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을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학교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교육위 소위 개최 '교권4법' 의결... '학폭 생기부 기재'는 제외
기사입력:2023-09-13 15:37:0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69.47 | ▼80.83 |
| 코스닥 | 727.21 | ▼24.48 |
| 코스피200 | 851.51 | ▼11.2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437,000 | ▲347,000 |
| 비트코인캐시 | 374,500 | ▲2,600 |
| 이더리움 | 3,113,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60 | 0 |
| 리플 | 1,736 | ▲12 |
| 퀀텀 | 1,10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499,000 | ▲458,000 |
| 이더리움 | 3,115,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80 | ▲30 |
| 메탈 | 346 | ▲1 |
| 리스크 | 214 | ▲5 |
| 리플 | 1,738 | ▲15 |
| 에이다 | 276 | ▲2 |
| 스팀 | 6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440,000 | ▲400,000 |
| 비트코인캐시 | 374,500 | ▲3,000 |
| 이더리움 | 3,114,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80 | ▲50 |
| 리플 | 1,737 | ▲12 |
| 퀀텀 | 1,390 | 0 |
| 이오타 | 5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