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회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07년 신년사’에서 먼저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감회는 늘 새로운 것이지만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되돌아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감회는 더욱 각별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무엇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난해에 헌법재판소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헌법재판소를 한 단계 더 성숙·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심경을 토로해 눈길을 끌었다.
주 권한대행은 “우리 사회는 여러 형태의 이익집단이 공존하는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이므로 각자의 가치관과 입장에 따라 대립과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며 “그러나 이익집단들이 각자 자신들의 이해에만 집착한다면 분열과 혼란으로 국력이 분산돼 무한경쟁의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따라서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며, 내 주장을 내세우기에 앞서 먼저 상대방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가짐으로 화합을 이루어야 우리의 국력도 결집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주 권한대행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창립된 후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오면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 결과 헌법은 살아 숨쉬는 생활규범이 됐고,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보루라는 인식도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며 “이 모든 것은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주 권한대행은 “올해에도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헌법적 가치가 존중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신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정하고도 신속한 재판이 되도록 힘쓰고,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보다 국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아직 역사가 일천한 헌법재판소가 국민들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니,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 가슴에 와 닿는 재판하겠다”
주선회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07년 신년사’ 기사입력:2006-12-29 16: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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