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국내외 경기 침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수협중앙회가 수산업계에 대한 시급한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23일 정부에 제출했다.
수협 임준택 회장은 건의문에서 “소비 위축으로 인한 수산물 수요급감 뿐 만아니라 해외수출 단절, 어촌관광인구 전멸, 입국 제한에 따른 외국인력 부족 등으로 어촌경제가 고사 직전”이라며 ▲수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을 위한 전폭적 예산 지원 ▲수산정책자금 규모 확대 및 대출금리 인하와 이자 감면 등 획기적 금융지원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 시 어업인 부담 보험료 지원과 어선출어 유류비 지원 ▲수산물 유통, 가공,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바위적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지원 ▲어업인 지원 자금 확대를 위한 예금보험공사와의 공적자금 상환합의서 개정 추진 등을 요청했다.
수협은 수산물 유통과 소비와 관련 최근 소비절벽으로 급감한 수요를 살리기 위해 수산물판매전용 스마트폰 앱 개발 및 온라인쇼핑과 tv홈쇼핑 등 비대면 판매 확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 광어, 멍게, 우럭, 민물장어, 굴 등 주요 양식수산물을 정부가 긴급수매해줄 것과 수산물 해외수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각국 온라인쇼핑몰에 한국수산관을 신설해 입점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수협은 금융 경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가 및 수산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해 수산정책자금 공급규모를 늘리는 것은 물론 수산업 가공, 유통, 서비스 분야 등 연관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수협이 건의한 사항에는 어업인에 대한 대출이자 감면과 금리인하 등 지원책도 포함됐다.
아울러 어업인들에게 어선원 및 어선 보험금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고 보험가입 선박에 대한 1개월 분의 유류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등 경영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요청했다.
수협 자체적으로도 어업인 지원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자회사로 분리된 수협은행으로부터 명칭사용료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건의서에 포함됐다.
현재 공적자금 관리감독기관인 예금보험공사와의 상환합의서 상의 조건을 변경하면 은행으로부터 중앙회로 지급되는 명칭사용료 규모를 늘릴 수 있는데 이를 어업인 지원 재원으로 사용해서 어촌과 수산업의 수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고령화와 만성적 인력부족, 영세한 사업 규모 등 타 분야에 비해 산업구조가 열악한 수산업계를 위해 건의사항들이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수협, "어촌경제 고사 직전" 코로나19 관련 수산업계 지원 대정부 건의
기사입력:2020-03-23 18: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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