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벌금 150억원 구형 검찰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김주현 기자|2018-09-06 15:43:30
• 서울변회,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 확장 이전 기념 현판식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5일 변호사교육문화관 3층에서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의 확장 이전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회는 지난해 ... 김주현 기자|2018-09-06 10:28:16
• 오늘의 재판(9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댓글조작 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5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0시 ‘이우현 불법자금 제공’ 윤모씨 외 2명 1... 정일영 기자|2018-09-06 08:20:26
• 한국법제연구원-OECD, '뇌 과학 연구의 법제적 쟁점' 워크숍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중국 상해 퉁지(同濟)대학교에서 ‘뇌과학기술의 사회적 인식 지평의 확장: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책임있는 혁신’을 주제로 OECD와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2018-09-05 14:06:09
• 법무법인 원-항공우주협회, 법률자문 MOU 체결 법무법인(유) 원(대표 윤기원, 강금실)은 4일 항공우주협회 회의실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회장 김조원)와 법률자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2018-09-05 11:08:42
• 법무법인 화우, 로펌 최초 방송포맷산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로펌 최초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KOCCA”) 및 한국포맷산업협의회(이하 “KFA”)와 9월 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주현 기자|2018-09-05 10:38:30
• [판결] 주취소란과 경찰폭행에 공용물건 손상 50대 집유·벌금 술에 취해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돼 기사와 함께 간 경찰서에서 주취소란과 경찰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50대가 징역형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 전용모 기자|2018-09-05 10:24:11
• 오늘의 재판(9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주식회... 정일영 기자|2018-09-05 08:06:08
• 울산지법, 법원의 날 맞아 지역사회 소통 '오픈코트' 행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2018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3~14일까지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오픈코트(Open Court)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 전용모 기자|2018-09-04 11:51:40
• 오늘의 재판(9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30분 ‘살인미수’ 김모씨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1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 정일영 기자|2018-09-04 08:07:36
• 법무법인 국제 "실제 사용자가 아니면 불기소처분 내려져야" 임금체불에 따른 무고 혐의로 지난 1월 태OO의 사내이사인 L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를 기화로 압박을 주기위해 H씨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위반... 전용모 기자|2018-09-03 19:12:18
• 변협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 조속히 이뤄져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3일 북한인권법 기능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005년 8월 제17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이... 김주현 기자|2018-09-03 10:38:16
• [판결] 술에 만취한 같은 학교 여대생 간음 남성 실형 같은 학교에 다니던 피해자(20·여) 및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 전용모 기자|2018-09-03 10:33:33
• 서울변회, 사회나눔 봉사활동 후원액 100억원 돌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이웃과 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 온 지 18년 만에 누적 후원액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서울변회는 지난 200... 김주현 기자|2018-09-03 10:29:22
• 오늘의 재판(9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1시 ‘정보망 무단침입’ 양모씨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 서... 정일영 기자|2018-09-03 08: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