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회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훼손사건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 적극적인 공조 체계 구축·점검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와 전자발찌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사건에 대응하는 신속수사팀(전자감독 특별 사법경찰) 설치(2021년 10월 12일 전국 주요 보호관찰소에 설치) 현황 등을 공유하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억제 및 훼손 사건 등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는 등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해남보호관찰소 배홍철 소장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집중 관리해 재범을 사전 예방하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 전자장치 훼손 사건 등 범죄 발생 시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속히 검거하여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