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다음 달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이성보 청주지법원장,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이 최종 추천됐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는 19일 회의를 열고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이 같이 추천했다.
송상현 위원장은 “이번 제청자문위원회에서는 후보자들의 인품과 자질, 능력을 두루 겸비한 대법관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중점을 둬 심의했고, 뿐만 아니라 재산관계, 납세, 병역 등에 대해 치밀하고도 강도 높은 검증작업을 거쳐 4명을 적격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들 4명 중 1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되는데, 신임 대법관은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대통령으로부터 정식 임명을 받게 된다.
한편, 1981년 9월 법관으로 임용돼 2004년 8월 여성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자리에 올랐던 김영란 대법관은 내달 24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 추천 후보자 4명 주요 약력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은 1956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1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0기)에 합격해 1983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명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제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등을 거쳐 올해 법원행정처 차장이 됐다.
이성보 청주지법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20회 사법시험(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지법 수석부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작년에 청주지법원장이 됐다.
이인복 춘천지법원장은 1956년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21회 사법시험(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명됐다.
이후 진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올해 춘천지법원장에 임명됐다.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은 1956년 충북 충주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19회 사법시험(연수원 10기)에 합격해 1983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연구관, 강릉지원장,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서울 동부지원장,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올해 서울행정법원장이 됐다.
대법관 후보 압축, 이상훈ㆍ이성보ㆍ이인복ㆍ이재홍
사법연수원 10기와 11기 각각 2명씩…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 기사입력:2010-07-19 17: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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