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상록원 초중생 대상 인권·법률 교육 실시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회장 김정욱 변호사, 센터장 전정환 변호사) '함께'는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에서 초등, 중학생을 대상... 김주현 기자|2018-07-23 16:51:33
• [판결] 돈 문제로 화가 나 도시가스 배관 잘라 불 지르려다 미수 60대 실형 돈 문제로 화가나 도시가스배관을 잘라 불을 붙여 15가구 사람들의 생명 등 참사를 일으키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8-07-23 13:06:42
• [기고] 법령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다 “법령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다”법제처의 업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은 좋은 법에 담길 때 비로소 국민들의 손에 닿... |2018-07-23 10:15:56
• 오늘의 재판(7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정일영 기자|2018-07-23 07:59:10
• [판결] 내연녀 사생활로 협박·블로그에 성적수치심 댓글 단 40대 실형 10개월에 걸쳐 피해자와 관계된 은밀한 사생활을 타인이나 남편에게 알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블로그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전용모 기자|2018-07-22 15:22:29
• 대구지방변호사회, 5~6월분 성금 1365만원 6곳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8년 5~6월분 성금 1365만원을 모금해 '우리복지시민연합' 후원을 위해 240만원, '남구종합사회복지관' 후원을 위해 220만원을... 전용모 기자|2018-07-21 18:47:58
• [판결] 군청 소유 보조금 19억 상당 횡령 사회복지사 실형 업무상 보관하던 모 군청 소유의 보조금 합계 19억2024만원(미변제 피해액 8억1763만원)을 임의 사용해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 행사한 사회복지사가 ... 전용모 기자|2018-07-20 17:28:29
• 오늘의 재판(7월 20일 금요일) ▲오전 9시30분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정의실, 인종차별 보고대회▲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정일영 기자|2018-07-20 08:10:03
•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전오영 변호사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유) 화우가 박상훈 변호사(연수원 16기)와 전오영 변호사(연수원 17기)를 각각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화우가 박상훈·전오영 변호사를 대표... 김주현 기자|2018-07-19 14:20:02
• 서울변회 ‘자기변호노트’ 제도, 시범실시 기간 중 호평 피의자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자신의 답변을 기재해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에 대해 작성자 중 60%가 긍정적 반응을 보... 김주현 기자|2018-07-19 13:00:00
• [판결] 고소사건 '혐의없음 처분'으로 파면 경찰간부 소송 기각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확정을 받고 파면처... 전용모 기자|2018-07-19 11:03:16
• 국회도서관-한국법제연구원, '인공지능 시대 법적 쟁점' 세미나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제헌 70주년을 기념해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 김주현 기자|2018-07-19 09:59:07
• 오늘의 재판(7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전모씨 외 354명,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김... 정일영 기자|2018-07-19 08:04:29
• [판결] 임금체불로 신고하자 무고 혐의 30대 '집유' 퇴사하면서 임금체불로 신고하자 이를 무마하고자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L씨(38)는 이... 전용모 기자|2018-07-18 13:46:32
• [판결] 스포츠베팅 7억상당 유사수신 일당 실형과 집유 축구경기 투자나 스포츠트레이딩 등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7억 상당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일당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전용모 기자|2018-07-18 09: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