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2008년 3월 첫 신입생 선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이 일정대로라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회에 표류하면서 로스쿨 추진 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현실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당·정은 2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2008년 신입생 모집 등 예상된 일정을 맞추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견일치를 봤다”며 “특히 국민적 관심사인 로스쿨은 첫 신입생을 받는 2008년 3월 시행 시기에 맞춰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만큼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노 공보부대표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되 당정협의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입법과정에서 보완하는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