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엄용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 출석…12시간 조사끝 귀가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출석 12시간 30분만인 6일 오후 10시30분경 귀가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보좌관 유모(55·... 편도욱 기자|2017-09-07 09:08:59
•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앞두고 대표 변호인 교체한 속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인이 교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최근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변... 편도욱 기자|2017-09-07 09:01:23
• [판결] “동승자 성추행 피하다가” 교통사고 낸 20대 女 ‘무죄’ 차량 운전 중 동승자의 갑작스러운 성추행으로 인해 핸들이 꺾여 차량을 들이받은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고권홍)은... 김주현 기자|2017-09-07 08:53:07
• 피해회사 이메일해킹 6전만원 편취 60대 실형 불상자와 공모해 피해회사의 이메일을 해킹해 60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폐차를 해외에 수출하는 일... 전용모 기자|2017-09-07 08:44:12
• 오늘의 재판(9월 7일 목요일) ▲오전 9시55분 '탈세 재판 위증교사' 전두환 차남 전재용씨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514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슬기 기자|2017-09-07 08:08:23
• 부산지법, 이별 여친에게 성관계 장면 사진 유포 협박 30대 징역형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에게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전용모 기자|2017-09-06 16:57:07
• 주광덕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다운계약서로 세금탈루 의혹”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6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약 400만원의 ... 김주현 기자|2017-09-06 15:35:24
• 국민의당 의원들 “민주당, ‘軍 동성애 처벌’ 관련입장 밝혀라” 국민의당 의원들 6인(조배숙‧이용호‧이동섭‧장정숙‧최도자‧최명길)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6일 ... 김주현 기자|2017-09-06 13:27:26
• '음주운전' 가수 길 징역 8개월 구형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편도욱 기자|2017-09-06 11:13:21
• 내달 17일 '돈봉투 만찬' 첫 재판…김영란법 위반여부 쟁점 '돈 봉투 만찬'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재판일정이 잡혔다. '돈 봉투 만찬' 논란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 편도욱 기자|2017-09-06 11:10:09
• 울산법원 탁구동호회, 초등학생 초청 재능기부 행사 울산법원 탁구동호회(회장 배용준 부장판사)는 법원의 날(9월 13일) 주간 울산법원 오픈코트 행사의 일환으로 5일 3층 대강당에서 사회적 배려대상 초등학생(4~6... 전용모 기자|2017-09-06 10:49:20
• 울산지법, 누범기간 19회 재물절취 징역 3년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누범 기간(3년) 중임에도 단기간 내에 총 19회에 걸쳐 현금 등을 절취한 남성이... 전용모 기자|2017-09-06 09:27:38
• 오늘의 재판(9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지검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4명 3... 이슬기 기자|2017-09-06 08:00:32
• 창원지법, 도우미 나간것에 화가나 상해가한 40대 실형 자신이 흠모하던 도우미가 나간 것에 화가나 맥주병을 깨뜨려 다른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전용모 기자|2017-09-05 17:15:34
• 대구변호사회 통일문제연구소, ‘개성공단의 의의와 법적 문제’세미나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부설 통일문제연구소(소장 김수호) 주최로 오는 11일 오후 4시 5층 대회의실에서 ‘개성공단의 의의와 법적 문제’를 주제로 제... 전용모 기자|2017-09-05 17: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