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과 의협, 아동성폭력 방지 대책 토론회

법적-의료적 측면에서의 피해자 보호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 기사입력:2010-09-28 15:09:5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와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내달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회관에서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공동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던 일명 ‘조두순 사건’ 이후 계속되고 있는 아동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법적-의료적 측면에서의 피해자 보호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협은 설명했다.

주제발표자로는 유현정 변호사(법적 측면에서의 피해자 보호 대책)와 신의진 연세대학교 소아정신과 교수(의료적 측면에서의 피해자 보호 대책)가 참여한다.

토론자로는 황은영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정책팀 검사, 오경식 강릉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운선 경북대학교 정신과 교수, 김진경 중앙일보 기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어린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제도상 미비 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진정한 피해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의 피해자 보호대책이 법령상의 제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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