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선고를 19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11월 25일 최종변론이 있은 지 한 달도 안 돼 선고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진보당 정당해산사건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와 이재정 변호사가 “만일, 통합진보당이 해산된다면 87년 6월 항쟁의 성과 상징인 헌법재판소가 자신을 탄생시킨 헌법을 살해하는 ‘존속 살인’”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법률대리인단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이재화 변호사는 17일 트위터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사건 선고기일 12월 19일 10시에 한다는 통지가 왔다”고 전하며 “헌법재판소가 이처럼 선고를 서두르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일개 국가보안법 사건도 아니고, 쟁점도 많은 사건을 변론 종결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선고라니...”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화 변호사는 특히 “헌법재판소는 87년 6월 항쟁의 아들이다”라며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사건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태생을 부정하는 것이자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권력의 광기로부터 수수정당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헌법재판소가 1987년 민주화 항쟁을 거쳐 1988년 9월 1일 창립된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역시 진보당 정당해산사건 법률대리인단에서 활동한 이재정 변호사도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여당의 통합진보당 연내 선고 주문에 기꺼이 화답한 헌법재판소”라고 지적하며 “결과마저 맞춤형으로 하진 않길 바라고 있지만, 변호사하면서 숱한 사건을 겪었어도 선고를 앞두고 이렇게 무거운 맘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 희극적 상황에 비극적 화답은 너무하자나. 제발..”이라고 적었다.
이재정 변호사는 특히 “만일, 통합진보당이 해산된다면 87년 6월 항쟁의 성과 상징인 헌법재판소가 자신을 탄생시킨 헌법을 살해하는 ‘존속 살인’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재화ㆍ이재정 변호사 “진보당 해산되면 헌재가 헌법을 살해하는 존속살인”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에 정당해산 심판사건 19일 오전 10일 선고 통보 기사입력:2014-12-17 21:18:3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52.69 | ▲2.36 |
| 코스닥 | 1,032.12 | ▼15.25 |
| 코스피200 | 813.96 | ▲2.1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700,000 | ▼255,000 |
| 비트코인캐시 | 653,000 | ▼2,000 |
| 이더리움 | 3,183,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40 | ▼350 |
| 리플 | 1,989 | ▼2 |
| 퀀텀 | 1,37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619,000 | ▼324,000 |
| 이더리움 | 3,183,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60 | ▼350 |
| 메탈 | 429 | 0 |
| 리스크 | 185 | 0 |
| 리플 | 1,988 | ▼4 |
| 에이다 | 370 | ▼1 |
| 스팀 | 8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640,000 | ▼360,000 |
| 비트코인캐시 | 652,500 | ▼3,000 |
| 이더리움 | 3,184,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50 | ▼320 |
| 리플 | 1,988 | ▼3 |
| 퀀텀 | 1,388 | 0 |
| 이오타 | 8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