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금산군은 농지조성 및 경작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성토 행위 집중 관리에 나선다.
허가·신고 없이 농지에 토사를 반입·적치하면 농지 훼손은 물론 배수 불량 등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성토 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농업인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발행위 및 농지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를 병행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나선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금산군, 농지조성 및 경작 준비 과정에 발생하는 불법 성토 행위 집중 관리
기사입력:2026-02-05 19:34:1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91.91 | ▼452.22 |
| 코스닥 | 1,137.70 | ▼55.08 |
| 코스피200 | 859.40 | ▼73.9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394,000 | ▲348,000 |
| 비트코인캐시 | 650,000 | ▲2,500 |
| 이더리움 | 2,911,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80 | ▼10 |
| 리플 | 2,011 | ▲11 |
| 퀀텀 | 1,349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581,000 | ▲583,000 |
| 이더리움 | 2,916,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70 | ▼40 |
| 메탈 | 420 | 0 |
| 리스크 | 196 | ▼1 |
| 리플 | 2,013 | ▲11 |
| 에이다 | 393 | 0 |
| 스팀 | 8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440,000 | ▲390,000 |
| 비트코인캐시 | 650,500 | ▼500 |
| 이더리움 | 2,912,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80 | ▼20 |
| 리플 | 2,012 | ▲14 |
| 퀀텀 | 1,354 | ▲41 |
| 이오타 | 9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