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착취 영상으로 회원들을 모집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총판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n번방이 성착취 동영상을 주요 수단으로 하여 돈벌이를 하였다면, 이들은 불법 음란 동영상으로 회원들의 관심을 끈 다음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의 유입을 홍보하는 방식이다. 먼저 성착취 영상을 올려서 이용자들이 모이면,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소위 ‘픽’이라고 불리는 베팅해야 할 곳을 알려주어 도박을 유도한다. n번방 운영자가 검거된 이후에도 버젓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던 이들은 경찰에 고발된 이후 자취를 홀연히 감추었다고 한다.

이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총판의 수익구조는 픽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모집된 회원들로 하여금 본인의 총판 코드를 입력하게 하고, 이들이 베팅을 하여 잃은 금액에 대하여 비율을 정하여 수익금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수익금이 많다면 많은 회원들을 모집한 것이므로 그만큼 불법성이 커져서 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최근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총판들이 자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성착취 영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토토 사이트에 유입을 시도했다면 단순히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아니라 성착취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까지 함께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총판이 어떠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불법성이 판단되기 때문에 자극적인 방식으로 홍보했다면 총판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며 “성착취 영상의 공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위 총판들을 두어 전문적으로 홍보를 하는 등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총판에 가담하는 자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처벌 수위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므로 가담 혐의로 문제가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