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이 지연될 경우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거나, 막대한 규모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 가치가 있는 중요사건의 재판은 앞으로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된다.

대법원은 5일 “적시에 신속히 처리할 중요사건을 조기에 발굴해 집중 관리함으로써 심리의 신속과 충실을 동시에 달성해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정의실현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내용의 ‘중요사건 적시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의 이런 방침은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동안 제도적으로 특별히 취급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자체적으로 대처하는 데 그친 실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한 법적 분쟁에 관해 법원이 시의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나 갈등의 확산을 막고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 중요사건은 특별배당…해당 재판부는 특별지원

이 방안에 따르면 사건이 일선 법원에 접수되면 사건 접수담당자는 ‘적시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기준에 따라 중요사건 후보를 분류한 뒤 사건배당 주관자인 법원장이나 지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처음부터 중요사건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건도 재판부에서 심리 도중 적시에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판단하게 되면 재판부가 법원장에게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중요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는 신속히 준비절차를 통해 변론(공판)절차 등을 위한 심리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배당사건은 조기에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해야 한다.

변론은 준비절차에서 정리된 쟁점에 한해 당사자의 구술에 의한 공방으로 진행되고, 당해 사건만을 위한 특별 변론(공판)기일로 진행해 가급적 1회 기일에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으며, 판결은 변론 종결 후 신속히 선고토록 했다.

사건배당 주관자인 법원장 등은 적시에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한 사건은 일반배당 시스템에 의한 일률적인 배당 대신 특별배당을 하게 된다. 특별배당은 ▲전문사건 여부 ▲사안의 복잡성 ▲처리시한 ▲재판장의 인사이동 가능성 ▲현재 업무량 등을 고려해 재판부를 지정해 배당하게 된다.

특히 법원장은 중요사건을 배당 받은 재판부에 대해 일반사건 배당을 중지하거나 적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는 일반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해 사건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등 특별지원도 아끼지 않기로 했다.

◈ 적시에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 선정 기준

앞으로 중요사건으로 배당 받아 처리될 사건은 무엇보다 법원 판단의 지연 또는 심급에 따른 법원 판단의 변경에 따라 막대한 규모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이다.

예를 들어 새만금 사건 등 대형 국책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관련 소송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적시에 신속히 처리할 중요사건의 첫 대상으로 ‘새만금 사건’을 선정했다.

대법원은 또 당선무효 관련 선거사건이나 정치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도 적시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포함시켰다. 재판지연에 따른 ‘정치인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간을 끌 경우 불필요하게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사안의 내용이 정칟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 ▲당사자의 수,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의 정도, 처리시한 등에 비춰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도 대상이다.

◈ 대법원, 새만금 사건 오는 16일 공개 변론

한편 대법원은 이번에 적시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첫 선정된 새만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집중적으로 심리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오는 16일 오전 10시 공개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새만금사업의 사업성과 환경 가치 등에 대한 당사자 및 전문가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새만금 사업은 준 끝막이 공사(전진공사)가 3월 17일, 본 끝막이 공사가 3월 24일부터 4월 24일까지로 예정돼 있어, 대법원 판결도 조기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개최한 사례는 2003년 12월 여성의 종중원 자격 확인을 구하는 사건과 2004년 7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에 관한 사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