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해를 여는 병술년 새해 아침에 3만여 법무사가족과 법조회원 모두의 가정에는 건강과 화목이, 일터에는 발전과 보람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새 대법원장께서 취임하셨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이ㆍ취임 등 법조계 인적중심의 축이 재편되었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새 협회장을 맞이하는 등 새로운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새롭고 뜻 깊은 환경에 힘입어 Law School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와 연계된 법조 인력의 수적증가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다시 한번 이루어져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로 잘 다듬어져야 하고, 법률시장 개방은 국익과 자국민 보호라는 확고한 기준 위에서 점진적 수용이라는 큰 틀의 바탕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 입니다.

위와 같은 기조위에서 다툼의 액수가 적은 채권소송에 있어 기존 자격사제도를 활용하여 소송당사자를 가까운 거리에서 조력해 줄 수 있는 인적자원의 폭을 넓혀 나가는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등기신청제도는 국민의 바램인 편익성과 거래의 안전이 함께 충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정립되어 나아가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글로 표현하는 것처럼 신중히 접근해야겠지만 오직 국민 편익이라는 대전제 아래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 내야 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바, 이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진정한 법조계의 화합과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인정문제 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법조계 외적 관계에 있는 수사권 조정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법조계의 위상과도 관련된 것으로 여기면서 합리적인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법조회원 여러분 !

값싸고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모든 국민들이 누릴 수 있게 되고 국민 각자의 법적인 문제 해결이 우리 법조인들의 사심 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병술년 새해 아침에 모두의 건승을 비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