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정창호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이 12월 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2015~2024년 임기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됐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 122개 당사국 중 119개국이 투표에 참여했고, 유효투표수 104표 중 73표를 얻어 당선됐다.

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ICC는 3년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당사국 총회에서 6명의 재판관을 선출하며, 이번 선거에서는 17명의 후보가 경합했다.

이로써 한국은 국제형사재판소 송상현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하는 시점에 정창호 재판관을 당선시킴으로써 연속으로 재판관을 배출하게 됐다.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은 재판소장까지 역임했다.

ICC는 중대한 국제범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2003년 창설된 상설 국제재판소로서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논의과정에서부터 적극 참여한 바 있으며, 2003년 ICC 출범 시부터 재직해 온 송상현 재판관(2003~2015)이 2009년부터 재판소장을 역임하는 등 ICC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정창호 재판관의 당선은 재판관직 수임을 위한 동인의 전문성과 자질을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들이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성안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국제형사법 및 ICC 발전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외교부는 평가했다.

정창호 재판관은 1967년 서울 출신으로 여의도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

1996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제주지법 판사, 영국 런던대학 교육 파견, 청주지법 제천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통일부 파견(200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외교통상부 파견(2008년),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11년 8월부터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을 맡고 있다.

한편 현재 국제형사재판 관련기구에는 ICC 외에 임시재판소로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범죄재판소(ICTY), 르완다 국제범죄재판소(ICTR),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등이 있다.

한국은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이외에도 권오곤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범죄재판소 재판관, 박선기 전 르완다 국제범죄재판소 재판관, 정창호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 등 국제형사재판 관련기구에 지속적으로 진출시켜 왔다.