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오는 6월22일 ‘6ㆍ25전쟁 제60주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변협이 6ㆍ25기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은 “6ㆍ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6ㆍ25전쟁과 이로 인해 파생된 여러 현상과 문제들을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인권문제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6ㆍ25전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관점에서 국가적 의미를 되새겨 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에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6ㆍ25에서 천안함까지’와 ‘6ㆍ25와 한반도의 인권문제’를 주제로 개최되며, 통일부, 국방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납북자가족모임 등이 후원한다.

1세션의 사회는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장이 맡고 중앙대 제성호 교수가 ‘6ㆍ25전쟁의 국내·국제법적 검토’를, 장현길 변호사가 ‘천안함 사건의 법적 문제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영구 前 해군대학 교수와 조동양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현수 인하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가합니다.

특히 1세션 ‘6ㆍ25에서 천안함까지’는 6ㆍ25 전쟁의 법적 성격과 규범적 의미를 국내ㆍ국제법적으로 재조명해 봄으로써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이 전쟁의 다른 측면을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천안함 사건을 처음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고찰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천안함 사건의 국내법적 측면으로는 민사상 피해자인 한국정부와 사상자들의 북한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책임의 추궁, 사고해역 어민들의 어업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문제가 검토될 것이며, 형사상 군함을 침몰시키고 그 승무원들을 살해한 데 대한 형사 책임이 어떠할 것인지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법적 관점에서는 이 사건이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유엔안보리 회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군사적ㆍ군사적 제재 방안이 가능한지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될 예정이다.

2세션은 ‘6ㆍ25와 한반도의 인권문제’라는 주제로 김석우 前 통일부 차관이 사회를 맡고, 경북대 허만호 교수가 ‘6ㆍ25전쟁의 인권유산들과 한국의 대북한인권정책’을, 김태훈 변호사가 ‘전시납북자 및 법조인 납북자 실상’을, 이재원 변호사가 ‘전후 납북자 및 이산가족 문제’를 발표한다.

발제자들은 이 전쟁의 미해결 인권유산들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 시행의 시급성과 납북 테러리즘이 국제적인 반인도범죄이자 전쟁범죄인 점, 납북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려면 철저한 진상규명, 북한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납북자 송환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2세션에는 황우여 국회의원, 이미일 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회장, 정학진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발제와 토론이 마무리되면 대한변협은 그 결과를 감안해 6ㆍ25전쟁 발발 60주년에 즈음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