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범죄는 다른 형사범죄와는 다른 특수성으로 인해 수사와 기소, 재판, 그리고 형 집행에 이르는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나 은밀한, 폐쇄된 공간에서 사건이 주로 발생하다 보니 증거가 없고, 그렇기에 피해자가 신빙성있는 진술하는 것만으로도 피의자는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렇기에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받고 대처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는 수사 초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지가 중요하다.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첨예한 입장 대립이 있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당사자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탄탄한 근거가 있는 쪽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그렇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초기부터 법률상담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사절차에 있어 경찰 수사단계만큼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단계도 없다. 이때 진술한 내용이 검찰, 재판 등 이후의 단계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압도된 나머지 대부분의 피의자가 경찰조사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채 임한다. 그렇다 보니 정확하지 못한 진술, 나아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부터 해야 한다. 성추행변호사를 통해 조사 일정을 미룬 뒤,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를 전략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진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 확보를 비롯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전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 시 함께 입회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도울 수 있다. 특히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더더욱 전문변호사 조력을 청해야 한다.

도움말 : 부산법률사무소 더와이즈 형사전문변호사 황현종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