성희롱 이유로 해임은 정당한 사유"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이 괴로울만한 언행을 하거나 성희롱을 일삼아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 편도욱 기자|2019-04-07 09:07:04
• [판결 ]허락없이 주거침입 경찰관 폭행 40대 무죄 경찰관이 영장이나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주거에 침입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항해 경찰관들에게 폭행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 전용모 기자|2019-04-06 12:35:41
•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 법무부는 4월 5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전용모 기자|2019-04-05 22:52:57
• 법무부, 스마트밴드활용 수용관리시스템 개발 착수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관리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수용관리시스템’... 전용모 기자|2019-04-05 16:06:42
• 법무법인(유) 율촌-서울대, 율촌 법이론연구총서 3종 출간 법무법인 율촌과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는 '율촌 법이론연구총서' 3종 세트(신국판 양장본, 도서출판 길)를 출간했다고 5일 밝혔다. 법학 관련 도서가... 전용모 기자|2019-04-05 15:59:23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 범죄 등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 전용모 기자|2019-04-05 10:58:38
• 국선변호 지원을 수사단계까지 확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으로 국선변호 지원을 수사단계의 피의자까지 확대돼 인권이 강화될 전망이다.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해 3월 29일... 전용모 기자|2019-04-05 10:46:12
• [판결] 법관출신 전직 변호사, 변호사법위반 실형 법관출신으로 소위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변호사등록이 취소됐음에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나 전기·통신분야 서비스업체의 고문변호사의 명함을 사용하... 전용모 기자|2019-04-05 10:22:50
• 오늘의 재판(4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사문서 위조' 강용석 전 국회의원 항... 정일영 기자|2019-04-05 08:19:35
• 법무부 국민참여단, 조직진단 결과보고회 가져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이 직접 교도소의 업무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참여 조직진단... 전용모 기자|2019-04-04 20:18:10
• 김학의 사건 수사단, '김학의 자택 등 첫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첫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여환섭 단장이 이끄는 수사단은 4일 김학의 전 차관의 자택과 건설업자 윤... 김가희 기자|2019-04-04 12:32:32
• [판결] "성매매업소서 일한 사실 알리겠다" 공갈미수 50대 실형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남편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50대 남성 A씨는 ... 전용모 기자|2019-04-04 10:02:00
• '과점주주'를 이유로 지방세부과처분 용인시 위법 원심 확정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전용모 기자|2019-04-04 09:22:31
• 오늘의 재판(4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7차 공판, 서... 정일영 기자|2019-04-04 0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