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수석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충실한 1심 심리와 함께 항소심을 사후심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을 강화해 1심 집중을 도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원은 올해 국민의 권리구제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상고심 구조 개편과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법관 역량이 본연의 심판 기능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 및 운영 개선에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대 처장은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제도를 확대하고 각급 법원의 소통 노력을 지원하며, 사법부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의 개발ㆍ시행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원의 헌법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에서 시범 설치 중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상담창구를 추가로 설치하고,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며, 재판용어 등 번역 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재판을 위해서는 재판업무를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의견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는 1심에서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1심의 충실한 심리를 전제로 해 항소심은 새로운 주장과 증거에 대한 심리를 반복하는 대신 1심 판단의 옳고 그름만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사건마다 난이도에 맞는 처리절차를 개발하고, 법관의 역량이 심판 기능에 집중될 수 있도록 참여관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됐는지 여부는 각 심급에서 사건이 처리된 기간뿐만 아니라 사건이 접수된 때로부터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의 전체 기간도 고려해 판단함으로써 충실한 심리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에 집중하는 실무 관행을 만들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바람직한 법정언행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를 확보하는 첫 걸음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처음 발령받게 될 법관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1:1 법정언행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법정언행 개선을 위한 법관세미나를 확대해 실시하며, 온라인 및 스마트폰을 활용해 법정언행 개선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그 밖에도 일반 국민들이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때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증인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