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통매장에서 고기 값 문제로 자신의 일행이 종업원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흉기로 종업원을 찔러 살해한 중국인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인 A(46)씨는 지난 2월22일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한 유통매장에서 고기를 사러 갔다가 일행이 종업원 S(40)씨와 고기 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며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고 격분해 그곳에 있던 흉기로 S씨의 옆구리 등을 2회 찔러 살해했다.
이때 다른 종업원 L(31)씨가 이를 보고 흉기를 잡고 말리자 흉기를 잡아 빼 L씨에게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A씨는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면식도 없고, 자신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는 피해자를 흉기로 2회 찔러 무참히 살해했고, 이를 제지하는 L씨에게도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하다가 체포돼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노모와 딸을 부양하는 처지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산재보상금 및 사망보험금을 받아 어느 정도 물적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고기 값 시비로 종업원 살해 중국인 징역 10년
안산지원 “무참히 살해 후 도주하다 체포돼 범정 및 죄질 중해” 기사입력:2009-07-22 15:38:5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29,000 | ▲482,000 |
| 비트코인캐시 | 373,700 | ▼900 |
| 이더리움 | 3,511,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40 | ▼60 |
| 리플 | 1,994 | ▲6 |
| 퀀텀 | 1,191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50,000 | ▲394,000 |
| 이더리움 | 3,514,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40 | ▼40 |
| 메탈 | 326 | ▼4 |
| 리스크 | 136 | 0 |
| 리플 | 1,995 | ▲8 |
| 에이다 | 299 | ▲2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30,000 | ▲4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4,200 | 0 |
| 이더리움 | 3,512,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50 | ▼60 |
| 리플 | 1,995 | ▲7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