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원고의 게임은 창작적 개성갖춰 저작물 보호대상"…원심 파기환송 원고 게임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표현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게임을 출시해 제공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침해행위의 금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1 10:52:46
• 연기자 송영규·송창의·김원희, 명예보호관찰관 위촉 법무부는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아 7월 1일 오후 2시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행사는 전(前) KBS 아나운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30 13:18:28
• [판결] 교통사고 발생시 무사고승무수당 20만 임금공제 무효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의 액수에 관계없이 3개월 동안 매월 무사고승무수당 20만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30 10:23:36
• 법무부, 제54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열어 법무부는 6월 28일 오전 11시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체육관에서 제54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오수 법무부차관, 최강주 법무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8 16:16:43
• 오늘의 재판(6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8 12:08:47
• 법무부,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소년원 '교육·수용전담제' 정착 “소년원 교사 A씨는 오늘도 소년원생 수업지도와 상담으로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오늘은 바로 집에 갈 수가 없다. 밤을 새워 생활관 당직근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8 12:03:42
• [인사] 법무부 ◇3급승진△기획재정담당관 천정훈(현 법무연수원 총무과장)◇3급전보△운영지원과장 최정석(혁신행정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지중(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담당관 김상권(기획재정담당관)◇4급승진△운영지원과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8 11:51:22
• [판결] 외제차 견인하다 파손 감추려 블랙박스 영상 삭제 기사 벌금형 차량을 견인하다가 파손을 입히자 이를 감추기 위하여 차량 내 블랙박스에 있던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견인기사에게 전자기록손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8 10:58:06
• 회생·파산위원회, 제10차 정기회의 개최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는 6월 27일 대법원에서 제10차 정기회의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제10차 정기회의에서 도산절차 전반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8 10:42:26
• 법무법인 태평양,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 및 김현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정연만 전(前) 환경부 차관과 김현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태평양 고문으로 영입된 정연만 전 차관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8 10:27:02
• [판결]ATM기서 꺼내가지 않은 10만원 절도 벌금 50만원 확정 ATM기에 있던 피해자의 돈 10만원을 꺼내어 가져간 남성에게 선고된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피고인 A씨(39)는 2017년 11월 22일 오후 9시37분경 서울시 강남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8 08:41:51
• 법무부·한국마사회, 보호관찰청소년 힐링승마 업무협약 법무부와 한국마사회는 6월 27일 오후 2시 마사회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힐링승마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범죄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7 17:58:24
• [판결] 지적능력 부족한 동료 상대 사기친 피고인들 실형·집유 지적능력이 부족한 동료를 이용해 대출을 받게해 챙기거나 중고차를 매입하게 해 대포차량으로 매각한 피고인들이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7 11:46:50
• [판결] 알츠하이머병 교수 상대 횡령·사기범행 제자 실형 알츠하이머병 치매증상을 보인 교수를 상대로 횡령과 사기범행을 저지른 제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1)는 피해자 B씨(71)와 대학교 교수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7 11:14:02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4주년…등록신고 2배증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4주년을 맞아 신속 정확한 사건처리로 등록신고가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원행정처는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7 09: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