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올해의 특허 분쟁해결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지난 3월 20일 홍콩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2019 MIP 아태지역 어워즈(Managing IP Asia Pacific Awards 2019)... 전용모 기자|2019-03-23 23:14:09
• 법무법인 율촌, 잇따른 수상 쾌거 법무법인(유) 율촌이 잇따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율촌은 지난 3월 21일 홍콩에서 열린 ‘2019 Asia Legal Awards(아시아 리걸 어워드)’에서 윤세리 명예 대... 전용모 기자|2019-03-23 18:23:51
• 여제자 18회 추행·간음 기간제 교사 징역 9년 확정 약 4년간 여제자를 18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한 기간제 교사에게 선고한 징역 9년의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A씨(36)는 익산시 한 중학교 기간제교... 전용모 기자|2019-03-23 12:25:48
• '별장 성범죄 의혹' 김학의 인천공항 출국 시도…법무부 긴급 출국금지 조치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했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됐다.법무부는 23일 오전 0시3분께 "김 전... 김영삼 기자|2019-03-23 11:40:34
• 오늘의 재판(3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 정일영 기자|2019-03-22 08:14:57
• 한진칼, "KCGI는 주주총회 주주제안 자격 없다" 한진칼은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인용 결정에 따라 3월 29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조건부 상정한 KCGI측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에서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에 주주... 임한희 기자|2019-03-21 19:17:05
• 대법원, 여순사건 재심개시결정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3월 21일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돼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서... 전용모 기자|2019-03-21 19:01:14
• 대법원, '정부지원금 반환채권' 소멸시효 중단 원심 파기환송…5년소멸시효 완성 정부지원금 반환을 두고 원고는 5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반환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전용모 기자|2019-03-21 17:45:30
• 대구지방변호사회, 수성아트피아와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3월 20일 변호사회 5층 대회의실에서 (재)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화와 예... 전용모 기자|2019-03-21 12:02:07
• [판결] 일용근로자 20명 임금 미지급 사용자 '집유' 일용근로자 20명의 임금 5200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용자에게 집행유... 전용모 기자|2019-03-21 10:25:30
• 오늘의 재판(3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 정일영 기자|2019-03-21 08:32:07
• [판결] 유명업체 브랜드 도용해 선박엔진 부품판매 업체대표 실형 국가핵심기술(도면)을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사본을 보유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업체의 브랜드를 도용해 선박엔진의 정식부품인 것처럼 선사에 판매해... 전용모 기자|2019-03-20 11:45:47
• [판결] 애정표현 담긴 이메일 주고받는 것도 '부정행위'…손해배상 인정 배우자가 있는 남편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아내)는 남편과... 전용모 기자|2019-03-20 09:52:40
• 오늘의 재판(3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 '소녀상 말뚝테러' 스즈키 노부유키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항소심 1차... 정일영 기자|2019-03-20 08:18:10
•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건의서 제출 3월 19일 서울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실을 방문한 김석진 행정부시장과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고문인 정갑윤 국회 법제사법위원, 신면주 유치위원장, 김용... 전용모 기자|2019-03-20 08: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