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김희옥 재판관은 17일 오전 7시30분 서울 롯데호텔 샤롯데 룸에서 한국경영인협회가 주최한 ‘바른 사회 바른 기업을 위한 경영인포럼’에서 ‘헌법상의 가치와 우리 사회의 통합’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김희옥 헌법재판관 이날 강연에서 김희옥 재판관은 우리 헌법상의 이념과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국민주권, 기본권 보장, 공동체의 보장, 시장경제질서 등에 관해서 설명했다.
김 재판관은 특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에 있어서 이러한 헌법상의 공감적 가치를 수렴해 사회통합과 기본권 보장, 권력통제, 헌법수호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사회의 갈등현상에 대해서 “헌법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가치로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재판관은 “전 세계적으로는 86개 국가가 헌법재판소를 두고 각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연방최고재판소(연방대법원)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옥 재판관은 1972년 동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6년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부산지검 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부산지검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검 남부지청 차장검사, 2002년부터 대구고검 차장검사, 대전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차관을 거쳐 2006년 9월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다.
김희옥 헌법재판관, 한국경영인협회 특별강연
17일 ‘헌법상의 가치와 우리 사회의 통합’이라는 주제로 기사입력:2010-06-17 11: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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