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진실은 문재인 청와대에서도 외교부 보고로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음에도 결국 제소가 이뤄지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문재인 정부 외교부는 오염수 처분 방법은 정상 원전 처분 방법과 유사하고 제소 실익이 크지 않다는 요지의 보고를 청와대에 한 것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런 보고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재직 때 있었으며, 정 전 장관이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한 것과 기조가 일치한다"면서 "문재인 청와대는 이 같은 외교부 입장을 보고받고 더는 외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제소를 포기한 게 아닌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박대출, 전 정부 오염수 방류 법적 대응 미비 의혹 제기...“국제 제소 포기 정황"
기사입력:2023-09-08 10:45:3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33.74 | ▲18.79 |
코스닥 | 790.36 | ▲6.12 |
코스피200 | 422.02 | ▲0.8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9,075,000 | ▲25,000 |
비트코인캐시 | 687,000 | ▼3,000 |
이더리움 | 3,684,000 | ▲5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680 | ▲170 |
리플 | 3,254 | ▲8 |
퀀텀 | 2,811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905,000 | ▼55,000 |
이더리움 | 3,675,000 | ▲4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640 | ▲150 |
메탈 | 955 | ▲5 |
리스크 | 550 | ▲2 |
리플 | 3,252 | ▲9 |
에이다 | 833 | ▲1 |
스팀 | 18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9,110,000 | ▲90,000 |
비트코인캐시 | 686,000 | ▼5,000 |
이더리움 | 3,681,000 | ▲4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700 | ▲150 |
리플 | 3,253 | ▲7 |
퀀텀 | 2,785 | 0 |
이오타 | 22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