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첫 여성 대법관으로 다음달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 후임으로 이인복(사법연수원 11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임명 제청됐다.

대법원은 22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인복 춘천지법원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김영란 대법관의 퇴임일 다음날인 8월25일 임명식을 갖고 바로 직무에 들어가게 된다.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에 있어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에 관해 철저한 심사 및 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25년여의 법관생활 동안 재판업무에 전념해 다양한 재판실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평소 법정에서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기품 있고 온화하면서도 단호한 모습을 겸비함으로써 선후배 법관과 직원, 변호사로부터 두루 존경받는 판사로 정평이 나 있다”고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인복 후보자는 판사가 법정에 한 시간만 더 머물면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다는 신념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으로 국민에게 다가서는 재판, 형평과 균형 감각을 지닌 재판을 구현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올해 상반기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최상위 법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인복 춘천지법원장은 1956년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명됐다.

이후 진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올해 2월 춘천지법원장에 임명됐다.

한편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내달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성보 청주지법원장,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등 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