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일 국민들이 자신과 관련된 공탁미제사건을 쉽게 조회해 공탁금을 찾아가도록 함으로써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나의 공탁사건검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수용보상금 공탁사건의 경우, 국민들이 보상금 공탁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아 공탁금을 찾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의 공탁 사건을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 권리행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아울러 공탁담당 직원들의 업무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의 공탁사건검색’ 이용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 ‘정보광장 → 공탁사건검색’ 순으로 클릭하면 필요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나의 공탁사건검색 화면이 나타나며, 또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공탁 → 나의 공탁사건검색 순으로 검색할 수도 있다.

검색 화면에서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신과 관련된 공탁사건을 검색할 수 있다.

다만, 이 코너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공탁사건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탁법원, 공탁사건번호, 공탁종류로 제한되며, 공탁금액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공탁소를 방문해 열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