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여권의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개혁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선명성 경쟁에 대한 이른바 ‘교통정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검찰의 수사 배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면 당정협의로 만든 안을 열 번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며 "(실제로) 당정협의안 가운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라면 검찰 권한을 더 축소하는 쪽으로도 당정협의안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강경파 등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중재에 나선 메시지로 풀이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李대통령, 여권 檢 개혁 논의에 "특사경 지휘조항 삭제 등은 확고… 과잉은 안돼"
기사입력:2026-03-17 10:38: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692.84 | ▲142.99 |
| 코스닥 | 1,153.72 | ▲15.43 |
| 코스피200 | 849.95 | ▲23.1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333,000 | ▼624,000 |
| 비트코인캐시 | 706,000 | ▼1,000 |
| 이더리움 | 3,480,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330 | ▼50 |
| 리플 | 2,353 | ▲24 |
| 퀀텀 | 1,400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382,000 | ▼658,000 |
| 이더리움 | 3,481,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340 | ▼30 |
| 메탈 | 431 | ▼3 |
| 리스크 | 203 | ▲1 |
| 리플 | 2,352 | ▲23 |
| 에이다 | 431 | 0 |
| 스팀 | 9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290,000 | ▼640,000 |
| 비트코인캐시 | 708,500 | 0 |
| 이더리움 | 3,476,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350 | ▲20 |
| 리플 | 2,351 | ▲21 |
| 퀀텀 | 1,408 | 0 |
| 이오타 | 9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