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세종, 광화문 ‘디타워’로 사무실 이전 법무법인 세종이 남산 사무실에서 광화문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세종은 광화문 ‘디타워’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고 2월 7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 김주현 기자|2019-02-07 10:31:16
• 김영삼 민주센터 사무국장 업무상횡령 등 원심 징역1년 확정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사무국장의 업무상횡령죄, 배임수재죄에 대한 원심의 징역 1년 및 추징금 3200만원 추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 전용모 기자|2019-02-07 10:23:20
• 샤이니 태민, 신곡 ‘WANT’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 공개 7일 0시 공식 홈페이지 및 유튜브, 네이버TV SMTOWN 채널 등에서 공개된 태민의 두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 곡 ‘WANT’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은 신곡 분위기와 태민의 독보적인 아우라를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영상으... 편도욱 기자|2019-02-07 09:41:10
• DK, 16일 새 싱글 발매 실력파 남성 보컬리스트 DK(디케이)가 본격적으로 솔로 아티스트로 나선다. DK는 7일 0시 쥬스엔터테인먼트 공식 SNS를 통해 신보 스케줄러를 공개하며 오는 16일 새 싱글 발매를 공식화 했다. 이번 신곡은 DK가... 편도욱 기자|2019-02-07 09:40:22
• [판결] 조기축구회 골키퍼가 공격수에 부딪혀 장애판정 받았다면 조기축구회 골키퍼인 원고는 다이빙을 해 공을 쳐내려고 하고, 공격수인 피고는 공을 잡기 위해 공을 향해 가던 중 부딪혀 원고가 장애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1심... 전용모 기자|2019-02-06 14:41:53
• 뇌물수수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 징역 3년 원심 확정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4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에 대한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제... 전용모 기자|2019-02-05 14:08:55
• 명절 이후 이혼 증가, 고부갈등 장서 갈등 이혼소송 가능할까? 우리나라의 월간 이혼 건수가 지난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1만 건을 넘어섰다.지난해 하반기 이혼 건수가 증가한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민족 대명절인 추... |2019-02-05 13:00:00
•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하고도 '무죄' 선고받아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무죄를 선... 편도욱 기자|2019-02-05 12:44:58
• [프로필] '원로법관' 성백현·최완주·황한식 법원장 ◇원로법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성백현(서울가정법원장)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최완주(서울고등법원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용모 기자|2019-02-04 15:49:32
• 대법원, 지적장애 여성 간음 40대 징역 7년선고 원심 확정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점을 이용해 간음한 4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전용모 기자|2019-02-04 14:43:51
• [판결] 오랜기간 동거생활했더라도 사실혼관계로 보기 어려워 왜? 오랜 기간 원고와 망인이 동거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망인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법... 전용모 기자|2019-02-04 13:09:45
• 편의점 여종업원 망치로 내리친 40대 징역 15년 원심확정 자신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종업원을 망치로 내려쳐 살인미수죄를 저지르고 아무런 이유 없이 70대 여성을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상해... 전용모 기자|2019-02-04 11:37:45
• [프로필]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 ◇당사자의 승복 이끌어내는 것으로 정평…공정한 경쟁사회 확립 기여 판결조영철 신임 대구고등법원장은 1989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의정부지방법... 전용모 기자|2019-02-03 17:57:04
• [프로필] 이윤직 대구가정법원장 이윤직 신임 대구가정법원장은 1994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 전용모 기자|2019-02-03 17:26:36
• [프로필]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 이일주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199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파산,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 전용모 기자|2019-02-03 17: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