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오는 9월11일자로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본격 돌입했다.

대법원은 20일 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청 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 3인(김영란 선임대법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아닌 법관 1인), 법조관련 직역 대표 3인(김경한 법무부장관,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 법조 외부인사 3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법관으로는 박효관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또 법조 외부인사로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 서정돈 성균관대학교 총장,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을 위촉했다.

아울러 이용훈 대법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경륜 등을 두로 고려해 현재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맡고 있고, 여러 차례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또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각계 각층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을 예정이며,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서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자와 법원 내·외부로부터 추천 받은 후보자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을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 제시해 대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게 된다.

이후 제청자문위원회가 내달 10일께 회의를 열어 추천된 인물 가운데 2∼4명을 고르면,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1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