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현대모비스의 2024년 장애인 고용률이 1.00%로, 고용부담금 상위 20개 기업 가운데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의무고용 인원의 32.3%만 충족하면서 부담금은 41억7800만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모비스의 2024년 장애인 고용률은 1.00%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1%보다 2.1%포인트 낮았다. 의무고용 인원은 368명이었지만 인정된 고용 인원은 119명에 머물렀다. 의무고용 인원의 32.3%만 충족한 것으로, 나머지 67.7%인 249명이 부족했다.

같은 그룹 내 주요 계열사와 비교해도 격차가 뚜렷하다. 현대자동차의 장애인 고용률은 2.19%로 현대모비스보다 1.19%포인트 높았고, 현대제철도 1.77%를 기록했다. 의무고용 인원 대비 충족률은 현대차 70.7%, 현대제철 57.3%로 현대모비스(32.3%)를 크게 웃돌았다. 세 기업 모두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현대모비스의 고용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대모비스의 공제 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41억7800만원으로 민간기업 가운데 일곱 번째로 많았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제도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 자체가 위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대모비스는 법정 의무고용 인원의 약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서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인 1.55%에 못 미치는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사전예고 이후 고용 개선 노력도 공표 여부에 반영된다. 현대모비스의 2024년 고용률 1.00%는 이 기준율보다 낮았지만, 지난해 12월 공표된 민간기업 284곳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실제 공표 여부는 별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현대모비스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구체적인 경위는 의원실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위 20개 기업 가운데 10곳은 고용률이 1.55%를 넘어 사전예고 대상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종 명단에 오른 기업은 아시아나항공 한 곳뿐이었다. 반면 공표된 민간기업 284곳 중 아시아나항공과 코스트코코리아를 제외한 282곳(99.3%)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100명 이하인 기업이었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고용률 기준을 적용하는 명단공표 제도의 실효성도 쟁점이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공표된 민간기업 284곳의 부족 인원은 총 4343명으로, 부담금 상위 20개 기업 가운데 사전예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0곳의 부족 인원 합계가 이 수치의 84%에 달했다. 대기업은 의무고용 인원이 수백 명 부족해도 일정 고용률을 넘으면 공표 대상에서 벗어나는 반면, 상대적으로 부족 인원이 적은 기업들이 명단에 다수 포함되는 구조다.

현대모비스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개선 조치에도 나섰다. 회사는 올해 5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모아빛'을 출범시키고 발달장애인 60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장애인 근로자를 100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다만 모아빛은 2026년 출범한 사업장으로, 이번 의원실 자료에 나타난 2024년 고용 실적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학영 의원은 "명단공표는 기업의 이름을 공개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제도인데, 정작 책임이 가장 큰 대기업은 빠지고 여력이 작은 기업들만 이름이 오르고 있다"며 "의무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공표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고용을 꾸준히 늘린 기업의 노력은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말 취임한 이규석 사장 체제에서 현대모비스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등 고용 확대에 나섰다. 다만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 충족률이 32.3%에 그쳤던 만큼, 신규 채용이 실제 고용률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